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상 8 – 개헌안 발의를 반대한다.

[예강]

@ 단상 8 – 개헌안 발의를 반대한다.

- 자유통일 전에 개헌을 논하는 자는 역적이다.

- 통일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는 주사파.

1. 위태로운 시기에 개헌을 논하는 자체가 국정농단이다.

어제,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 내용 공개는 없었고 발표된 골격은 이러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 분권 강화(입법권과 사법권 부여),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비례성 강화 원칙과 대선 결선투표제도 선택, 부마항쟁, 5.18, 6.10 등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반영, 3월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등> 2월 초에 33인의 개헌안 준비위에서 개헌 내용을 잠시 흘렸다가 여론의 직격탄을 받아서인지 어제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3월 21일 개헌안 발의가 되면 개헌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대국민 약속을 앞세우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문제는 헌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가방을 바꾼다고 공부를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2.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헌법이다.

현재 우리의 헌법은 자유통일을 전제로 만든 통일 헌법이다. 현재의 헌법은 자유통일의 염원이 담긴 지상명령이다. 북한이 차지한 북한 땅도 한국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국체와 국가 정신과 국가 기강의 선포이며 대 장전(章典)이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가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다. 헌법 84조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개헌을 논하는 것은 개들이 여름철 복날을 없애자는 것과 같다. 북한을 편드는 주사파 정부가 헌법을 고친다면 사회주의 체제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야당 의원 중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할(?) 인원은 최소 140명은 되기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체 수호가 위태롭지는 않겠지만, 워낙 예측이 안 되는(정치적 뒷거래와 약점을 잡혀서 물밑 거래) 주사파 정권이기에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 개헌 발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상적이라고 본다면 심각한 사고의 오류다. 현 정부 정상이 아니다. 서방에서 현 정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종북 주사파는 왜 개헌을 서두르는가?

통일을 안 하겠다는 현 정부는 현재 헌법대로 적용하면 통일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반헌법 세력이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존립 기반마저) 부정되기 때문이다. 종북 주사파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가 지배하는 체제이기에 선거에서 이기면 악법도 현행법이 된다는 것을 안다. 문이 엉터리 통치를 해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선거로 승자 독식을 했기 때문이다. 악마일수록 선거와 의회를 장악하여 악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그들에게 선과 양심과 가족이라는 가치는 없다. 오로지 이겨서 지배하는 게 그들의 정의요 법이다. 종북 주사파 아이들이 집요하게 현재의 통일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는 것은 적화의 수단이다.

4. 현재 노출된 개헌안의 문제점과 독소 조항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을 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던 주사파 그들이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잡았다. 분단된 상태에서 대통령제는 필연적이다. 그들이 대통령제를 고수하면서 4년 연임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북한과 몰래 도모하려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전임 대통령을 무기력 혹은 구치소에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 있고, 오늘 또 한명의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망국적인 진영 싸움이 심화되고,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국민이 권력을 견제하는 자연적인 제도) 성격이 있는데, 중간 평가 선거가 줄어들어 제왕적 대통령의 모순을 바로 견제(쳐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지방 분권이 채택되면 지자체가 입법과 사법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는 부족 국가로 변신하게 된다. 지자체 단체장은 작은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다. 국민은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쌍으로 시달리게 된다. 선거 일정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통합 조절한다는 것은 위정자들 편리대로 한국을 지배하겠다는 논리다. 예산 집행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의 30%는 절감할 수 있다.

5. 개헌안 발의 자체가 꽃놀이 패다. - 체제 변경과 6.13 지방선거 이용

대통령 개헌안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로 부쳐진다면 이는 심각한 자유체제 도전이며 붕괴로 보아야 한다. 그냥 합법적 적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저지가 된다면 여당은 개헌 불발을 대대적으로 지방 선거에 이용할 것이다. (개헌 불발은 야당 책임이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지방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개헌의 부당성을 정확히 깨우치고 반대 정서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개헌 반대 로그와 개헌에 저항하는 국민적 노래가 필요한 시기다.

@ 인류 역사에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자유와 박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다가 패망한 사례가 많다. 진시왕의 분서갱유,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소련공산당의 잔인한 학살과 정치범 수용소, 중공의 홍위병,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북한의 대량살상과 공개처형과 인권유린 등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다가 패망했다. 주사파가 신봉하는 주체사상은 나치의 독재와 소련 공산주의 사상과 홍위병의 무도함이 결합된 쓰레기들의 집합체다. 그 결론은 자멸뿐이다. 주사파가 꿈꾸는 개헌은 곧 적화로 가는 어둠의 길임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예강]

@ 인류 역사에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자유와 박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다가 패망한 사례가 많다. 진시왕의 분서갱유,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소련공산당의 잔인한 학살과 정치범 수용소, 중공의 홍위병,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북한의 대량살상과 공개처형과 인권유린 등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다가 패망했다. 주사파가 신봉하는 주체사상은 나치의 독재와 소련 공산주의 사상과 홍위병의 무도함이 결합된 쓰레기들의 집합체다. 그 결론은 자멸뿐이다. 주사파가 꿈꾸는 개헌은 곧 적화로 가는 어둠의 길임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