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누가 먼저 ‘딜’ 했나…박상용·서민석 진실게임

[상운]

[검찰・법원]
“이재명 주범” 

누가 먼저 ‘딜’ 했나…

박상용·서민석 진실게임

---- 박상용 과 #서민석 의 진실 게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을 놓고 통화녹음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통화녹음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방향으로 형량거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통화녹음 내용에 대한 해석과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수사의 

적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다 보니 장외 

설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누가 먼저 제안했나

----박상용 검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임현동 기자 >

박 검사와 서 변호사는 각각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 대가를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부터 

엇갈린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서

 “서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를 

주범, 자신을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했다”

며

 “서 변호사 쪽에서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건 분명한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

고 밝혔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통화에서 

박 검사는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종범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무슨 제보자 이런 건 당연히 

안 된다”

고 말한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공범에서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박 검사 입장이다.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 제출을 위해

출석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반면 서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먼저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얘기를 들은 것이다”

고 주장했다. 

오마이TV 유튜브에 출연해선

 “제가 먼저 전화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으냐”

고 말했다. 

박 검사 측이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상용 “법 설명” 

VS 서민석 “회유·압박”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놓고도 

박 검사와 서 변호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 통화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

이라거나

 “지금 추가 수사들은 다 못 하게 

막고 있다”

고 말한다.

< 정근영 디자이너 >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가 계속 (여러 의혹으로)

번지고 있었다”

며

“다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에게

‘본류 사건이 이건데 오늘 자백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일종의

스탠바이를 시킨 것뿐”

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앞서 JTBC 인터뷰에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최저 형량이

10년”

이라며

“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위협을 하려고 했으면 법정 최저한을

얘기하면서 위협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고 말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YTN에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3년간 형사 

교수로 일하고, 형사 총괄도 했다. 

저한테 법률을 설명할 이유는 없고,

 마치 설명하는 듯하면서 당신이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

이라며

 “나를 협박하고 회유한 게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게 먼저 압박과 회유를

 했고, 그 얘기를 저하고 하면서 

확인했다”

고 말했다.

편집된 녹음파일 짜깁기? 

공개된 녹음파일의 형식을 놓고도

 판단이 엇갈린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거절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화영

 종범 부분만 부각해 마치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한 것”

이라며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난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을 떼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건 그 자체가

 허위·왜곡”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짜깁기라고 트집 놓는 게 

아닌가 싶다”

며

 “국정조사에서 먼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전체 공개가) 다 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검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는 원본을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외압 없어” 

VS “거대한 음모”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전날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해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뉴스1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 한다면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 하는 마당

”이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수사

 지시나 압력은) 일절 없었다”

고 말했다. 

통상적인 수준의 수사 관련 보고가

 대통령실에 이뤄졌을 수는 있지만,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는 없었다는

 뜻이다.

서 변호사는 YTN을 통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 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면서도

 “대북송금 수사 당시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했다. 

검찰이 필요한 대답을 정해놓고 회유하는

 건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데 그런 준비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vogo****

이미 중요한 범죄혐의는 다 자백을 한 상태에서 ~

서변이 나타났고 ~ 기존 진술을 뒤집을 수 없는

상태임을 서변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검사가 굳이 딜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 !!!.......

서변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검사에게 딜 한게 맞다...

.그래야 저 녹취 파일이 조작이 아닌게 된다....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로 조작질 하는

더불어 돌대가리 집단은......

범죄 집단이라는 증거다.

choj****

재명이 죄 없앨려고 쌩쇼하느라 애쓴다....

법꾸라지들 다 없어져야 해.

choj****

미국은 조종사 구하기에 국가적 노력....vs.

한국은 재명이 구하기에 국해의원과 사이비

변호사가 총동원....

ingu****

"누가 먼저 Deal 했나??" 이게 무슨 딜이야...

변호사가 자기 사건의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실을 다 진술할 경우

검사에게 형량을 문의한 것이지....

hkyo****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이 관심을 끈다.

