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宣) FTA 진실 ㅎㅎ

[차원상승]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51948&pageIndex=1

~ FTA를 반대한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실감하게 될 것이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수출을 더 늘리면 된다는 식의 궤변으로 FTA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샌드위치 위기론의 공포를 확대해석해서 마치 FTA를 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한 거짓의 죄값을 이제 받을 시기가 온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처음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포함한 품질 경쟁력이 국제 재화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에 처해있는 경우에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요(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 샌드위치 위기론의 경우 세계 1위 나라와 꼴찌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지나지 않는 논리를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부풀린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a를 반드시 하기 위한 구차한 명분 또는 변명이라고 하면 맞을려나???

FTA는 경제 규모는 물론 법률. 정치. 사회. 문화. 인구. 내수. 자본. 식량. 자원 등등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나라끼리 해야 효과를 발휘하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엔 열위에 있는 나라가 우위에 있는 나라에 종속되어 결국에 노예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철저하게 강자 위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계약이다.

자본(결제통화 보유나라)과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기술 집약적 산업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압박하는 식량 곡물 자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 바로 FTA라는 계약이다.

특히, 자본(여기서 자본은 결제 패권 보유를 의미)을 보유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재화를 생산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만들어 그 자본 자체를 수출하기에 이런 자본을 재화화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나라 대다수는 이 자본 수출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화를 만든다고 한들 인위적 인쇄 발권에 따른 자본의 횡포를 막을래야 막을수가 없기에 결국 이 차이(환율이란 놈)에 의해 처참하게 공격당해 무너지게 된다.

별도로 외환 보유를 하냐 할 필요가 없냐의 차이 역시 중요하다. 외환 보유의 가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원유 및 식량 파동에서 여실히 알 수가 있다. 죽으나 사나 외환 보유를 해야 하는 나라와 인위적 인쇄 및 컴퓨터 발권이 가능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유리할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핵심인 기술 집약적 수준의 경우, 2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경험한 나라와 반세기 조금 넘은 나라와 그냥 비교했을 때(물론 꼭 시간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겠지만) 먼저 시작한 나라가 우위에 있음은 그냥 봐도 알 수가 있다.

산업의 발달은 기술의 발달로 이어지고 기술 발달은 단순한 기술 수준 차이를 넘어 필시 학문의 차이로 이어지기에 결국에 가 이런 사회 인프라 구축이 떨어진 나라의 손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식량 및 곡물 자급의 경우 쉽게 극단적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생산량 자체도 많은데다가 여기에 식량 및 곡물 생산이 많은 나라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근거리에 인접한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일본의 경우 식량 자급률 oecd 꼴찌 수준이요 중국의 경우 자기나라 감당하기 조차도 힘들고 그나마 근접한 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호주의 경우 너무 먼 거리에 있기에 긴급상황 발생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더 FTA를 해서 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자국 농수축임업을 지키지 않고 등한시하는 지금 상황에선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실례로 진짜 1차 산업을 귀하게 여기고 진짜 전망이 있는 분야로 바라봤다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올 필요는 없었을테니 말이다.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FTA의 허구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외국산 재화의 국내 점유율이 올라가니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내수 독과점 구조와 정부의 엄청난 특혜를 마치 진짜 실력이라고 믿은 "착각의 댓가"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내수를 지킬려고 하지 않고 내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엘리스들에게 다시 노동 유연화라는 비수를 꼽는 독특한 뇌구조를 가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언제까지 인건비로 연명할려는지.인건비가 싼 나라에 현지 공장에 외노자 수입까지 듬뿍하면서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에휴.

잠시 좋을려다 초가삼간 타 태우고 땅까지 처분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절이 올 것이기에 두렵다. 무역의 본질은 규제가 있고 없고 관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경쟁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관세가 높아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화가 존재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기에 말이다.

