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민 자발적인 행정구역 통합의 의의와 중요성

[윤종호]

주민 자발적인 행정구역 통합의 의의와 중요성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창진(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¹⁾

1.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 분석

                     행정체제 개편 - 도 폐지 또는 초광역화, 50 - 80개 통합시

행정구역 개편                      -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률안 제출

                     행정구역 통합 - 도 폐지와 상관없이 인근 지역 통합

                                          -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가. 정부의 움직임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 행정안전부내에 실무위원회 설치 추진

∘대통령 2008. 9. 9.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권, 생활권,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행정 개편 필요성 강조

∘정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특례법(가칭)’을 마련해 5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이전 행정체제 개편 강조

나. 국회의 움직임

∘2009. 3. 3.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안 통과

∘‘지방행정개편특별법’ 제정 추진

∘2008. 11. 3.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법사위 회부 중

-도 존치, 50-80개 광역통합시로 개편, 특별시 4-5개 통합 자치구

∘2008. 12. 12. 민주당 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 회부 중

-도 폐지, 5-7개 광역시, 70-80개 통합시로 개편, 특별시 존치, 자치구 통폐합 행정구

∘2009. 3. 31.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접수

-특별시, 광역시, 도 통합하여 전국을 5개 광역주로 하는 강소국연방제

∘2009. 2. 9. 민주당 노영민 의원 ‘기초자치단체자율통합특별법’ 발의, 4. 15.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4. 22. 법안심사소위 상정 실패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의 청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통합으로 인해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의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서는 안 됨

다. 학계의 움직임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남북 통일,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는 주장

∘‘70개 광역시 1계층제’안은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이념인 민주성 ‘근접성의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분권화는 더 어려워지고 중앙집권화로 치달을 것임³⁾

∘10년간 3단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

-1단계(2-3년)로 통합 추진 기구 발족과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법률적 기반 마련

-2단계(5-7년)는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공유 및 공무원 인사 교류

-3단계(7-10년)는 주민 투표 실시 등 단계적 접근 방안 제시⁴⁾

-통합 걸림돌로 정치적 이해 집단과 공무원들의 반발로 보고, 통합 당시 지방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통합 뒤 첫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의원 정수 유지, 통합 후 기능 중첩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 공무원 10년간 고용 보장해 재배치 및 구조 조정에 적응

라. 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민주성, 즉 주민들의 통합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은 논의만 있었지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진척된 적이 없다.

-1996년 신한국당이 도 폐지, 기초 50-60개 통합안 마련

-2006년 국회 특위 구성 도 폐지 자치 1계층화, 시군 통합,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 제시

-2009. 3. 3.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안 통과

∘2010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2014년 선거 때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사실상 2010년 선거 전에 통합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2008. 9. 1.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은 사실상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2. 행정 구역 통합 방향⁵⁾

가. 자율적인 통합 추진

∘1995년 도농통합은 중앙이 통합의 결정 및 집행을 거의 주도하고, 지방은 중앙의 결정이나 집행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구역 개편 정책 지양하고, 사전 조사 및 계획 하에 장기적,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양대 최병대 교수(지방행정학)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견을 잘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 합리적 구역 개편 기준 및 통합 방안 마련

∘많은 전문가, 학자, NGO 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개편안 마련하고,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가급적이면 통합 추진 기간의 인위적 설정 지양

∘영국이나 독일 및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추진될 때 타당하고 부작용도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 주민 투표 합의를 한 다음 실제 통합을 준비하는 것은 장기간이 필요하나, 선거를 하면 선출직과 준비를 하는 인사들이 반대 세력이 되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 실제 통합을 하려면 선거를 한 번이라도 치르기 전에 통합을 매듭지어야 한다.

