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행정법 연습 9판14p 2018년 5급 공채시험 문제에서</p><p>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검토 과정에서 임시처분이 등장하는데</p><p> </p><p>임시처분은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니  주민들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을</p><p>임시로 인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일까요?</p><p> </p><p>아니면 31조 문언의 "당사자"의 불이익~~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p><p>에서 후자의 당사자에는 행정청이 포함되는 것인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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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개선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니까 여기서 임시처분이란 '임시개선명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