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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박상용 “진술회유?
수사 얼마든 하라,
단 특검 공소취소는 막아야”
----박상용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에 의해 공소 취소가 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 전민규 기자 >
---- 박상용 검사 출연] "전화 수십 통 했는데,
두 개로만 계속...잘라서 공개한 시점부터
이미 녹취 조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8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이나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임하겠다”
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대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시적 조직인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위증죄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을 바로잡겠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데 이어
최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증폭됐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이재명씨랑 (이 전 부지사는) 공범으로
갈 거고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축적된 상황에서
자백하려 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막으며 변론권을 남용하고
있어 상황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통화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박 검사와의 일문일답.
“주술같은 사면 앞세운 서민석,
변론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오른쪽)는
지난 6일 검찰에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
Q. 2023년 5월 시작된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놓고 서 변호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A. “검사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서 변호사는 자백하려는 이 전
부지사를 말리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받는다"
는 말도 안 되는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권을 남용했다.”
Q. 녹취에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름도 언급된다.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이 전 총리를 수사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A.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고민하는 사이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백으로 추가
범죄 혐의가 줄줄이 나오며 수사가
번지고 있었다.
이해찬 전 총리 역시 김 전 회장이 매달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며 수사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지된 다른
건들은 뒤로 하고 본 사건인 대북송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서 전체 수사
일정이 꼬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Q.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지된 사건은 중단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이 전 총리에게 매달 2000만원씩
돈을 건넸다는 김성태의 진술 이후
실제 쌍방울 관계자들 불러서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통화는 다른 사건들도 많고 우리도
수사 일정이 있으니 진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의미였다.”
“이화영, 알리바이 위해
국정원 문건 알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 임현동 기자 >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
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
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이 문건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중 일부는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목적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해당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교차 검증해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
용 500만 달러,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Q. 국정원 문건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게 됐나.
A. “이 전 부지사가 국정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해서
최초로 문건의 존재를 인지했다.
문건을 확인해보니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Q.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선 자신에게 불리
한 문건을 굳이 검찰에 알릴 이유가
있나.
A.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
는 상황을 피해야 했다.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내가 자백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증거가 전부 담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 아니었겠나.”
Q.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문건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됐다’고 주장한다.
A. “당시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함께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제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에
유리한 자료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리호남 불참설’ 띄운 與…
“대법원서 이미 확정”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 독자 제공 >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2020년 1월엔 중국에서 30만 달러를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했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쌍방울이
대납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일부라고 봤다.
다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시점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었다.
Q. 민주당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자체를
거짓으로 보고 있다.
A. “이 사건 수사는 5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에 달한다.
2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과
무관한 단독 주가조작 목적이다,
이런 주장은 이미 1심부터 제기됐지만
반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Q. 김 전 회장 진술 이외에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나.
A.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은 100만
달러를 준비해 필리핀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예정된 국제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치안도 열악했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은 필리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관계자들이 올 때 경호·의전에
투입하고, 이들의 호텔 숙박 비용도
경기도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준비해 간 돈으로 냈다.
그렇게 하고 나니 70만 달러밖에
안 남아서 이 돈만 리호남에게 건네고
나머지 30만 달러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건넨다.
70만 달러 전달 이후엔 돈이 전달됐으니
경기도가 북한 측과 이 대통령 방북시
구체적 의전 사안을 논의했다.
이런 당시의 상황들이 수사를 통해
다 퍼즐이 맞춰진 상태였다.”
정진우 기자
석경민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6918****
더불어 민주꾸라지들을 박멸 소각 하고.....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을
이어 받아서....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는 절박한 세월....
kwon****
특검 놈들이 공소 취소를 단행할 경우 능지처참
당할 것이다.
dhk2****
범죄집단이 된 검찰 해체 옳았다!
검사를 범죄자로 만든것은 윤석열 한동훈이다.
onlk****
정권 바뀌면 정성호, 추미애,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다 깜빵간다.
이 놈들아!! 정권이 영원할 줄 아냐?
택도 없다.
정신차려! 이 넘들아,,,,
jong****
서민석 이놈은 이완용을 능가하는 만고의
역적이다.
박상용 검사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을 전하고 응원을 보낸다.