라. 개편 주체이자 대상인들의 적극적 참여

∘정치인보다는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마. 통합 대상자들의 불이익 최소화

∘기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최소한도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바. 이해 집단들의 양보와 이들 간의 이해 조정 및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조건을 서로 제시하고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

사. 통합 특례 강화 등 통합 도시 인센티브 대폭 확대

∘정부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통합시 별도 정원 인정 기간 연장

-보통 교부세 산정 예외 기간 연장

-통합 기념 사업비 증액

-지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의 통합 전 자치단체 수에 의한 지원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결손 비용 및 차량 구입비 지원

-중앙 차원의 국책사업 우선 지원

-민원인 불편 해소

아. 통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3. 3여 통합이 돋보이는 이유

가. 전국 최초, 유일의 주민 발의 행정 구역 통합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견에 지나지 않는 ‘주민 의견 조사’를 3개 자치단체장의 합의를 통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였다.

∘정부가 강제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금도 만들고, 주체적으로 추진한 하의상달식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도전, 4년 만에 성공

∘정부 주도의 도농통합에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통합의 불씨를 살려서 다시 통합을 추진한 시민들의 집요한 끈기와 의지를 보여 주었다.

1) 정부 주도 통합 실패

∘1차 통합, 1994년 4월 29일 2여로 분리 통합

-여천군을 2개로 분할하여 도서 지방은 여수시로, 육지 지역은 여천시로 분리통합하자는 주민의견조사는 여수시 측 반대로 부결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놔두는 방안

-기표 결과 여수시 : 찬성 7.3% 반대 92.7%, 여천시 : 찬성 87.4% 반대 11.8%, 여천군 : 찬성 63.2% 반대 36.8%

∘2차 통합, 1994년 5월 30일 3여 통합 우편 투표

-세대 당 우편 투표로서 여천시․군 반대로 부결

-공무원과 이장, 통장 등 여로 주도층의 반대 의사가 적극 반영

-기표 결과 여수시 : 찬성 97.8% 반대 3.4%, 여천시 : 찬성 31.3% 반대 67.8%, 여천군 : 찬성 34.0% 반대 66.0%

∘3차 통합, 불씨를 다시 살려 1995년 3월 21일 3여 통합 세대 투표

-세대주가 기표소에서 기표

-여천시에서 통합 관련 공청회조차 없었고, 자유롭게 찬성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회단체장이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

-결과는 예상과 달리 반대가 56.5%에 지나지 않음

-기표 결과 여수시 찬성 97.3%, 여천시 찬성 41.5%, 여천군 찬성 62.2%

2) 조심스럽게 살린 통합의 불씨

∘관과 시의회가 주도하였던 3차까지 통합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열망은 식을 수 없어, 서로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시․군민 의식실태 조사 결과 72.4% 통합 가능, 52.4%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

∘여천시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단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여론 조성

∘여천시에 시민단체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민단체 조직 주력 - 1995년 12월 12일 ‘여천시민협’ 조직

3) 살아난 통합의 분위기

∘3개 지자체로 나뉘어져서 1995년 우리 나라 최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인 LG정유의 씨프린스호 좌초 사건 대응 미흡

∘1996년 KIST의 ‘여천산단’ 환경 오염 용역 결과가 발표되어 여천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판정되었지만 주민 이주 불투명

∘순천시와 광양시가 통합을 이뤄서 여수시는 순천 다음으로 전남 제3의 도시로 전락

∘여천군 율촌산업단지이면서 실질적인 조성 효과는 순천시와 광양시 차지

∘각종 기관 이전 우려 - 한국은행 지방 사무소와 감정원 이전과 항만청, 노동부사무소 등 행정기관 이전 거론

∘1997년 들어서 적극 서두르게 된 것은 IMF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1998년 제2회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전에 하지 못하면 영영 통합은 어렵다는 위기감

4) 달라진 접근 방법

∘지역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1, 2, 3차에 반대를 하였던 여천시 주요 인사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여천시에서 통합심포지엄과 100인 선언, 의원 연구회 등 활발한 활동 전개

∘반대에 앞장섰던 여천시․군 지구당 출신 4선 국회의원과 민선 여천군수가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때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

∘여천시민협 관련 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사하고, 기획단을 만들어 ‘3여 통합 장단점 조사표’ 작성과 발표

∘여천시 시민사회단체 통합을 연구하는 모임 구성과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회의 개최하였으나 무산

