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04.(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中國 10% 추가 관세 20% 인상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일부터 10%+10%로 총 20%가 오른다.백악관은 "펜타닐은 현재 18~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對)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종합/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崔의 馬 임명 여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달렸다는 관측.

탄핵 기각으로 韓이 업무에 조기 복귀할 경우 崔는 정치적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복귀가 미뤄지면 국정 현안 표류를 감내해가며 임명을 늦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임.

▶與野는 3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명태균특검  등을 둘러싼 폭발력이 큰 정쟁거리가 많아 잿빛 전망.

여야 강대강 대치에 민생정책을 풀어갈 여야정협의회가 표류 중인 가운데, 반도체특별법도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맥.

▶與野 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홍준표(대구시장)·김동연(경기지사) 등 潛龍들이 대통령(大統領) 권한(權限)분산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4년 중임제 △차기(次期)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개헌론(改憲論)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총선을 같이 치르게 되면 국정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며 “총선을 대선 사이 중간평가로 가져가는 편이 견제 수단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분석.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공약 1호로 내걸고 지난해 3월 창당 1년을 맞아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3일 “정당 가운데 1호 공약을 지킨 곳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고 자평.

혁신당은 향후 과제로 △내란 종식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급한 일은 정권교체”라고 짚음. 다만 대선에서 후보를 내 당의 정책과 목소리를 알려야 하는 ‘당위’와 대선 ‘완주’는커녕 마땅한 후보도 찾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알 <제2연평해전>다른 공연 관람 통해 黨代表 사퇴 77일 만에 첫 대권 공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친윤(親尹)은 “허된 꿈”이라고 비판하며 견제.

韓측은 극우(極右)진영 음모론 관련 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韓이 친중(親中) 좌파(左派)라는 가짜 음모론이 난무했다"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범죄 행위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쇼셜미디어 통해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 논쟁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뛰어듬.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지만, 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정 통해 강조해 온 ‘5대 동행’ 철학을 기반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이달 중순께 출간한다고 밝힘.

吳의 저서 출간은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최근 책을 내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차기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대구 달서구 사저를 찾은 권영세(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함.

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고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3.1절 열린 탄핵 반대 집회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野黨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고,  與圈 내에서도 “黨 차원 경고나 주의 등 징계성 조치 필요하다”는 비판 나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도를 심하게 넘었다"고 직격.

▶차기집권 선호도  :정권교체 51%(+6.1%) VS 정권연장 38%(-6.35)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7.6%VS더불어민주당 44.2%(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與黨이 아스팔트 정치에 나섰지만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잃은 게 아니라 중도층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

[내란(내란)/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024년 8월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보고 자리와 10월 1일 국군의 날 본행사,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만찬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품평회를 하며 “비상대권을 써서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때 증언.

呂느 14명 체포 대상자 명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金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석, 김민웅, 김어준, 양정철, 양경수, 조해주,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말함.

▶尹이 2024.8.8.에 충남 계룡시 軍 골프장에서 12·3비상계엄 때 國會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직할 특수부대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선발인원 2명, 여단 대대통 등 6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JTBC보도 통해 밝혀짐.

檢察은 尹과 김용현 前 장관이 비상계엄 위해 軍 관계자와 지속적 접촉을 했고, 金 특임단장이 대통령 골프 등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실제 비상계엄 때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음.

[정부]

▶감사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黨內 경선에 참여한 이력을 가진 김세환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이른바 '세컨드폰'을 쓴 사실이 감찰을 통해 적발.

한 보수일간지는 380여 쪽 감사 보고서 중 한 단락을 발췌해 “金이 정치인과 연락 용도로 이른바 '세컨드폰'을 만들었다 적발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金은 "정치인과 각양각색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까진 말할 수 없다"고 해명함.

[경제]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동학개미' 확보를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증권사들은 ATS 시대에 맞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편하고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ATS 출범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투자자의 거래 비용 절감과 가격 발견 기능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후, 매월 1조 원씩 대출 신청이 증가.

신생아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 작년 12월, 신생아 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된 이후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정부는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할 계획이라 밝힘.

▶5대 은행(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가 1.29~1.46%P로 집계되면서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

보통 금리가 내릴 땐 은행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작년부터 은행권이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분을 예금금리에 더 빠르고 크게 반영해 격차가 벌어진 건데,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추후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임.

▶신동아건설(58위)·대저건설(103위)·삼부토건(71위)·안강건설(138위)·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중견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양산업개발·이수건설·대방산업개발·동원건설산업 등으로 도미노 파산 우려가 나옴.

대형 건설사 중 금호건설(부채비율640.5%)·태영건설(747.7%)·코오롱글로벌(559.6%)·HL D&I한라(269.3%)·SK에코플랜트(251.3%)·동부건설(249.9%) 등도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 3사가 고물가 경기침체에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3·1절 연휴에 700원대 삼겹살 '최저가 격전'을 벌이는 등 가격 파괴 경쟁을 벌이고 있음.

초저가·균일가 판매 전략을 내세우는 다이소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 3만 원대에 팔던 영양제를 최저 3천 원대로 팔기 시작.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리플·카르다노 등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reserve)을 지시하면서 암호화폐가 자산시장의 주류 지위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옴.

美國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져 올해 하락하던 암호화폐 가격은 급반등.

