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14192131948
'야간운전금지·첨단장치 의무화' 고령 운전자 운전사고 막는다
[편집자주] 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큰 사고를 냈다. 사상자가 20명이나 된다. 최근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당국과 산업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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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택시·화물차기사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검사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택시기사 등의 자격유지검사를 시행 중이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횟수 제한없이 재검이 가능해 합격자비율이 99.3%에 달한다.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전자격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탈락 비율이 25%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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