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30일자

1.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2016년 마지막 광주바닥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습니다. 어느덧 광주바닥도 4년을 맞이합니다.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광주 현안도 많고 새로운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또 보내며 광주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더 나은 광주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애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광주시, 푸른길 걸림돌 사유지 매입, 복원한다

광주시는 남구 진월동 광명아파트 앞 푸른길공원 한가운데 사유지를 내년에는 매수하고 복원공사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논란이 된 푸른길공원 한 가운데 위치한 사유지 2필지 94㎡를 내년에 보상 및 복원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보상비와 공사비 1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푸른길 사유지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하게 된 김남균 시 도로계획담당은 “매입할 토지는 푸른길을 가로지르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지다”며 “2020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해당돼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돼 우선 시급한 사유지를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 전국 최초 고3 무상급식 예산 편성

광주시의회는 올해 134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176건, 예산·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58건 등 총 287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 81건을 직접 발의했는데요, 서민 보호 관련 조례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혼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필요예산의 50%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분했는데요, 아울러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도 두드러졌는데요, 광주시와 교육청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해 513건 보다 늘어난 575건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 간 팽팽한 기싸움과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이탈 등이 벌어지면서 후반기 회기가 10여일 늦어지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4.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광주·전남 예술인 134명 포함"

최근 논란이 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광주·전남지역 예술인 1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입수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9천473명)에는 광주·전남 예술인 134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문학인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 39명, 연극 10명, 음악 7명, 영화 2명, 전통예술 2명 등 134명입니다. 나희덕 시인과 나해철 시인 등은 세월호 참사를 시집으로 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요, 미술계에서는 허달용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장 등 39명이 포함됐습니다. 송기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좌파 진영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로 더 구체화한 것"이라며 "광주, 전남지역 출신 예술인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백골화 시신 발견…경찰·지자체 고독사 미온 대응 의혹

지난 27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복권 수천 장과 함께 발견된 50대 남성의 백골화 시신을 두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부실 대응해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주민이 이웃 주민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오후 9시 15분께 광주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A(54)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씨의 시신은 숨진 후 오랫동안 방치돼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A씨의 이웃 주민이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지난 4월께 경찰과 지자체에 잇따라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신고한 주민의 '112 신고, 지구대 방문, 경찰서 민원실 접수 등 모두 3차례에 거쳐 A씨의 실종사실을 알렸음에도 경찰이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사건처리 과정에 부실 대응한 측면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6. “올해 마지막” 10차 광주 촛불집회 31일 열린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6시 금남로에서 10차 광주시국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촛불대회는 새해 첫날 정오에 있을 ‘하야의 종’ 타종 행사까지 촛불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결심’총 4부로 기획되며, 1부에서는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는 요청에 따라 댄스공연과 합창 공연이 집회의 열기를 북돋고 학교비정규직 율동패와 김준태 시인의 무대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2부에선 ‘2016년 민중의 눈물이여, 촛불이 새 길을 밝히리라’는 주제로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3부에선 ‘이제 한 고개 두 고개 넘어 새로운 나라로’를 노래하는 시민대합창과 행진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본부는 2017년 새해 첫날 오전 0시에 5·18민주광장 앞 민주의 종각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처벌을 촉구하는 ‘하야의 종’ 타종 행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