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_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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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976호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2. 사업목적 :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수산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가 보전

3. 신청기간 : 2026. 8. 13.(목)까지

4. 신청장소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5. 사업대상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6. 지원품목 : 가리비

7. 신청안내

1) 신청자격(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2)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농어촌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품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가리비	한·싱가포르,한·EFTA,한·ASEAN,한·EU,한·페루,한·캐나다,한·중국,한·베트남,한·RCEP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라)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2025년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구비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붙임참조)

나)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사실확인서(관내생산확인서 또는 관외생산확인서)

(2) 2025년도 판매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

※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② 2025년 이전의 지원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1) 해당 협정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2)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4)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양진흥과(☏051-749-4506)로 문의

2026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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