∘통합 추진 기구로는 지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3여통합추진위원회(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3여통합을 위한 여수․여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민회의 여천시․군 지구당 등이 있다. 세 축이 연석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공동 기조로 추진

5) 적극 나선 여천시․군 국회의원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젊은 교수 출신 국회의원 당선

∘시민단체 입회하에 지구당 차원에서 직접 전화 여론 조사, 여천시 66.4%, 여천군 69.2 % 찬성

∘지구당 당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3여 통합으로 결정

∘입장이 각기 다른 3여 시장․군수의 주민 의견조사 합의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

다. 먼저 양보를 통한 대승적 통합 합의⁶⁾

∘주민들이 먼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을 위해서 옛 여수시쪽에서 행정동 수와 의원 수, 통합 청사 등 민감한 부분까지 먼저 양보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6개항 합의 사항 중에는 무엇보다도 통합 시 청사를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시청을 중심으로 상권이 조성된 신도심인 여문지구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항이다.

∘또, 여수시 출신 시의원과 여천시․군 출신 시의원의 동 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도 찬성을 하여 무려 27개 동을 14개 동으로 13개 동을 감축하였다는 점이다.

라. 후속 사업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 10년간 매달려 성공한 세계박람회 유치

∘행정구역 통합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통합 찬성 측에서 축하 행사도 포기하였다. 아직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한 9월 9일을 시민의날로 제정과 기념 재단 설립을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결정을 시와 의회에 맡겼다.

∘전국 최초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위대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서 이후 그 저력으로 바로 세계박람회 유치에 10년 가까이 시민의 힘을 결집하였다.

∘통합 이후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였다.

마. 한국 행정학사에 길이 남을 사건

∘한국 행정학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사건으로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한 단계 상승시킨 사건이었다.

∘그 이후 2004년 ‘주민투표법’을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다. 

바. 더 통 큰 통합의 기반 마련

∘3여 통합에 만족하지 않고, 인근 순천시, 광양시를 포함하여, 고흥군, 구례군까지 확대하고, 나아가서 남해, 하동까지 묶는 범 광양만권 광역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

∘2007.9.5 광양만권 여수ㆍ순천ㆍ광양시장이 여수상공회의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여수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3개 시 통합을 위한 MOU 체결을 합의했다. 그러나 광양시장이 이를 번복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4. 3여 통합의 효과 분석

가. 전남 제1의 도시가 된 여수

∘⁷⁾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었고, 재정규모는 전남시군 총 규모의 11%로서 22개시군중 1위이다. 2008년 기준 세출에 있어서 전국 시, 군, 구 중 8번째 규모이다.

<통합 전후 시 재정 현황 비교>

전, 후 구분		통합 전(1997년)				통합 후(2009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합계	통합 여수시
예산 규모	합계	1194	967.1	761	2,922.1	8,278
	일반 회계	975.640	486	694.1600	2,155.8	6,254
	특별 회계	219.080	481	67.0300	767.11	2,024
재정자립도 (96년)		45.4%	71.1%	18.9%		30.3
인구(천명)		192	84	64	340	295

<전국 시, 군, 구별 세출 예산별 순위>

항목 도시	세입			세출
	총괄	일반	특별	총괄	일반	특별
성남시	2,704,786	1,265,177	1,439,609	1,483,088	935,625	547,463
용인시	1,672,701	1,201,369	471,332	1,256,394	909,695	346,699
수원시	1,670,100	1,041,856	628,244	1,201,385	885,362	316,023
고양시	1,349,290	851,506	497,784	1,006,802	667,582	339,220
천안시	1,210,576	692,869	517,707	953,682	617,233	336,449
부천시	1,205,986	780,457	425,529	864,928	605,687	259,241
전주시	1,024,231	738,632	285,599	848,421	645,288	203,133
여수시	1,087,713	767,998	319,715	797,767	576,386	221,381
포항시	1,025,803	889,951	135,852	790,997	693,065	97,932
창원시	998,681	616,603	382,078	770,571	530,810	239,761
안산시	972,817	746,425	226,392	738,118	601,574	136,544
김해시	925,382	799,801	125,581	712,282	624,732	87,550
평택시	972,854	653,734	319,120	710,622	507,887	202,735
청주시	961,661	773,006	188,655	653,943	554,725	99,218
마산시	763.036	643,814	119,222	812,536	570,307	242,228

