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들 보시오.......[펌](중복이지만 눈이 가려진 이를 위해)

[고독한센터포드]

쿠데타, 라는 말 아십니까. 정동영 의장이 그런 말 쓰더군요. 쿠데타.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글을 쓴 적이 없는 저 역시도, 참담한 심정으로 또 다시 글을 씁니다. 제게 허락된 대중활동 영역이, 이곳 밖에는 없는 까닭이지요. 참담하다는 말, 혹시 아시는지요. 정말, 정말 참담합니다. 한나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무식과 몰염치에, 아무상관 없는 제가 다 화가 나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탄핵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결되었었죠. 그 때, 클린턴의 혐의는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 였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오럴 섹스라니, 탄핵당해도 마땅한 짓이었죠.

남미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탄핵 당하는 대통령 툭하면 튀어 나옵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당선된 뒤에는 자기 뒷주머니나 채우는데 열중했던 까닭이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여자랑 놀아보기라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착복이나 하고 난 뒤에 탄핵을 당헀다면 이렇게 불쌍하지나 않겠습니다.

전 노사모가 아닙니다만, 분명 노무현의 지지자임에 틀림없죠. 그의 인간 됨됨이를 차치하고라도, 전 그의 경제적 관점이나 정치적 입장등이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이란 곳에서 강사생활 하면서 느꼈던 아주 깊고도 묘한 차별적 정서, 그들의 '이유 없는 경제적 부'가 제게 선사하는 '이유있는 결핍감' 들이 아직까지 제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노무현을 지지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잘 하더군요. 강남 집 값, 계속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재벌들, 기업이 망해도 재벌들은 여전히 떵떵거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노무현을 지지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노무현, 재벌들 잡아 족치는 건 정말 잘 하더군요. 그래, 그래, 책임 질 놈들은 책임지는 세상이 되야 하는거야,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이가 그런 소리 하더군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라구요. 나라가 이 지경이라.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이란 말일까요. 그냥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노무현의 경제 정책들은 아주 우수한 겁니다. 저 역시도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누가 무슨 정책 하나 잘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단박에 좋아지고 그러지 못합니다. 노무현이 지금 시도했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노무현 임기 안에는 그 결과 보지 못한다, 이말입니다.

결국,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노무현 이전부터 나라 말아먹기를 줄기차게 시도해 왔던 민정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계보의 정치인들 잘못이지, 그들이 다 망쳐 놓은 판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노무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페암 걸린 환자의 원죄는 담배를 수십년간 피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걸 고쳐내지 못하는 의사에게 있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이유를 대 볼까요?

박정희, 우리나라 산업사회를 이루는데 세운 공, 있습니다. 공과를 구분하자면, 물론 공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결정은 '노동집약적 산업' 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자원집약이 가능하길 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기술집약이 가능하길 합니까. 그러면 박정희의 공은 누가 그 혜택을 봤을까요? 정책적으로 따지자면 전두환 입니다. 전두환 시절의 경제가 좋았었다, 그 땐 물가도 안정 됐었다, 고 회고하시는 분들 많던데, 박정희가 닦아 놓은 노동집약적 산업기반 위에서, 전두환은 그걸 기술 집약 쪽으로 이전시키기 보다는 그저 노사분규 좀 할라치면 다 빨갱이로 몰아붙여 잡아 족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공식밖에 모르던, 말 그대로 '돌대가리 전두환' 이었습니다.

'돌대가리 전두환'의 잘못은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당연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였죠.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요구'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야 다 북한하고 연결지어 가둬버리거나 죽여버리면 되는 일이었지만, 노태우에게는 그걸 내리 누를 수 있는 권위가 없었죠. 왜냐, 노태우는 '6.29선언' 이란 '민주화 흉내'를 통해 '민주'를 들고 나온 '군인'이란 아이러니컬한 대통령이었던 까닭이죠. 결국, 노태우는 내리 누를 수 있는 명분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기억하시겠지만 노사 분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죠. 그 시절.

