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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 어민 북송’ 정의용 등 1심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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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6:01:59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한 것.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북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또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강제 송환은 위헌·위법하며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우리 사회 진입을 불허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temple68   2025-02-20 08:49수정          삭제

개~~같은 헌법인가....??? 사법부가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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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두루   2025-02-20 08:07수정          삭제

북한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흉악한 범죄라고?? 사법부는 북한 시녀인가..무죄추정의 원칙은 다 어디 갔나..못 믿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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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2-20 06:40수정          삭제

사람을 죽개만든 훙악스런 범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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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5-02-20 06:36수정          삭제

문죄인 괴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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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20 05:58수정          삭제

윤대통령님 복귀하고 부정선거 밝혀낸 후 조기 총선으로 민주당 퐁망시킨 후 그동안 민주당이 만들어낸 악법을 전부 원위치시킨 후,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법질서를 다시 확립하여, 다시는 민주당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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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   2025-02-20 05:50수정          삭제

사법부 썩었다. 부패한 사법부 좌파 서클 숙청,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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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2-20 04:20수정          삭제

백천만번 양보해서 죄를 저질렀어도 여기서 처벌해야지. 하루 조사하고 눈가리고 북송. 죽으라고 보내는거지. 이걸 가벼운 죄라고? 인신공양한 천인공노할 짓이데 참 할말이 없다.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사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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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기   2025-02-20 01:07수정          삭제

죄가 가볍다? 살인마인데 도대체 이나라의 사법부는 어느정도의 죄를 저질러야 그죄가 무겁다 할 것인가! 법치가 무너지고 빨갱이들이 설치는 사법부 카르텔 끝내야 이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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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짱 out   2025-02-20 01:06수정          삭제

문짱을 북송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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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죽   2025-02-19 23:49수정          삭제

사형도 죄질에 비해 약한데 유예가 뭐냐.정말 개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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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5-02-19 23:04수정          삭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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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죽였다고북한애들이했지   2025-02-19 22:06수정          삭제

북한 애들이 16명 죽였다고 했지... 그럼 다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보내면 끝... 행님아 나 잘했쥬??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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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k   2025-02-19 21:59수정          삭제

미친 사법부. 김명수 문재인이 알뜰하게 말아 먹었구나. 국민 분노가 기다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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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25-02-19 21:55수정          삭제

사법 불신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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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2025-02-19 21:27수정          삭제

영감 저승사가 눈 부룹뜨고 있어...조만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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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파텔   2025-02-19 21:11수정          삭제

요번주 금요일 오후나 주말쯤 굉장한 소식이 있을거같습니다 캐시파텔 FBI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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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망   2025-02-19 20:55수정          삭제

헌법재판소나 서울중앙지법이나,,총체적 사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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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어민   2025-02-19 19:50수정          삭제

대한민국 사법부 전부 다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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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l   2025-02-19 18:47수정          삭제

유죄이나 장도가 가볍다니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자가 죄인의 친구로구나...네 이놈 강제로 북송된 자의 인권과 생명이 날라갔는데 정도가 가볍다니...네 가족이 그렇게 죽어갔어도 그런 판결ㅇ르 내릴 수 있겠느냐? 참 얼마나 많은 부역자들이 사법부에 숨어있는지 도도통 알 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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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   2025-02-19 18:19수정          삭제

이죽일놈들은 사실상 무죄를 대리네,사법부는 모두 개법부,반드시 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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