∘인구는 통합 당시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전남도 인구 15.4%로 도내 1위이다. 1997년은 95,726세대에 330,883명이었고, 2008년은 106,346 세대에 295,439명이어서 세대는 늘었으나 세대 당 인구수가 줄어들었다. 전남도 역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도시, 농촌, 어촌 종합 도시인 여수는 더 심각하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인구 감소 추세 비교>

년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수시	329,722	326,942	324,217	320,570	316,143	311,051	305,312	301,389	298,825	295,439	295,133
전라남도	2,171,024	2,155,093	2,130,614	2,099,308	2,054,204	2,017,730	1,986,192	1,967,205	1,942,925	1,929,836	1,919,000

나. 연간 약 284억 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효과는 경상 경비로, 연간 약 284억 원이다. 세부 항목으로 인건비 174.4억, 의회 의정비 8.9억, 경상 경비 80.8억이다.

∘통합과정에서 여수시의 27개 동을 14개 동으로 축소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 400명을 감축한 것과 정무직인 자치단체장을 3명에서 1명으로, 시의원 17명 축소한 비용을 합치면 예산 절감이 상당하다.

<통합 전 후 공무원 직급별 인원수 비교>

<통합 전 후 의원 수 비교>

구분 의원	통합 전(1997년)				통합 후 (2009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계
기초 의원	28	9	7	44	27
광역 의원	3	3	1	7	4

구분 연도	계	일반직								별정 정무	기능 직	지도 연구직	고용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97년	2,044	1,417	1	11	113	337	428	388	139	93	446	53	35
2009년	1,662	1,228	1	11	79	315	359	305	158	37	357	40

∘각종 축제 등 중복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였다. 지역축제인 여수시의 ‘진남제’와 여천시의 ‘거북선대축제’가 통합되었고, 3개의 시․군민의날이 1개로 줄어들었다.

∘각종 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다.

․시민회관, 문예회관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진남체육관, 흥국체육관, 돌산체육관

∘각종 재정 지원 보조 단체 통폐합으로 인해 예산 절감을 하였다.

다. 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중앙부처 국고 지원 현안 사업비로 2009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활동, 국회의원 간담회, 시장주재 예산확보 활동 보고회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1조2천799억원을 건의해 8천815억원을 확보했다. 국고 지원 약속이 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서 세계적인 행사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국내 후보도시가 되었지만 실패를 하였고, 이어서 2012년 세계박람회는 유치하였다. 여수 발전을 50년 앞당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속의 여수가 되고, 동북아의 해양 중심도시로 변모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6년 KIST 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여수산단 주변마을을 이주할 수밖에 없다. 여수산단 주변마을 1천 8백여 세대의 이주에 필요한 3천3백억 원 가운데 정부와 여수시가 2천6백여 억 원을 직접보상비로 부담하고, 입주업체가 간접보상비 36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수공항확장 사업을 비롯한 율촌 지방산업단지 조성,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교 건설, 화양～백야 연륙교 건설,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여수～순천 간 전라선 철도 개량, 제 2 돌산대교건설, 바다목장 조성, 해상 관광 항로 개설 등이다.

라. 늘어난 농어촌 지역 지원과 혜택

∘국도비 보조 사업, 양여금을 제외한 총 가용 재원의 30%를 군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시내버스요금이 통합 당시 최고 2000원에서 600원으로, 지금은 1,000원으로 단일화 되어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과 미터제 적용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택시 이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농어촌 지역인 여천군의 돌산읍과 율촌면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돌산읍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하여 급수를 받게 되었고, 남면 금오도에도 수원지를 만들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재산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도․농 읍면동간 자매 연을 맺어 농수산물 직거래, 체험농장, 농촌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3여 통합 기념 사업비 60억원은 전액 여천군을 위해 써졌다. 도비 20억 원은 여천군 출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여천장학회’에 쓰였고, 나머지 국비 40억 원은 크고 작은  마을 숙원 사업에 써졌다.

