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유족보상금 - 판례변경(취소소송으로) - 이승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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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보상금2008전합(취소소송).hwp

안녕하세요? 이승민 강사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족이 보상금 신청시 거부가 발령되었을 때, 기존 판례는 법령에 의해 권리가 바로 발생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전합 판례는 행정청(보상금심의 위원회)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므로 거부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 파트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부분의 판례 변경입니다.

제교재 고득점쟁송법 3판 23. 당사자소송 - 로마자 2, 1. (3) (가) 2) - 239page 에 관련됩니다.

일요일 2차 시험 잘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