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수렁에 빠진 국힘당, 쌓이는 업보

[Succegator]

이종섭의 도피성 출국에 '기획입국'
한동훈 “만사해결 됐다”오만이 성난 민심에 기름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지금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당 지도부 전원이 석고대죄하거나 오체투지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총선 국면 한복판에서 중요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시킨 선 용서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여론에 밀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그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며 더 오만한 태도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인즉슨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대통령실에 직언하여 이 대사를 귀국하도록 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 아니냐는 사뭇 고압적인 태도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공수처더러 이 대사를 소환하라며, 소환도 하지 않은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까지 했다. 이 말은 그나마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중도층 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자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 나온 이튿날인 21일에 인천공항에 나타난 이종섭 대사는 자신의 귀국이 주요 방산 협력 국가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한·호주 2+2회담(외교·국방 장관회담) 실무준비 차 귀국한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귀국한 당일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찾아가 방산 수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하겠다는 태도다.

앞뒤 하나도 맞지 않는 이종섭 귀국 이유

한마디로 넌센스다. 급조된 방산 협력국 공관장 회의는 호주 외에도 중동과 유럽 국가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이 모이는 회의다. 만일 방산 협력차 국방부와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6개국 공관장이 전부 국방장관을 찾아가야지 왜 이종섭 대사 혼자만 간 것인가. 게다가 이 대사는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개별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굳이 혼자서만 두 장관과 할 이야기란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다. 이 또한 중요 사건 피의자가 소환을 앞두고 외교·국방 두 장관과 입을 맞추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공수처 소환을 앞둔 피의자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들이 즐비한 국방부를 찾아가는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 목적이 아니냐는 거다.

더 황당한 일은 이 대사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담 실무준비 차 방문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이런 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이 대사는 호주의 외교·국방부를 접촉하여 한국과 교류할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고국에 알릴 의무가 있다. 회담 준비라면 호주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국내에 들어와 휘젓고 다닐 성격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양국의 장관회담이 열린다면 상대 주재국 대사는 장관을 돕는 일종의 실무 보좌 역할을 하게 된다. 회담 대표인 현 국방장관을 전 국방장관이 보좌하는 실무자라는 설명은 격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실무 준비가 필요하다면 부대사를 보내도 될 일이다. 더구나 양국 간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런 회담을 언제, 어디에서 다시 열 것인지 아직 날짜나 장소 등 기본사항 조차 정해진 바 없는데 국방장관 출신 대사가 직접 주재국과 본국을 오가면서 그것을 실무 준비한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이동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연합뉴스

공수처 조사는 국힘당 총선 후보 신범철·임성득 먼저

한동훈 장관이 “정치질 한다”고 비난하는 공수처가 이번 이종섭 장관을 소환할지도 불분명하지만 큰 의미도 없다. 만일 이 대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게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대사는 작년 7월 말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사의 명령을 받아 해병대에 압력을 행사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사실상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요청이 된 피의자다. 한 위원장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려면 자신이 천안갑 지역구에 공천장을 준 신범철 후보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대사의 공수처 소환은 그 다음의 일이다. 한 위원장은 그런 용단을 내릴 의향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이종섭 파문의 다음 단계다.

이왕이면 작년에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으로 해병대 사령관에 3번이나 전화했던 임성득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수처에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더욱 한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소환이야 이런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루어질 일이니 한 위원장만 협력하면 훨씬 수월할 것인데,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려면 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야 어차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대사가 항명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다. 지금 여론의 관심이 온통 공수처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더 중요한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간과되고 있다. 22일 용산 군사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작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명령한 당사자가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의 증언이 나왔다. 이 실장은 작년 해병대 수사와 이첩을 재가하던 이종섭 당시 장관 주재 회의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재 대책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도 아닌 이 실장의 소신 있는 증언은 이종섭 대사가 박 대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에 대해 이런 모든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떤 국민이 한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는가. 국민의힘이 선거에 폭망하는 이유가 더 쌓일 뿐이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종섭 주호주대사 구속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23. 연합뉴스

선거 폭망 부르는 대통령실 거짓말 대잔치와 한동훈의 언행

이번 사태의 가장 기이한 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야당을 공격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다는 데 있다. 22일 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앞서가던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가 역전 당했다. 그 이전에 승리를 장담하던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 상당수가 야당에 밀리거나 역전당하고 있다. 초박빙으로 흐르던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의 급격한 추락으로 기울어진 이유 중 하나는 이 대사 부임을 전후한 대통령실의 숱한 거짓말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의 증거들로부터 나왔다. 이제는 이 거짓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국민의힘은 당분간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졌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해병대 간에 오고 간 수많은 통신기록과 공문서, 메모 등 외압의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더 이상 집권세력이 거짓으로 이를 수습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의 오만한 언행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다가올 총선에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뼈아픈 반성을 통해 새로 탄생한 군 사법질서는 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병 인권의 마지막 보루였다. 군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 질서에 대해 국민들은 80%대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주며 이제 다시는 군에서 은폐와 조작이라는 악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새로운 사법질서 하에서 첫 번째 군 장병 사망 사건이 바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었고, 바로 여기서 수사 외압과 은폐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권이 뒤엎으려는 인권의 역사. 투표로 바로 세워야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중추를 흔들고 군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외압과 조작, 거짓말로 군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점을 대통령실과 여당만 모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역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들에게는 선명한 투표의 기준을 제시하는 망외의 소득이라 할 수 있을까? 인권의 역사를 전부 뒤집어 엎으려는 정권의 무도함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의 역량을 표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채 상병 수사외압' 수렁에 빠진 국힘당, 쌓이는 업보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