마.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우려에 지나지 않음

∘주민세는 현재 그 후 인상되어서 동 지역은 4,400원이고, 읍․면 지역은 3,300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특례법)’에 의한 유예 기간 5년이 지나도 지방재정법상 1 만 원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변함이 없다.

∘⁹⁾‘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전에 농촌지역이 누렸던 정부지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학교급식비와 수업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농어촌 특례 입학, 농어촌개발사업 혜택 등 농어촌 관련 특별 조치는 변함이 없다.

∘공무원 수는 자연 감소를 통한 감축을 하였고, 그것도 주로 고용직과 기능직을 축소하였다. 통합에 공무원의 반발이 있었으나 도농 통합을 실패한 도내 목포시와 마산시 등과 공무원 수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여수시와 타 도시 주요 항목 비교>

구분 시	인구	면적	재정 규모			재정 자립도	공무원수
			총계	일반	특별
목포시	244,801명	49.34㎢	5,677억	4,376억	1,801억	23.4%	1,126
여수시	295,439명	501.3㎢	7,942억	5,776억	2,166억	30.6%	1,662
마산시	411,000명	330.6㎢	7,630억	6,438억	1,192억	56%	1,595

∘¹⁰⁾교부세 분리 산정 시한이 끝나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도농특례법’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당해 시가 1월 1일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년도를 말한다)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 ․ 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에 따라 2003년에 5년이 되어 분리 산정 시한이 만료되어 단일 산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산 배정 기준에서 행정경비는 공무원 수에 따라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규모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도시 형태 교부세는 인구 가중치를 적용하고, 농촌 형태 교부세는 개발 수요를 적용함으로써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옛 여천시 지역

∘전체적으로 여수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통합하기 전 1996년에 비해 무려 10.8%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통합 반대가 심하였던 여천시는 오히려 14.9%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것은 통합 시청 이전과 함께 도심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지역	1996년	2008년 12월말	증감	변동율
옛 여수시지역	187,239	151,298	△35.941	△19.2%
옛 여천시지역	80,496	94,539	14.043	17.4%
옛 여천군지역	63,219	49,296	△13,923	△22.0%
합계	330,954	295,133	△35,821	△10.8%

사. 공시지가 크게 오른 옛 여천시․군 지역

∘지역별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변동을 조사한 결과, 옛 여천시지역인 학동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대체적으로 여천군지역 읍면 소재지역도 상승하였다. 단, 율촌면 지역이 소폭 하락한 것은 실제 순천지역 생활권이어 통합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예상보다 율촌산단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변화, 단위 : 천원/㎡>

지역 항목	옛 여수시 상가		옛 여천시 상가	옛 여천군 읍면 소재지 상가
	교동	여서동	학동	소라면  덕양리	화양면 나진리	돌산읍 군내리	율촌면 조화리
2008년	3,850	1,800	1,380	171	239	120	735
1997년	5,940	1,160	273	121	93.2	55.9	824
변동율	△35.2%	55.2%	405.5%	41.3%	156.4%	114.7%	△10.8%
비  고	원도심	옛, 시청 주변	현, 시청 주변

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도시 경쟁력

<국내 개최 국제 행사 규모 비교>

행사 구분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대전엑스포	2002년 월드컵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기간	15일	3개월	1개월	3개월
관 람 객	290만명	1,400만명	350만명	800만명 예상
생산유발 효    과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	11조5,000억원	12조 2,328억원
부가가치 효    과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6조7,000억원	5조 7,201억원
고용유발 효   과	34만명	21만명	35만명	7.9만명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2010등록박람회는 인구 1천700만 명의 세계적인 도시 상해에 아슬아슬하게 놓쳤지만, 2012년 인정박람회는 기어이 유치하였다.

