<P>1.담당 경찰관이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알려줘서 제 3자가 본인에게 핸드폰으로</P>
<P> 전화하여 네가 범인이다 등등 반 공갈 협박으로 말했다면 어느 법조항에 걸리나요?</P>
<P>2.법조항에도 대법원 판례도 전혀 안나올때 경찰관의 직권남용여부?</P>
<P>3.재심 심리종결후에 결정문은 대체로 얼마정도 걸려야 내려지나요?</P>
<P> </P>
<P>위의 내용은 4월 8일 재심심리 종결한후에 7일이 됐는데도 아직 결정된것에 대한</P>
<P>어떠한 내용도 모릅니다.</P>
<P>또한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청문 감사관실에 진성서를 제출할때 적용할</P>
<P>경찰관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알리기 위함이며</P>
<P>재심결정에 대한 것은 만약 유죄로 인정될시에 다음 준재심에 대한 법리오해와 </P>
<P>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준재심 신청기간이랑 결정문에대한 어떠한 내용도 모르고 </P>
<P>단지 집으로 우편을 발송한단 이야기만 들었기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함입니다.</P>
<P>여기 오시는 여러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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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답....형법 316조 비밀침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답....질문 내용이 불투명하여 답할 수 없습니다
3번 답....통상 2-3주 이내에 온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