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_부산광역시 중구

[▥정실미▥]

부산광역시 중구 제2026-607호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6일

1. 사업명: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2. 대상품목: 가리비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4호

3. 신청기한: 2026. 8. 13.(목) 18:00까지 * 주말, 공휴일 제외

4. 신청장소: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관할구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600-4482)

5. 신청자격(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품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가리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EU,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RCEP	2022.2.1.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라)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6. 신청 구비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붙임1) 및 통장사본

나)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붙임2,3)

다) 2025년도에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지원 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② 2025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25년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양식어업) 입식신고서

라)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①,②,③,④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②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붙임4)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구 일자리경제과(☏600-4482)로 문의

붙임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2. 관내생산 확인서 1부

3. 관외생산 확인서 1부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1부. 끝.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문.hwpx

59.93KB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pdf

653.05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