 

이-뻔한세상님 글

네티즌 댓글

힘을내자

fta를 안햇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전두환,노태우정권과 같은 시절을 영원히 반복하겠죠,,,일부 대기업과 권력자들이 닫혀있는 한국경제를 주물르는 식의 정권 말이죠,,,fta도 불평등하지만,,새누리당과 같은 친일정권이 이나라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지옥이죠,,어느 쪽이라면 ,fta 쪽이 휠씬 낫다고 봅니다. 15.07.24

작설차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일본은 미국이 fta 체결하자고 난리를 쳐도 왜 미국과 체결을 안했을까요,,? 15.07.24

작설차

노무현이 미국과 약속한 fta는 isd 조항이 없었지요,,,이대로만 체결했어도 다행이겠지,, 15.07.24

people

노무현이 isd 조항을 안넣있다구요? 견강부회 하지 마세요! 09:19

작설차

그런가요,,노무현대통령 시절 FTA협정때는 미국의원들이 대거 반대했고, MB정부 협정때는 미국의원들이 극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isd 조항이 잇어면 우린 큰일 난다고 알고 잇을건데 명박때 fta 체결하기 전에 제외해야지 왜 그럼 그대로 했을까요,,,체결하기전에 송기호 변호사가 isd에 대해 수십번 말햇을건데,,박도 대선때 재협상해서 isd 조항 폐기한다고 말햇지요,,,지금까지 묵묵부답,,,아마 약점을 잡혀 말도 못꺼내겟지머,, 10:32

작설차

명박때 isd 조항을 넣어 체결,,,아마 철도 와 의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isd 조항 때문에 기업이(미국 자본 1%만 잇어면 됨) 마음대로 해도 국가에서 제재를 못해 80% 국민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겠지,,되돌리려면 대한민국 다 팔아도 배상을 못해주겠지,,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후 10여년 되었지만,,지금은 빈곤국으로 전략,,,국민들은 살기힘들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탈출중,,,박은 대선때 미국과 재협상해서 isd 조항 퍠기한다고 해놓고 묵묵부답,,,약점을 잡혀 말도 못하겟지머,,, 15.07.24

그루터기

ㅎㅎ를 안 따라 왔어야 했는데요.^^ 5.6공화국 통치 자금인지 비자금인지의 사용처와 보관처를 묻고 있는 단계다. 로 이해합니다. 15.07.24

작설차

1980년도 전두환시절 냉해로 쌀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1톤당 200달러 짜리를 500달러 주고 사온적이 잇지요,,,그것도 필요없는 장기물량까지 억지로 계약,,3년후 수서발 ktx 가 개통되면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시작되겠지요,,,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도 국가에서 제재를 못하겟지요,,제재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고팔아 5조원 챙기고 현재 추가로 5조원 배상하라고( fta 의 isd 조항 근거- 소송을 진행중이듯이,,개통후 국가에서 제재를 못하면 요금도 마음대로 올리고 사고는 끊이지 않겠지요,, 15.07.24

그루터기

?. 신기합니다. 15.07.24

작설차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검색(경향신문),,물민영화- 검색,,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검색,,캘리포니아 정전사태--검색( 전력 민영화로 700억달러 피해)-주정부 파산상태 15.07.24

작설차

"GMO의 저주"…美 농무성 과학자의 양심고백- (검색),,누가 한국을 'GMO 천국'으로 만들었나?--검색 15.07.24

작설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39369

이것을 모르면 당신은 자손을 낳을수 없습니다.

우리의식량구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36514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진실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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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러 한데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만들지 못해서 한이 맺힌 자들이
이 카페에도 득시글 거리지요 IMF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견실한 나라로 만들어 놨더니
이명 박군 ㅎ 정권이 빛더미로 올려논것에 대해서은 한마디도 못하는자들
진실을 외치면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이간질만 시키는자들 누가 진짜 좌파고 우파인지도 모르는자들
이런 멍청한 돌대가리들이 주둥이만 잘단속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