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 여소야대와 보수의 개헌반대천만서명운동 등으로 개헌원천불가의 현상황에서 갑자기 2022년 개헌을 주장 한 문재인 ~~~ 그이전까지 촛불선동및 주사파 언론장악을 통해 보수를 완전히 괘멸시켜서
현재 여소야대를 2020년까지 여대야소를 바꾼 다음 국민투표를 실시, 사회주의연방제 헌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에서 완전승리하여 남한에서부터 연방제를 실시한다...
바로 이 꼼수를 위해 문재인이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제안하려 한다. 이에 대해 보수와 야권은 남북한 자유통일을 이룩한 뒤에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분권형지자체와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을 역 제안해야 한다.
2. 시기적으로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는것은 이미 남북특사외교시 남북간에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3. 자유애국시민들과 태극기 세력은 이 제안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文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제안
김성휘 기자입력 2018.03.13. 15:49수정 2018.03.13. 15:52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안 관련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시간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에서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아래는 문 대통령 발언 요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완전 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
이모티콘상세보기우리 현실에 맞는 제안 적극 지지
모든지 동의합니다.. 문대통령이라면..
좋다 겹칠때 해야한다 천억이 넘게 쓰는데...투표율도 높아지고 ㅇㅇ
혈세 낭비도 막고 좋습니다
나도 선거할때마다 느끼는것! 선거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공감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샬롬 🌿
찬성이요~~~
이모티콘상세보기깔끔하게 낭비없이 한번에 하자
이니님 하고싶은거 다해요^^
정치적으로도 국가 예산의 유효 활용면에서도 완전 찬성~!!!!
아주 좋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