▶이탈리아 패션업체 프라다가 최대 15억 유로(약 2조 2,813억 원) 규모로 베르사체 인수가 이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 시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존재.

구찌, 발렌티노 등 이탈리아 브랜드가 외국 기업에 인수된 것과 달리, 이번 인수는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옴.

[사회]

▶尹-金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명태균씨 등 주요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사실상 尹-金 부부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

공천개입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우선 김건희 여사부터 불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른바 ‘MZ조폭’(20·30세대 조직폭력배)과 이들이 개입한 마약·사기·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가 중점으로 특별단속에 나섬.

국수본은 2024년  민생침해,불법 대부업·대포 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범죄, 집단폭행·영세 자영업자 폭력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316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힘.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관리실 남자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걸쇠가 걸려 있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지난달 14일 오후, 30대 회사원 조 모씨는 심야 근무를 마치고 잠에 들었다 누군가 걸쇠로 닫힌 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뜬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관리실 직원에 체포됨.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洪 아들 친구가 A가 2021년 국민의힘 복당 당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의혹이 제기됨.

洪은 黨을 1년 넘게 떠나 무소속 신분이던 2021년 5월 10일,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갈 때가 됐다”며 복당 의사를 밝혔고, 국민 47%, 당원 65%가 복당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올림.

▶尹 지지자와 극우(極右)유튜버들이 비상계엄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중앙대·전북대·충북대·충남대 등 대학을 표적삼아 學內 갈등을 조장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확대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시위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나옴.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잇따라 학내 집회를 불허하며 고심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는 외부인을 포함한 인원과 목적 등을 적은 집회 신고서를 사전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마약 수수 미수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李의 30대 아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다가 시민이 신고하자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 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음.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한 인근 동네에 사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함.

A씨는 2일 오후 9시 30분쯤 “운동하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가 충동 범죄에 살해됨.

▶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4천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1000만원 넘는 돈을 돌려 받은 뒤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음.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약 5개월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연1399% 넘는 1,057만 원을 받아냈고,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이자를 더 내라고 협박함.

▶경찰이 텔레그램과 수사 핫라인을 구축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통화와 메시지가 암호화돼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을 밝혀내기 어려운 익명 메신저앱 ‘시그널’심플엑스 챗’’바이브’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특히 동유럽 등에서 많이 쓰는 '바이버' 앱은 '채팅 숨기기' 기능으로 원하는 대화에 비밀번호를 걸 수 있어, 사용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함.

▶서울시 20대 9급 공무원 A씨가 복지포인트 180만원으로 문화상품권 사서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해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인 한 A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한 뒤,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힘. 방송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됨.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당시 72억원 차입금(사랑제일교회21억8700만원+자유통일펀드 50억원,자유통일펀드5월14일 환불)으로 교인 헌금으로 총선을 치른 셈.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하반기 교회에서 16억원을 재차 돈을 빌려 대부분 펀드 상환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 되면서, 교회와 정당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자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짐.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구독자들을 현혹해 주가를 올린 뒤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핀플루언서’ 일당이 이 검찰에 넘겨짐.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해 대규모 매수세를 만든 뒤 306개 종목을 활용해 추천 직후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연예/스포츠]

▶BTS 제이홉의 첫 솔로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 시작인 서울 3회 콘서트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3만7,500여 팬들의 환호 속에 마무리.

일곱 멤버 중 첫 번째로 예비역이 된 진의 지난해 11월 공연이 팬 쇼케이스 형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이홉의 이번 공연은 사실상 BTS 멤버들의 군 복무 이후 열리는 첫 콘서트임.

▶그룹 아이브의 미니 앨범<아이브 엠파시> 타이틀곡<애타튜드>가 MBC <쇼! 음악중심>에서 3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하는 등 음악방송 15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증명.

 4월 5일과 6일 이틀 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팬 콘서트를 열 계획이며, 현재 각종 SNS에서 멤버 레이가 춤추는 모습이 마치 밝은 표정으로 폭주하는 '기니피그' 같다며 '폭주기니'라는 애칭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배우 박은빈이 일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잡지 'CREA'(크레아) 봄호의 표지 모델로 데뷔.

디즈니 플러스의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 나이프'를 통해 색다른 연기 변신을 예고한 朴은 지난해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CREA 화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글로벌 스타로 인정 받음.

[국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2월 28일 파행 뒤 트럼프 美國 행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와 협상해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을 노골적 요구.

반면 우크라이나 내 젤렌스키 지지율은,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 회담 이후 65%(전월대비 +8%)로 나타나는 등 반등.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이 2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갖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우크리이나 구하기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자 러시아는 “적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일”이라고 맞섬. 미국의 참여 없이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미국 대형은행인 씨티그룹이 지난해 4월 고객 통장에 원래 송금해야 할 280달러(40만원)보다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 81조 달러(11경)을 송금 실수를 저질렀다가 취소함.

당시 송금 담당 직원과 거래 확인 직원은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 날 영업 시작 시간에 처리되도록 승인 됐는데, 다행히 결제 처리 후 1시간 30분 만에 또 다른 직원이 오류를 발견해 곧바로 거래를 취소함. 이같은 사실은 씨티그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에 보고하면서 알려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로 예보.

3일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고, 서해에서 밀려 온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늘 또 다시 전국에 봄비나 눈이 내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