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중에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p>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자에서  예비군 중대장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직업들은 예비후보자는 안되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일때 선거운동 가능하다 했으니</p><p> </p><p>60조의3 2항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직계 존비속이 예비군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명함을 못준다고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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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거운동의 과열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신분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