그래도 노태우 시절엔 '기술 집약' 쪽으로 많이들 이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허면, 노태우 시절의 노사분규가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임금에 의한 기업들의 경영 압박' 이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야 전태일의 경우처럼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도 버스 값도 제대로 못 벌었었죠. 개기면 빨갱이다, 한 마디에 잡아가두면 그만이었고. 전두환도 다를 바 없었죠. 그토록 싼 값에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 돈으로 이래저래 부동산이다, 문어발식 확장이다, 지 멋대로 ^-^들을 해온 재벌이, 노태우 시절부터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태전자' 라는 기업이 있었다는걸?

'해태'라는 과자 회사가 벌인 사업이죠. 예.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인건비가 싸다보니 기업들이 이윤이 많았고, 그 돈으로 지가 잘 만드는 거나 제대로 만들어 팔면 될 것을 진짜 말도 안되는 영역까지 사업을 늘려 나갔던 겁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네덜란드의 필립스, 혹은 독일의 벤츠나 미국의 포드, 일본의 소니나 산요 같은 기업들이 자기네 영역 말고 다른 거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헌데, 우리나라 재벌들 어떤가요. 안 하는게 없죠. 엘지는, 카드도 하고, 건설도 하고, 전자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유통업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차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반도체도 만들지 않나, 농장도 기업형으로 벌이고 있고, 아참, 거기도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카드도 하죠? 금융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삼성은 더 심하죠.

그러다보니 이윤이 안나는 계열사들이 생기죠. 아니, 왜 그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요. 지들이 좋아서 이윤도 안 나는걸 멋대로 벌여놨으니 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 잘려 나가는 건 고용인들이고, 운영진들은 그냥 이 회사 회장에서 저 회사 사장으로, 또 저 회사 전무로, 다시 다른 회사 사장으로...

아뭏든, 노태우 시절부터 치솟기 시작한 인건비가 부담이 됐던 기업들은 영삼이를 압박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라' 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새 유행하는 비 정규직 들이지요. 영삼이 덕에 비 정규직 채용이 합법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정규직으로 뽑히기가 그렇게 어렵다죠. 헌데, 영삼이는 한 번의 바보짓을 더 합니다. 바로 아이엠 에프죠.

사실, 아이엠에프 사태의 원흉을 조지 소로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의 헤지 펀드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으나 일본,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공개되어 있고, 억지로 억지로 환율을 800원 대로 끌어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 환율인 1300원 에서 1500원까지 한 방의 '환투기'를 벌이면 어마어마한 차액을 챙길수 있는 맛있는 먹잇감, 한국이란 나라를, 조지 소로스 헤지 펀드가 발견해 낸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한 나라의 달러가 800원 이예요. 통화 조차도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는 까닭에,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값이 오른 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달러를 몽땅 사들여요. 졸지에 그 나라의 달러는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800원에 사들인 걸 고스란히 2000원에 되팔죠.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걸 당한 거거든요. 헌데, 영삼이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꽝이에요. 영삼이 정부가 그 시절 대책이라고 내 놓은 거라곤, '기필코 1000원 대에서 방어하겠다' '기필코 1020원에서 방어하겠다' 등등, '우리나라 달러 떨어져가고 있다! 큰일났다!' 라는 대외 광고 뿐이었답니다.

그걸 누가 책임 져 줬나요. 김대중이죠.

김대중은 달러를 유입하기 위한 최선책은 투자 유치라는 걸 간파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마구 내놓기 시작했죠. 마로, '바이 코리아' 전략이었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닌 것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게 했어요. 바로 신용카드 남발 정책이죠. 그 결과, 투자를 유치해 냈고, 달러를 끌어들였고, 카드를 통한 내수경기 확보로 망해가는 나라를 살린건 틀림없죠. 헌데, 부작용이 있었죠. 신용 불량자, 라는 것 말이예요.

