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피아골댐 계획 백지화하라!

[윤주옥]

우리의 의견

-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피아골댐 계획 백지화하라!

‘내서천 댐은 2021년까지 3562억원을 투입해 나주호 1/4규모, 총저수량 2100만t 규모로 물부족이 예상되는 여수․광양지역의 용수공급과 수자원확보,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27일

‘광양, 여수, 순천지역에 식수가 부족하여 피아골에 3100톤 규모의 댐을 지어야 한다. 댐의 높이는 175m이며, 댐이 들어서면 피아골 4개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물 끝은 연곡사 바로 아래까지 잠기게 한다.’-2015년 3월 8일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백두대간의 시작점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인정한 국제적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아고산대 식생 등도 있습니다.

섬진강은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호남정맥 백운산까지, 천리가 넘는 산줄기 안에 69개 물줄기가 모인 강입니다. 섬진강의 수계에는 전북 정읍․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전남 곡성․구례․광양, 경남 하동․남해 등 3개도 11개 시․군이 있으며, 섬진강은 유로 연장 212.3㎞, 유역면적은 4,896.5㎢로 남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네 번째로 크고 긴 강입니다.

섬진강 수계는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진강 본류 구례지역에는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부)는 2012년 12월 27일 댐건설장기계획(이하 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댐계획에 의하면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에 6개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2010년 3월에 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환경부와 5개월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낙동강 상류 경북 영양의 장파천(영양댐)과 동해안 영덕의 대서천(달산댐), 금강 수계인 충남 청양의 지천(枝川), 구례 내서천에 4개의 ‘다목적댐’을 지어 연간 1억900만㎥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한강 상류 오대천과 남강 상류인 경남 함양의 임천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2억1100만㎥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낙동강 장파천 수계 댐은 대체 수자원 개발이나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하므로 댐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금강 지천, 섬진강 내서천, 낙동강 임천 수계 댐도 인근 댐 재개발이나 보강, 대체수원 이용 등의 방안을 먼저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피아골은 지리10경(피아단풍)의 하나, 왕시루봉과 불무장등 사이의 계곡입니다. 피아골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천년고찰 연곡사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피아골 골골에는 기촌, 중기, 조동, 원기, 신촌, 남산, 죽리, 평도, 당치, 농평, 직전 등 11개 마을, 400여 가구, 800 여명의 살고 있습니다.

내서천댐, 내서댐 등으로 불리는 댐이 들어설 곳은 피아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서천댐, 내서댐이라 부르지 않고 피아골댐이라 부릅니다. 국토부는 피아골댐의 필요성을 여수․광양지역의 용수공급과 수자원확보, 홍수예방을 위해(2012년 12월 27일), 광양, 여수, 순천지역에 식수가 부족하여(2015년 3월 8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광양.순천지역의 수자원확보, 식수 부족을 위해 댐을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물이 필요하다면 섬진강 본류에서 취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례군민들도 섬진강 본류에서 취수하여 식수로 먹고 있으니 섬진강 본류 취수를 통한 수자원확보, 식수 부족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피아골은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낳아 기를 정도로 생태계가 우수한 곳이며 천연기념물 수달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부가 계획한 피아골댐은 그 물자락의 끝이 국보사찰 연곡사 아래까지 온다고 하니 참으로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댐이 들어서면 야생동·식물의 삶터가 사라질 뿐 아니라 피아골 주민들의 삶터도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지역도 미기후의 영향으로 녹차와 벌, 약초 농사 등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아골댐은 피아골에 사는 주민만이 아니라 지리산자락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아골댐은 정부 안에서조차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내서천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섬진강 본류 등 다른 대체수원을 이용, 영수.광양지역에 공업용수공습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아골 사는 주민, 피아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례군민들의 피아골댐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아골댐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죽음의 강이 되어 가고 섬진강의 유수량 확보를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말한 것처럼 댐은 지역동의가 있을 경우에나 추진 가능(2015.03.11. 보도해명자료-국토교통부 배포)하다면, 피아골댐은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구례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섬진강권역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환경부조차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니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계획입니다.

하여 우리는 국토부가 댐 건설을 운운하며 지역민심을 흉흉하게 하지 말고, 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토부가 구례군민, 지역사회, 섬진강권역 주민,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피아골댐 계획 백지화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 4. 9

지리산 피아골댐에 반대하는 구례 사회·주민·환경단체 일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례지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전국축협노조 구례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구례지회,

구례민주연합노조, 구례한봉협회, 전라남도한봉협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물어보기 : 윤주옥 협동처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011-9898-6547

[안전테크]

섬진강댐중 일부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도 않고 물만 가두어 두는데 이런 댐을 없에고 방류후 섬진강에서 취수하면 될일을 왜 댐을 만드는지 이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