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위축' 초기 비상상황…비아파트·미분양 지원책 검토"

[우주창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주택시장에서 공급 위축 현상은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한 비아파트 지원책,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허가와 착공, 착공 이후 분양 상황, 현재 금리 상황, 비용 상승 등 문제가 계속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혁신위는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포괄하는 주택 정책과 미분양 해소 방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안건들로, 원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대부분 공감한 내용이 주택시장에서 너무 아파트 위주만 보고 있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것"이라며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사다리 형태로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 중점을 두지 않고 실수요 보호나 주거사다리 보호를 위해 지원하거나 규제 정비할 부분 없는지 집중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이나 대출 규제 완화 등에서 제외돼왔는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다만 할인, 임대 전환 등 자구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책임자에 최대한 책임과 불이익을 다 준 상태에서, (공공 개입 방안을) 검토 못할 이유 없다"며 "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전관 카르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물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LH 전관 문제로 저희가 절차를 중단한 물량이 3000호가량 된다"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사업을 순서상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 공급 일정에 차질 없는 스케줄을 짜놓고, 그 안에서 전관 문제나 LH 사업 구조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