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규직이 혜택 독점 안돼...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해야"

[상운]

[정치 일반]

李대통령

"정규직이 혜택 독점 안돼...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해야"

10일 민주노총 청와대 초청 간담회
"2년 지나면 정규직? 현실은 실업 강제…

보호법이 '방치 강제' 된 모순 고쳐야"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검토 지시...

"공공 서비스 위탁, 사회적 기업·노조에

맡길 수 있어"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도... "나를 못 믿나,

우리 정부선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정규직으로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용 단절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앞에서 이념을 넘어선

실용적인 노동 정책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고 했다.

◇“2년 규제가 실업 강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의 부작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년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며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 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니,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다”

고 했다.

이어

“보호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

그냥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

고 했다.

◇“비정규직이라고 덜 받는 건 이상”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능력주의’에 기반한 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

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

이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

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단결권은 허용해야…

현행법 처벌은 불합리”

----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뉴스1 >

이 대통령은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

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

고 했다.

특히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

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나, 대통령의 구상대로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노조의 사업체 인수,

정부가 적극 지원”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맡기도록 유도해 가다가,

그게 잘되면 나중에는 법정화할

생각도 있다”

고 밝혔다.

특히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을

노동조합이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사업 인수도

노동계에서 좀 논의를 해 주면

어떨까 싶다”

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

이라고 했다.

◇“피지컬 AI 도입은 불가피…

노동계가 대안 연구해달라”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며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

며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이라며, 기술 혁신을 거부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그건 피할 수 없다”

며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직접 해달라”

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더 잘 알

수 있다”

며 노동계 내의 논의를 독려했다.

◇“나를 못 믿어 대화 안 오나”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

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교섭 및 처우 개선

▲‘노동 영향 평가’ 전면 도입

(정책 결정 시 노동 환경 영향 검토)

▲초기업 교섭 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파라도

뭉가의 5년 악몽 보다 더한 세상이 다가

오는듯 하다.

어떡 하나~~~

검은손

이런 생각을 가진자가 정책을 정하다니, 망조가

들었군. 여기가 니 맘대로 하는 나라냐??

팬클럽이름은처음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차이가 많이 날수록 경제

박살난다.

돈맥경화 걸려. 이 정책은 진짜 잘한거임.

돈이 돌게끔, 제도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됨.

rcbhe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치고 들어간 정규직이

당연히 대우 받아야지 부정이나 뒷구멍 인맥으로

들어간 것들이 어찌 정규직하고 같은가 실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좌파들 주변에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간 인간 몇명되나 ?

민들레영감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의 신의 한수가 있을까요?

남산의 부장들

ㅋㅋㅋ. 널 어떻게 믿냐 이놈아!

duduqls

오로지 노조들 파워만 키워주고 경영자는 죽이는

짓만 골라가며 한다.

공공노조는 뭐하냐?

영어샘

네이놈 너부터 썩 꺼져라!

일반인1

그럴거면 뭐하러 노력하냐?

사리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려면 미국과 같이

기업의 고용과 해고의 허용하면 된다.

기업이 자기의 의사대로 해고가 불가능하니

변칙적인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

잘난 것도 없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80598658

형수 날람새도 찢고 온 나라도 갈기갈기 찢고

가루를 내지 못해 미쳤네.

Usk

맞어!!

도적넘도 대한민국 정권을 독점하면 안되지라...

YK_0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이 역대급이던데 ,,

청년들이 노력해서 이런 양질의 대기업 정규직

입사하게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평생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을 전전하도록 노예 만드려는

찢 재 마이의 비열하고 저열한 수작 !!

정작 본인들 자식은 SKY 또는 해외유학 보내면서

또 서민들을 거지 맨드려고 기를 쓴다 !!

만달

민주노총 말 들어줄만큼 들어줬다.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한다.

요구가 밑도 끝도 없다.

아삐

공감한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들의 과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본질이다.

우주황제

리죄멍 하는 짓이 꼭 6.25 때 완장 찬 머슴 놈이

주인 어르신 욕보이는 것과 같군!

저러다 세상 바뀌면 ㅋㅋㅋ

한들 풍류

조직이 없어 어디 의지 할 곳 없는 국민인 서민과

하루 버리 노동자가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노조 처 럼 조직이 있어야 주장도하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

소 상공인도 대통령이 조직을 인정하니 ..

죽어 지내는 존재는 벗었네

모래시계

선거가 다가오니 매일 퍼주기 '표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네...

청년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

필릴리

물가 또또 오른다.

회원76179726

단결해서 정권교체? ㅋ

한결조은결

여의도는 좌파 시민단체의 독점 아닌지..?

회원75854925

자유시장경제에선 독점은 어디서나 안됩니다.

노조의 일방적인 강요와 협박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 대화,협상룰을 노동법으로 해놔야 불필요한

갈등과 소란, 국력 낭비가 줄어듭니다.

흑강

동전엔 양면이 있고 세상엔 밝음과 어둠이 있는

법인데, 모두가 잘 살고 잘 먹는 유토피아 적

세상이 존재하는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자는 바보인가? 천치인가?

회원14479199

허긴 전국민 단결권도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

사슴눈

진짜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네~~

지금 내맘 같아선 개헌해서 이재명 재선 삼선

했으면 좋겠다.

하늘이 내려주신 인재다.

석솔

한계 중소기업은 몇% 인지?

대출이자도 못내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면 4대보험

퇴직연금 보너스 주고나면 오너들은 돈이 없어

야간 대리운전나 배달 한다는 말이 있던데.

기업주라고 다들 나쁘다고 보면 안되지...

Lee정은

민노총을 없애라...

돈귀신, 국가 경제를 좀 먹는다..

굿엉클

너를 어떻게 믿나? 닥치고 자유로운 해고부터

보장하라!

온 나라를 철밥통으로 도배하면 일은 누가하나?

피터

이 인간은 trouble maker 다.밥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완장 채워줬더니 허구헌 날 혼란을 야기 한다.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을 쓸데없이 참견 한다.

바보가 부지런 하면 이렇다.

하늘같은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던 것들!

내로남불은 사상과 이념으로 각인되어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