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확대가 가능할까요?.

[날아라한국축구]

어제에 패배로 박주영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은 2년이란 시간을 날려 버렸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구는 세계적 종목이니까 월드컵 16강과 아시안컵 우승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요.. 솔직히 전 반대입니다.

예전 2002년때 월드컵으로 면제 받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그 때 조항도 분명히 

하계,동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 예상 외에 선전으로 4강까지 가자 여론에서 슬슬 군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국방부는 아직 결정한거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였습니다만 홍명보 선수가 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카메라에 영상이 담긴 상태에서 군면제 시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 특별면제라는 사실상 날림으로 월드컵 멤버들이 병역 면제를 받고 월드컵 16강이상 진출시 면제라는 조항이 붙습니다. 그 당시 월드컵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아서 별 반발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첫단추가 잘 못 껴졌지요.

국회 상정 해서 토론이나 투표, 기타 다른 종목들과 형편성도 고려 했어야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한 결과 4년 뒤에 종목을 달랐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06년 WBC 4강에 진출한 한국야구팀도 여론에 힘으로 면제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 종목에 강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축구나 야구는 상대적으로 인기종목이고 연봉도 높은데 비인기 종목도 세계대회가 있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며 반발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2007년 현행 규정(원래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전례가 있어 더 이상 날림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이이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건 사실이지만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시 형평성 문제로 반대 될게 거의 100프로 겠지요.

군대는 한국에 남자라면 몸과 정신에 이상이 없다면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솔직히 가서 얻는건 그리 많다고 할순 없죠.  운동선수가 2년을 날리고 사실상 은퇴를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군대가 학업이나 직장, 연애, 사회생활등에서 2년을 날리는건 똑같습니다. 같다 와서 당장에 학업이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도 있구요.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안에서 준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예전처럼 또 다시 특례를 바란다는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축구, 야구 종목을 떠나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면제 범위가 어디까지가 좋을지 아니면 대체복무나 30이상때 현역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 타 징병제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미한마리남기지않고]

전종목 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국방부는 강력 반발할 겁니다.
축구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날아라한국축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행대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군면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이 이상 특례는 힘들다고 봅니다.

[숙소]

분명히 가능할꺼에여.2022년 월드컵 유치에 지금 기업스폰서도 대한민국이 많이 하는데 케이리그가 세계화로 가는길목이기 때문에 분명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서현남친]

2022년 이미 북한 때문에 불건너간듯.. 그리고 가능하다하더라도 반대합니다.

[펌헤어 지성]

아,...박주영..

[345839]

어느분이 쓰셨던데 차라리 면제라는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입상시 입대연령을 좀 상향조정하는게 어떨가싶네요

[헌신적인악마]

동메달까지 혜택주면안되나? 아시아게임3위가 쉬운것도 아니고 참 1등만 대접받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