서 변호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박상용 검사의 논리가 초지일관한

것같다..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르는 것같으먀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 인것같다.

jsch****

딜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중요하잖아?

힘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으나 진실은 언제든지

들어날 수 있다.

그때 허위 날조, 왜곡한 자들에게는 더 중하게

가중 처벌을 하면 된다.

sopo****

변호사의 낯짝이 철판 ㅋ

itoc****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쌍방울이 미쳤다고 거액을 송금했겠나??

과거 현대그룹이 대북사업 독점권을 어떡게

받았나???

kcyb****

대북송금 사건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내믹을

알 수 있다,

도지사가 방북하는데 북에 돈을 줘야 했다,

그러면 방북 추진업무 하는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몰래 할 수 있나?

A.와 B가 준비 내용을 다 알아야 A가 방북 했을

경우 북의 응대도 기대했을 것이다,

박 검사가 법리적으로 말 한 것을 짜깁기 하여

박 검사를 공격할 수 있나?

서 변화사가 한 말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말이 다 나올 것 같다,

서 변호사는 시장에 출마하는 입장이며 부지사

재판 당시 부인이 난리 친 것 등이

이 사건을 말해 주는 것 같다,

natl****

중동전쟁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이때 민주조폭당은

오늘도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한다.

이 인간들은 맨날 나라 국민 걱정한다고

떠들면서 어떻게 하면 '보스' 눈에 들까 온갖

추잡한 짓은 도맡아 하고 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ajus****

대북송금은 팩트다..

그럼 쌍방울이 왜 이화영을 통해 대북송금을

했을까?

경기지사 방북에맞춰 사업확장의 노림수

아니었나?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든 둘다 범죄를

저지른건 팩트아닌가?

그걸 막고자 박상용검사를 죽이려 안달난 것

아니냐..

항상해오던 방식인 짜집기 녹음파일로 잘만

선동하면 국민은 진실로 알겠지..

언론에선 진실게임이라 떠들고..

이런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았나..

이제좀 그만할때도 되지않았나?

너무 식상한 방식이다..

hhak****

박상용 검사님이 나라지킨다. 홧팅!!

lyt3****

좌파들 떳떳하면 특검을 하면 되겠네.

이것도 내란인지 뭔지 특검처럼 야당은

빠졌으니 이 특검은 여당은 빠지고 야당이

특검 골라야 되겠네.

이 좌파 사기꾼들 죽어도 안하겠지.

dshn****

민주당과 깡패들의 범죄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네가 대신 몇 년만 고생해라,

깡패세계의 진범두목 범인품팔이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모르게 북에달러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는가?

이런 사안이 시비가되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

이런 범죄를 덮고 대통령까지 도둑질한 이재명

개 자 식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이라면 즉결처분

깜이다.

물론 이 시대 천민토양이 진정한 문제이지만...,

한숨만 나온다.

khy6****

박상용 정의가 이긴다그런데 검사들도

반성해야 한다.

박상용 노무현을 생각해라지금시대는 대쪽이

필요한 시기이다.

lust****

정치검찰 기관지 중앙일보, 아직도 모르겠느냐?

nama****

외부음식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희 돈으로 샀다고 대답한 놈이다.(검찰청 부도)

사태는 이런놈의 공이 매우 크다.

dwhu****

재판도 참석않고, 법왜곡죄 만들어 판사들

협박하며, 있는 죄도 공소취하해서 없애려는

놈이 범인이다.

sgim****

이재명 악질 범죄와 이재명 측근 악질 범죄 무죄

만들기 법애곡법 4심인 헌법소원법 대법관

증원 22명 막장 독재짓을 보면 이재명 범죄

변호인의 거짓의 회유짓이지 확실한 이재명

범죄를 이재명 변호사한테 박상용 검사가 딜을

왜 합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대북송금 배후 수괴 이재명 범죄

상식을 중앙은 박상용 검사가 한 거처럼

이런 보독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