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제가 자영업을 하는데요</p><p> </p><p>보증금 2억에 차임 7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p><p>뭐....그럴일은 없겠지만 대비하고자 임차권 설정을 하려 알아보니 환산보증금이 9억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p><p>근데 등기 띄어보면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 설정 했던것으로 뜨는데 저는 세무서에서 퇴짜 받았습니다</p><p>이전 세입자는 어떻게 임차권 설정을 했던걸까요?</p><p> </p><p>요즘 만원이만원도 예민하게 겨우 먹고살것같아 법무사통해서 안하고 직접 설정 하려고 하다보니</p><p>하는 방법이 막혀 모르겠네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지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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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박창운]환산보증금초과이면 어차피 변제권이 없을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건데요.. 아닌가요? 전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하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하고 하면서 하던데.. 법무사가 다 처리하던 지라.. 저도 자세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전세권설정이었던가.. 저도 법률은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전문가 등판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반환 전에)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걸고 해주던데요..
첫댓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협조를 안해주는 것이겠지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아마 우선변제가 안될 건데요..
그런가요?
세무서직원놈들 방법도 안알려주고....
임대인 인감받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인감만 들고가면 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법원등기소를다음으로 가는거같던데요
@공구리[박창운] 환산보증금초과이면 어차피 변제권이 없을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건데요.. 아닌가요?
전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하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하고 하면서 하던데.. 법무사가 다 처리하던 지라.. 저도 자세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전세권설정이었던가.. 저도 법률은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전문가 등판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반환 전에)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걸고 해주던데요..
@질주본능 네네 아시는 선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