이걸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노무현이죠. 사실, 노무현의 상황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던 시절보다 더 안 좋아요. '신용불량'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 구매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라 한국에선 뭘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사상 최대의 불경기가 닥쳐왔고, 돈 있는 놈들은 국산 안쓰고 외제 쓰느라 달러 퍼주는 꼴이고, 한국 경기가 가라 앉아서 기업들은 모조리 외국으로 현지 법인 만들어 나가 버리니 한국에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게 되고. 게다가 한국 애들 겉바람이 잔뜩 들어서 한달에 150만원 주는 일자리는 쳐다도 안 보고 동남아 애들이 그런 자릴 메꿔 나가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불쌍하다고는 못할 망정 탄핵이라구요?

한나라당 최병렬이가 들이댄 '탄핵의 이유'를 보기로 하죠. 첫째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 이랍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는 선관위가 노무현한테 보낸 공문을 공개했어요. 거기엔 그 어느곳에도, 단 한곳도 '불법' 이란 말이 없답니다. 결국 최병렬의 거짓말인 거죠. 게다가, '선관위'의 권력을 가장 많이 빼앗아버린 당이 바로 한나라 당이거든요. 두달 전이었던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보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자금'에 대한 수사권 박탈, '불법 선거사례 적발시 고발권' 박탈, 등 한마디로 화려하더군요. 왜 한나라당이 그런 걸 발의 했을까요? 그런 발의를 한 이유야 뻔하죠. 자기들이 걸릴 게 제일 많으니까. 그런 발의를 한 주제에 '불법'이 아닌 걸 '불법'이라고 우기기까지 하는군요.

둘째가, '측근의 비리' 라는 군요.

에휴. 이게 정말 이유가 되긴 할까요? 그간 한나라당 측근의 비리, 그러니까 '민정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의 비리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군대 안간 국회의원 제일 많은 당 한나라당, 아들래미들 군대 안 보낸 국회의원들 제일 많은 당 한나라 당, 선거자금 제일 많이 쓰는 당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제일 많이 받은 당 한나라당... 아마도, '측근의 비리'는 탄핵 사유가 되지만, '당사자들의 비리'는 별로 신경 쓸게 못 되나 봅니다. 게다가, 노무현도 억울하죠. 전두환 노태우 몇 천억씩 해 먹을때는 닥치고 있던 것들이, '안희정'이 2억 받았다고 그 놈들한테 탄핵까지 받아야 하다니 말이죠.

세째가 '국민경제 파탄등의 실정(잘못하는 정치)' 이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죠. 그린스펀 FRB 의장 등등, 만일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아무 인물이나 하나를 추천하라고 해서, 어떤 인물을 추천한다면 제가, 제가 그 사람 데려와서 한국 대통령에 앉힐께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구요? 그럼 되묻죠.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지를. 그건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 경제가 인물 한 두 사람이 좌지 우지할 만한 구멍가게 경젭니까?

그리고, 실정의 책임을 묻는다면, 김영삼이 한테 물어야죠. 당신 재임시절에 만들고 고친 제도들 덕에 나라가 이따위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었으면 아이엠에프도 안 왔을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하고 말이죠. 아참, 영삼이도 한나라당 편이죠?

저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걸 그들이 모를리 없거든요. 보나마나 탄핵안은 헌법 재판소에서 부결될게 뻔 하다는 걸,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사유가 안 되니까요. 제가 아는 몇몇 법조인(그래봤자 사시 준비생) 들의 견해도, 지지 정당을 떠나 (민노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공교롭게도 열린 우리당 지지자는 없었음 -_-) '탄핵 사유'에 해당 없음을 공통적으로 말하더군요. YTN 조사에서도 헌법학자들, 법학 교수들 대다수가 탄핵이 통과되긴 어렵다고 하던걸요. 분명한 건, 한나라 당에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몇명인데 그걸 모르겠느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납니다. 대통령 손 발을 묶어 놓으려는 거죠. 이유는 '4, 15 총선' 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여러가지로 한나라 당이 불리했거든요. 이문열 조차도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다, 고 했다는데 말 다했죠. 그 사람, 우익이지만 어지간해선 정치판에 개입 안 하는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이란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겠노라 수락한 것부터가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넘쳤었다는 증거인데, 그런 사람이 차라리 한나라당 해체하라고 할 정도면 말 다한거죠.