 ∘이렇게 인구 30만 명에 지나지 않은 여수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3여 통합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지역에서 볼 수 없던 질 높은 각종 대형 문화 공연과 전시, 체육 행사 등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다. 2008년 전국체육대회가 열렸고, 2009년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3) 남해안 선벨트 사업 남중권 거점도시로 선택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과 관련지어서 종합적인 종합 관광 개발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남해안선벨트 남중권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향상된 시민 편의

∘신월～웅천로와 오천～소치간 도로,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 도로, 산단진입도로 등으로 3여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게 되었다.

∘시내버스 단일 요금 적용과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실시되어 값싸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택시 영업 구역 통합으로 모든 지역이 미터제가 적용되어 요금 절감을 가져왔다.

∘교통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는 교통 신호체계와 교통 안전 시설로 교통 정책 집행이 수월해졌다.

∘각종 도로 개설 등이 도시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차. 혐오 시설 건설 마찰 없음

∘분뇨와 하수 종말 처리장을 완공했고, 공동묘지와 화장장 등 추모시설 1개소와 쓰레기 매립장 2개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아직은 더 이상 시설을 짓을 필요가 없다.

카. 초대 통합 시장 여천군수 출신 무소속 선출

∘1998년 통합 시장 선출에 있어서 지역 규모에 있어서 가장 열악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여천군수가 인지도 면에서나 가장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소속인데도 초대 통합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시민들은 소지역주의를 초월하여 투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통합 정신을 살려 지역 간에 균형 개발에 힘쓰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 인물의 경쟁력 확보

∘통합 전에는 그 지역의 인사들이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통합 이후에는 시민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그것은 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선택의 폭이 커져서 안배와 당연직이 없어지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전과 달리 안주하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특히 특정 몇 몇 인사가 지역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비민주적이고, 무원칙적인 행위가 사라지게 되어 도시가 역동성을 갖게 되었다.

5. 광역 행정 구역 통합 추진

가. 광역 통합의 필요성

1) 지역 경제 활성화

∘울산광역시에서 보았듯이 기업 유치와 고용 효과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다. 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가 기업 유치와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국가, 일반 산업단지 규모 비교>

구역	자치 단체	인구수	산업단지 기업체수	종업원수	상공회의소수	비고
광양만권	여수시	295,133	412	23,500	2  (광양 독립 추진)	∘여수시 1948년 시 승격 ∘1962년 89,428명
	순천시	269,429
	광양시	138,865
	계	703,427
울산광역시	1	1,099,995	992	103,015	1	∘1962년 시 승격 - 211,735명 ∘1997년 광역시 승격   - 1,013,070
마창진함	마산시	409,829	1	650	4	∘마산시 1949년 시 승격 ∘창원시 1980년 분리
	창원시	503,565	1,633	80,080
	진해시	169,037	106	3,262
	함안군	66,248	68	2,890
	계	1,148,679	1,808	86,882

∘한 기업체를 2개의 자치단체가 따로따로 관할권 행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율촌지방산단 내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는 7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

-또 미국계 업체인 메이야율촌전력(주)화력발전소 건축허가권 등 율촌산단 지역에서 양 지자체 간의 관할권 분쟁은 계속 되었다.

-서로 협의에 의한 조정이 아닌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갔다. 결국 2006년 8월 헌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광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걸쳐 건립된 현대하이스코 공장부지에 대해 광양 54%, 순천 46%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었다.

2)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

∘행정 중추 기능 강화로 기획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위기관리 기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 복지, 산업 진흥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저출산, 고령화, 장애자 대책 등 복지 분야 주민 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수자와 소외 계층 종합 배려를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민 서비스 유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

3) 경제권,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 해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및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자원권과 경제권이 자치구역 내의 일정한 범위에 들지 않음으로 효과적인 지역 경제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생활권의 확대는 주민들의 거주지와 활동 장소를 유리시키므로 자치단체와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

∘시군간의 각종 시설 입지 등의 갈등이 없어서 지역의 종합 개발이나 광역적 행정 수요의 대응이 쉽다.

4) 늘어난 광역적 행정 수요 충족

∘도시 및 지역 계획, 교통, 상하수도, 보건위생 및 환경 등 광역적인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리된 상황에서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호협력이나 협상에 의한 업무 처리 문화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였다.

