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놈은 말이없다.

[응도]

못먹고 뒤에 서있는 바보(?)

コロナ災害支援金・損失補償金、3兆ウォン超を不当に支払っていた文在寅政権【7月26日付社説】

7/26(金) 15:05配信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2021年にソウル市内のある店舗前に貼られたコロナ相生国民支援金（災害支援金）使用案内。当時韓国政府は全国民の約88％に1人当たり25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万8000円）を支給すると発表した。／聯合ニュース

　2020－22年に自営業者や中小企業に韓国政府が現金を交付したコロナ災害支援金・損失補償金61兆4000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6兆8000億円、以下同じ）のうち、3兆2323億ウォン（約3590億円）以上が不当に支払わ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監査院が25日に明らかにした。災害支援金は合計7回支給されたが、1回目から6回目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で支払われた。例えばある太陽光パネルメーカーは韓国電力と事前に契約していたため被害は一切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しっかりと支援金を受領した。このように必要書類が不備だと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現金を受け取った企業は8万6217社に上る。休業中や廃業後の4万社以上も「営業損失」に対する補償金として546億ウォン（約60億円）を受け取った。ボイスフィッシングや偽名通帳の悪用など犯罪に関係したペーパーカンパニー21社も数千万ウォン（数百万円）持っていった。国民の税金を原資に「あぶく銭」が気前よくばらまかれていたのだ。 【Photo】損失補償金の最終申請案内（2022年9月）

　文在寅前政権は災害支援金交付業務を新任の事務官1人に担当させていたことも分かった。1－4回目の支援金16兆ウォン（約1兆8000億円）を担当したこの事務官は17の特別市・広域市・道などから送付された「防疫違反企業」のリストを確認していなかった。ところが最終的にはこれら防疫違反企業も「感染対策をしっかり行った」として現金を受け取っていた。売り上げが1ウォン（約0.11円）でも減ったと申告するだけで税金がもらえる仕組みだった。 　文在寅前政権はコロナ支援に便乗し、政治目的で税金をばらまいた。2020年4月の国会議員選挙前にコロナ支援金をばらまくと予告したのは明らかに買収行為だが、文在寅前政権は「国民の士気高揚のため」と主張した。これに対して感染者の搬送を担当した2000人以上のバスドライバーや集団感染と必死で戦った3200人以上の看護士など、いわゆる「コロナ英雄」には補償や手当などは必要な時に支払われなかった。文在寅前政権の関心はコロナではなく政治だったからだ。そのため国民の税金がしっかりと、正確に、行くべきところに支払われたかなど彼らには全く重要なことではなかった。非常に広範囲に巨額をばらまくだけでよかったのだが、この膨大な業務を新任の事務官1人に任せたということだ。文在寅前政権当時、国民の税金を懐に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人間はばか扱いされた。このような「あぶく銭」はコロナ支援金だけではなかったはずだ。




코로나 재해 지원금·손실 보상금, 3조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불한 문재인 정권【7월 26일자 사설】

7/26(금) 15:05

(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2021년 서울 시내 한 매장 앞에 부착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당시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현재 환율로 약 2만8000엔)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연합뉴스

　2020~22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정부가 현금을 교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4000억원(현재 환율로 약 6조8000억엔, 이하 동일) 중 3조2323억원(약 3590억엔)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25일에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총 7차례 지급됐지만 1~6차는 문재인(문재인) 이전 정부에서 지급된 것. 예를 들어 한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한국전력과 사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피해는 일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현금을 받은 기업은 8만6217곳에 달합니다.

휴업 중이거나 폐업 후 4만 개 이상의 회사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546억원(약 60억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가명통장 악용 등 범죄에 연루된 페이퍼컴퍼니 21곳도 수 천만원(수 백만엔)을 가져갔습니다. 국민 세금을 원자로 '아부쿠전'이 선심 쓰듯 뿌려지고 있었던 것.

　문재인이전 정부는 재해 지원금 교부 업무를 신임 사무관 1명에게 담당하게 한 것도 알았습니다. 1~4차 지원금 16조원(약 1조8000억엔)을 담당한 이 사무관은 17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송부된 '방역 위반 기업'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들 방역 위반 기업도 '감염 대책을 제대로 했다'며 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1원(약 0.11엔)라도 줄었다고 신고만 해도 세금을 내는 구조. 　문재인 지난 정부는 코로나 지원에 편승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뿌렸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분명 매수 행위지만 문재인 지난 정부는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확진자 이송을 담당한 2000명 이상의 버스 운전사와 집단감염과 필사적으로 싸운 3200명 이상의 간호사 등 이른바 '코로나 영웅'에게는 보상이나 수당 등이 필요할 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지난 정부의 관심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치였기 때문.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가야 할 곳에 지불되었는지 등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거액을 뿌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 엄청난 업무를 신임 사무관 한 명에게 맡겼다는 것. 문재인 지난 정권 당시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인간은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부쿠덴'은 코로나 지원금만이 아니었을 터.

[응도]

아부쿠덴(あぶく銭)

[속어] 일하지 않고 또는 부정하게 번 돈

[아모르파티]

아부쿠덴
새로운 한 단어 배워갑니다.
이런 일이 이거뿐이겠어요
그야말로먹은놈은 입다물고 있겠지요.

[아우라]

あぶく는 거품이죠.
쉽게 사라지는 공돈.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입니다.
정부지원을 받거나 나랏돈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각종 위원회
보조금 받는 사업체 등등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만 아니라 감독원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감독원 증가로 예산이 늘어난다해도
사기행각으로 세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직원이
사기대출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