국민들은 한나라당에서 점점 멀어져가는데, 대통령까지 열린 우리당 편을 들어버리면, 총선에서 질건 뻔하죠. 그 다음 수순은 자민련 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정당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방법이 대통령 탄핵이랍니다. 대통령의 손 발을 묶어 놓으면 된다, 이거죠.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총선을 치뤄봐야 알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정치 아닌가요.

제가 한나라당이 미운 이유는, 그들은 진정으로 '기회 주의자'요, '분열 주의자'요 '이기주의자' 였다는 사실을 오늘에서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 찬성' 에 표를 던지는 그 몰염치함 말이죠. 어차피 헌재에서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도 탄핵안에 표를 던질 수 있는 그 파렴치 함에 치가 떨리네요. 주가야 떨어지든 말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치 상황을 이유로 외국에 채권을 팔 수 있든 없든, 국가 신용도및 신인도가 하락하든 말든, 자기들은 국회의원을 계속해야겠으니 탄핵안에 찬성 표를 던지는 그 몰엽치함에 정말 화가 나는군요.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가요?

나라가 쪼개지든 말든, 자기들은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하는 군요. '자민련'이야 뭐, 전국적으로 지능지수 낮은 정치인들 모인 집단이니 어제까지 반대하다 오늘 아침에 찬성으로 바뀌었다 해도 용서해 주도록 하죠. 이인제야 뭐,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이인제 사상, 단 한번도 결과에 승복한 적 없고, 투표에서 지면 음모 아닌 것 없고, 대표로 뽑히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사 아닌 것 없으니까요.

유시민 의원, 임종석 의원, 그 사람들, 엉엉 울더군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적어도 시민 운동가로서의 양심이나, 혹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며 '애국의 길'이란 빨갱이 노래 작사자로서의 양심 같은 것이 그들에겐 남아 있었던가 보네요. 적어도, '울 수 있다'는 건, 그들에게 한나라당 보다는 백배 천배 나은 양신과 열정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에 비하면 정동영 의장은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선거운동 하던걸요. 역시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정동영 의장, 정말 그의 말대로 마음 속에 분노가 들어찼다면, 왜 한나라 당의 탄핵안 상정이 말도 안되는 사기극인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 했어야죠. 일의 앞 뒤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줬어야죠. 그 상황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총선에서 저희를 찍는 것으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심판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심판은 열린 우리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노등을 찍은, 사회당을 찍든, 열린 우리당을 찍든, 그런게 심판이지 왜 열린 우리당을 찍는 것이 심판인지요.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국민들이란 마냥 멍청하기만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다, 하면 이렇다아,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인줄로만 알잖아요. 하긴, 다음 게시판 같은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 정말, 아직은 많이 남아있긴 하죠. 노무현 욕만 할 줄 알지, 대안이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그저 노무현이 잘못 됐으니까 노무현은 나쁜 놈, 한나라 당은 뭐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나라당은 착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바보들, 꽤 있죠.

정말, 정말 심판이 뭔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총선 전까지, 전 주인장의 한 마디를 바꿔 걸겠습니다. 총선 까지, '어느 당을 찍으시던, 한나라 당은 찍지 마십시오' 라고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지어 통과까지 시킨 한나라 당이야 말로, 이땅에서 사라져 줘야 할 족속들이란 걸 강조하고 싶네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판에, 모처럼 마음에 드는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안쓰러워요.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정말, 눈물이 다 났는걸요.

[횰이짱]

읽고 싶지만 너무 글이 길오

[NewSilverStar]

맞아요.ㅠ

[코리투살]

솔직히 어항 속에 정수기 물넣는다고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대검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에 더 신경을썻어야 하는데 ................

[반바스텐-최강포워]

한번읽어보세요 읽을가치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