5) 지방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복 투자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비 등 투자 사업보다는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비로 소모되고 있다.

∘자치단체 간 동일한 사업을 별개로 추진함으로써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개발 대상 면적이 좁아지며, 사업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6)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시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중앙 정부 또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의회 의장 협의회 등 각종 기구의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7) 세계화 시대에 도시 마케팅 면에서 유리

∘국내외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져서 세계화 시대에 도시 마케팅에 유리하다.

∘국제 행사 유치와 세계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 등에 있어서 도시 규모를 배제할 수 없다.

나. 통합의 부정적 견해 극복

1)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수행의 어려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 구역이 확대되면 개별 수요자의 욕구에 체계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소득수준, 경제활동 능력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다.

→ 행정의 전문성 확보로 보다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용이

2) 주민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성 감소

∘기초 자치단체의 규모 거대화로 인구가 많아지면,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과다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다.

→ 갈수록 인구가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그만큼 고급 행정 수요 혜택

3)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

∘정치적 대표성은 지역주민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대표성 저하를 예를 들고, 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치우칠 경우 농촌은 다양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 기초의원 선출 구역을 제한하여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 각종 위원회와 사회단체에 지역의 대표성 고려하여 참여 보장

4) 개발 수요와 생산 활동이 다른 지역 공동 관리 어려움

∘도시 주민은 도서관, 미술관, 운동장, 공원 등 공공 서비스를 선호하고, 농촌지역은 농지개량, 농도 등 진입도로 포장 및 확장, 영농 시설의 지원, 배수 설비의 설치 등의 공공 서비스를 선호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한 예산 편성 우선 순위 선정과 농어촌 지역 재원 투자 비율 명문화

5) 진정한 지방 자치는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주장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 구역이 작을수록 좋다.

→ 그러나, 인구 규모가 3만명도 못되는 전국 11개 지역¹¹⁾에서 진정한 주민 자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규모와 상관없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7명의 기초의원만의 자치이지, 시민 전체의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다. 통합 추진하면서 고려할 사항

1) 왜 통합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인근 지자체끼리 무조건 규모만 크면 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필요한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것이 훨씬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왜 통합을 하고, 통합을 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통합은 시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적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연구 용역 결과, 시민 여론조사 등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정확한 지역의 실정에 대한 분석과 지향점, 목표 등이 분명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합을 하면서 정부의 일괄적인 조치에 따라서 통합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끼리 필요로 해서 논의를 거쳐 통합을 하는 시민 주도형 통합이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또, 그렇게 해야 그 힘이 지역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근간이 된다.

2) 통합 그 자체가 축제가 되어야

∘통합을 하면서 내가 경비를 보태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생길 수 있도록 상층부만의 결합이 아닌 공개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도록 무조건 밀어 붙이는 형식보다는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시민의 입으로 말하게 한다.

∘통합 운동은 대의정치의 한계인 특정 대표자의 개인적 판단에 그치는 것을 시민 모두의 요구로 끌어올리는 직접 참여형 사업이 되도록 한다.

∘통합이 되고 안 되고의 모든 판단은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맡기고, 찬․반을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 간의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요하다면 선거공영제처럼 찬․반 양쪽에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통합의 논의가 생산적이어야

∘지역과 시대적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열려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통합의 성패를 떠나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여 생산적인 지역 발전 방안 모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누리집을 만들어 공개하여 누구든지 견해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에 관한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폄하보다는 시민을 상대로 한 민주적인 훈련이라는 생각에서 주저 없이 논의를 확산시킨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통합 청사 위치와 통합 시 명칭, 선거구 획정 등은 맨 나중에 논의를 하거나 별도로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

라. 지금이 가장 통합 논의하기 좋은 때

1) 2009년을 넘기면 또, 4년을

∘2010년 지방 6대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들 역시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어느 때 보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통합과 행정 구역 개편을 하려고 노력한다.

∘3여통합을 생각하면 9월까지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투표 실시를 합의해야 한다.