특검의 공소취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cdks****
일제 시대에는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면 ,현재
대한민국애는 박상용 검사가 영웅이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이완용 같네....
cdks****
대한민국 무법천지!!
범죄자 한놈이 대통령 하니 눈까리 보이는 게
없는지,
범죄자 이리도 날 뛰는데도 시민단체들은 멀
쳐 먹었는지 꼼짝도 없네.
돈과 권력에 도움이 안 되니 선택적 단체로
변했단 말인가?
주/둥이 닥/치고 있으면 감투 줄까봐 개판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네.
vogo****
죄맹이 범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하면 ~~
따불 돌대가리들이.......녹취 조작까지 저지르겠어~!!!!!!!
유죄 확정이 코앞인 대통놈.
vogo****
더불어 돌대가리들이 ~~ 차기 국힘 대권 후보로 ~~
박상용 검사를 밀어 주는군~!!!!!!!!!!!!!!
sgim****
박상용 검사와 정유미 검사장 같은 내란몰이 막장
독재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애국 검사들이
국힘 지도부돼야 합니다.
한동훈 오세훈 박형준 유승민 김무성 등 반 국민의힘
짓을 하는 가짜 인간들과 지방선거 후 분당해야....
wond****
범죄자 이재명의 죄를 없애려고 나라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국민들이여 깨어납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악의축 이재명과 더불당을 척결합시다.
rkc8****
이 생퀴는 선서 하라카니까 선서는 안 하고,
지 유리한데만 댕기면서 방송에 정치질만 하고
돌아 댕기더만...
자꾸 이런 넘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주절주절 뱀의
혀나 놀리는 거 아님??
퍼뜩 수사해서 구속 시키고, 윗선도 캐냅시다.
dain****
증거 차고 넘친 잔바리 박상용은 그만 치워라..
그 위에 고구마 줄기는 시작도 못했다..!!
mbba****
그래도 검사다운 검사가 아직은 남아 있었구나!!
이는 범죄중독자가 통치하는 불량국가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일이다!!
마약 카르텔이 법무장관 검사들을 살해하는 맥시코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악질 마약카르텔과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어 가며 싸운 맥시코의
어느 검사와 같은 의로운 용기 있는 검사이다!!
악은 승리는 잠시일뿐이다!
악은 반드시 뜨거운 응징을 받을것이다!!
기회주의자인 쫄보 장동혁을 몰아내고
박상용 검사를 당 대표로 영입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 하자!!
vogo****
박상용 검사는 이죄맹이 청와대 방빼는 즈음이
되면 ~~~
차기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의 인물로 승승장구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산당 치하에서 윤봉길 안중근 처럼 ~
옳곧고 정의로운 난세의 영웅이다 ~!!!!!!!!!
kcyb****
8시간 전
대북 송금 수사에 관하여 박상용 검사가 법에
따라 바르게 수사한 것을 짜깁기하여 시민석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시장에 출마하였고
민주당은 박 검사를 탄압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민주당이 하는 짓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 취소
한다고 한다,
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itoc****
기개가 하늘을 찌른다. 화이팅 박검사!!!
onlk****
박상용의 말이 100% 다 맞다.
민주당이 하는 말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거짓말뿐이다.
진리가 거짓에 이긴다.
박상용 파이팅!!!
onlk****
정권바뀌면 서팔개 서영교를 비롯해 모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 깜빵간다.
onlk****
이재명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박상용 검사를
차기 노벨평화상 후보로 천거합시다.
박상용 화이팅!!!
onlk****
박상용 검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애국자다. 박상용 검사, 끝까지 잘 버티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onlk****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이 한 넘땜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
onlk****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서 창피한
줄도 모른다.
하루빨리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을 처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 독재 타도!
민주당 독재 타도!
엉터리 특검 타도!
jose****
이재명이 하나 살리려고 이딴짓까지 하는 ㄱㅅ끼들,
이런 놈들을 지지하는 전라공화국과 그 일당들,
멀지 않은 미래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go11****
민주당 검사 인물열전...
일개 검사들의 맷집을 벼락같이 키워주고 인물
고갈에 시달리는 국힘당에 인물을 공급해주고 있다.
국힘당 인물은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만들어
주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
국힘당 입당 초읽기에 들어간 박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