-3여통합 1997년 9월 9일 주민의견조사로 통합 결정

-1998년 4월 1일 통합 여수시 출범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 초대 통합시장 선출

2) 도로 통신 발달로 행정 구역 경계 의미 상실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고, 도로 통신 사정이 극에 달할 정도로 변하였다.

-현행 행정구역의 골격은 조선 말기인 1896년 고종 33년

-이때 교통수단 도보와 우마차로 지금은 비행기, 고속철도, 자동차, 지하철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음.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전자 민원 처리가 보편화되면서 시민들은 시청에 갈 필요가 없음.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가 구현됨.

∘전자 정부 구축으로 모든 민원 업무와 생활 업무 처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수동적인 행정 서비스 폭이 크게 좁아졌다.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전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세계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년 연속 1위 차지.

-‘e-OK민원센터’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303종의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과정과 결과도 단계마다 SMS로 즉시 통보.

-시청 간부회의와 의회 회의 과정을 읍면동까지 시청할 수 있고, 쌍방 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완료

3) 절감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 개발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고비용 저효율 행정 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는 시민적 합의가 고조되었다.

∘확정된 국제 행사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가 잇따라 열릴 계획이고, 앞으로 동계 올림픽, 월드컵, 유니버시아드경기, 세계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지방 도시들이 힘쓰고 있다. 세계에 내놓으려면 현재의 소규모 도시로서는 행정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나 사업 추진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한 다음 집중 개발할 수 있다.

- 김문원(의정부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 예산이 지역별로 쪼개져 있어 큰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작은 문제만 덧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덕중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행정으로 일컬어지는 공공부문의 소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시군구별로 국토개발의 단위가 쪼개지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유사한 도토리 키재기식 지역개발사업을 양산할 뿐이다.

4)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경기 침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지금 사회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해주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대증적 치유가 필요한 때이다.

마. 시민이 간절히 원하면

1)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이미 통합한 거나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졌다.

-시내버스와 택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 단일 구역으로 운행한다.

-상수도는 칠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하수도는 마산시 하수처리장에서 공동 처리를 하고 있다.

-같은 학교 선후배이고, 직장 동료로서 같은 경제권에서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생활한다.

-창원시는 1973년 창원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되면서 마산시에서 1980년 창원시로 분리되었다.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3여통합 당시 여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시장 군수의 결심만 남아

∘현행 주민투표법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시장․군수에게 행정구역 통합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이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주민 투표에 앞서 시장․군수가 합의한 공신력이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맡겨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다음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구(주민투표법 제8조¹⁾)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의 확신이 중요

∘행정구역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공무원이 더 잘 안다. 공무원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상 불안을 우려하여 소극적이거나 반대 또는 양비론적 입장에서 방관하면 시민들은 더 확신을 갖지 못한다.

∘3여통합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 3여로 나뉘어져 줄서기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처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그만큼 공직사회 환경이 바뀌었다.

-3여통합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 수 감축은 자연 감축과 특정직(고용직, 별정직, 기능직)에서 감축 규모가 컸다.

-³⁾4급과 5급에서 정원이 조금 줄었어도 따로 있을 때보다 숫자가 많아져 그만큼 고위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아졌다.

-숫자가 적을 때보다 정실에 흐르지 않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적용한다.

-결국은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 많아져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통합 전․후 5급 이상 상위 직급 비교>

구분 직급	통합전				통합후(2009)3)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계
3급	1	0	0	1	1
4급	7	3	2	12	11
5급	60	32	28	120	82

4) 필요하다면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까지 양보할 수 있어야

∘날로 수도권의 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분권과 지역 균형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사정으로 수도권과 대항해서 지역이 뭉쳐야 만이 지금 남아있는 시민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

∘시민이 떠나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가 없어서 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유치와 현재의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행정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서 원스톱서비스,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도시 명칭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명칭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처럼 통합 청사는 기능별로 분화하여 배치하면 큰 의미가 없다.

∘여수시에서 통합 청사 문제로 이견이 있지만, 실은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청사를 만들려는데 문제가 있다.

5)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면  

∘인디언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것은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한데 모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끝>

[김한석]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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