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P>
<P> </P>
<P>- 별표1(자동차 세부기준)</P>
<P> </P>
<P>경형이륜차 : 배기량 50cc미만(정격출력 4kw이하)</P>
<P>소형이륜차 : 배기량 50cc이상, 100cc이하(정격출력 4kw초과. 11kw이하)</P>
<P>중형이륜차 : 배기량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1kw초과, 15kw이하)</P>
<P>대형이륜차 : 배기량 260cc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P>
<P>↑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이륜차 부분</P>
<P>-----------------------------------------------------------------------------</P>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이륜차 부분 개정안</P>
<P>경형이륜차 : 배기량 50cc미만(정격출력 4kw미만)</P>
<P>소형이륜차 : 배기량 50cc이상, 150cc미만(정격출력 4kw이상, 11kw이하)</P>
<P>중형이륜차 : 배기량 150cc이상, 350cc미만(정격출력 11kw초과, 15kw이하)</P>
<P>대형이륜차 : 배기량 350cc이상(정격출력 15kw 초과)</P>
<P> </P>
<P>===============================================================</P>
<P> </P>
<P>도로교통법</P>
<P> </P>
<P>- 제63조(고속도로등 통행금지규정)</P>
<P>자동차(이륜차는 긴급용 이륜차만 해당되며 그외의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P>
<P>↑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P>
<P>-----------------------------------------------------------------------------</P>
<P>↓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P>
<P>A안 : 자동차(이륜차 중 배기량 150cc미만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P>
<P>B안 : 자동차(이륜차 중 배기량 350cc미만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P>
<P>C안(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일부 신설필요) : 자동차(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이륜차 제외)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P>
<P> </P>
<P>특히 C안으로 개정하고 A안 또는 B안으로 개정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고속도로등 통행금지규정)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를 삭제할수밖에 없음</P>
<P>**********************************************************</P>
<P>- 제67조(고속도로등을 주행중인 차량에 있을때 준수사항)</P>
<P>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2항 규정(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착용강제)이 있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함(질병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P>
<P>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하며, 고장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되었을때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P>
<P>↑현행 도로교통법 제67조</P>
<P>-----------------------------------------------------------------------------</P>
<P>↓도로교통법 제67조 개정안</P>
<P>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이륜차 제외)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2항 규정(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착용강제)이 있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함(질병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P>
<P>② 이륜차의 경우에는 제50조3항(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규정을 적용 </P>
<P>③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하며, 고장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되었을때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P>
<P>**********************************************************</P>
<P>- 제80조2항(면허제도)</P>
<P>1종대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특수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보통(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및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소형(삼륜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 1984년 이후 면허시험 중단, 삼륜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P>
<P>1종특수(두가지 면허로 나뉘며, 트레일러 면허와 레커면허로 나뉨)</P>
<P>2종보통(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P>
<P>2종소형(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P>
<P>2종원동기(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보통연습면허</P>
<P>2종보통연습면허</P>
<P>↑ 현행 제80조2항, ()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나와있는 운전가능차량</P>
<P>-----------------------------------------------------------------------------</P>
<P>↓ 제80조2항 개정안, ()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개정안</P>
<P>대형 <1종대형을 대형으로 개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특수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보통(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및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소형<삭제> ←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삭제는 생각해보는 낳을수도 있음</P>
<P>특수 <1종특수를 특수로 개정>(두가지 면허로 나뉘며, 트레일러 면허와 레커면허로 나뉨)</P>
<P>2종보통(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P>
<P>대형이륜 <2종소형을 대형이륜으로 개정>(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P>
<P>보통이륜 <신설>(3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 측차부 포함)</P>
<P>원동기 가급 <2종원동기를 원동기 가급으로 개정>(125cc이하의 이륜차 운전가능)</P>
<P>원동기 나급 <신설>(50cc미만의 이륜차 운전가능)</P>
<P>1종보통연습면허</P>
<P>2종보통연습면허</P>
<P> </P>
<P>==============================================================</P>
<P> </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P>
<P> </P>
<P>- 별표9(지정차로)</P>
<P>편도4차로인 경우에는 4차로만에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P>
<P>편도3차로인 경우에는 3차로에만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P>
<P>편도2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만에 이륜차 및 원동기 통행가능</P>
<P>↑ 현행 별표9</P>
<P>-----------------------------------------------------------------------------</P>
<P>↓ 별표9 개정안</P>
<P>편도4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4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P>
<P>편도3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3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P>
<P>편도2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 2차로에만 원동기 통행가능</P>
<P> </P>
<P>편도3차로 및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에 이륜차 통행가능</P>
<P>**********************************************************</P>
<P>- 별표18(면허별로 운전가능차량)</P>
<P><도로교통법 제80조의 현행법과 개정법안 참조></P>
<P> </P>
<P>===============================================================</P>
<P> </P>
<P>유료도로법 시행규칙</P>
<P> </P>
<P>- 제5조1항(통행료납부대상)</P>
<P>유료도로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통행료납부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1항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 의한 건설기계</P>
<P>↑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1항</P>
<P>↓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1항 개정안</P>
<P>유료도로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통행료납부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1항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 의한 건설기계</P>
<P> </P>
<P>=======================================</P>
<P> </P>
<P>위의 현행법와 개정안들은 이륜차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 법들로 아래와 같습니다.</P>
<P> </P>
<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규모별 자동차의 구분) 중에서 규모별 이륜차 구분</P>
<P>- 도로교통법 63조(고속도로등 통행금지)</P>
<P>- 도로교통법 67조(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준수사항)</P>
<P>- 도로교통법 80조2항(면허제도)</P>
<P>-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지정차로)</P>
<P>-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이 가능한 차량규정)</P>
<P>-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5조1항(통행료납부대상)</P>
<P> </P>
<P>하지만 아래와 같은 개정안도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P>
<P> </P>
<P>- 자동차관리법 2조7 ~ 9호(매매업, 정비업, 해체제활용업 규정, 이 규정에 이륜차 제외라고 되어 있음)</P>
<P>- 자동차관리법 5조~43조의2 법규 중에서 일부(자동차의 등록, 자기인증, 기술검토, 검사,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륜차 제외라고 되어 있음)</P>
<P>- 자동차관리법 48조~52조(이륜차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로 되어 있으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는 실측확인으로 되어 있음)</P>
<P>-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이륜차의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정한다면 이 기준도 개정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P>
<P> </P>
<P>이륜차 제도를 바꾸려면 위와 같은 개정 말고도 필요한 개정이 얼마나 있나요?(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이륜차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그 외의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는 법률규정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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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이륜차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 법들입니다.
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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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3
12.11.19 03:1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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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늘 수고 많으세요^^...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125cc 이상 저는 260cc 타고있습니다
250cc 만 되어도 가속도는 나옵니다.....
꼭 너무 대형차만 언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합니다. 미국이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50cc이상이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이륜차나 여성운전자 및 청소년운전자들을 부실하고, 잘못된 정책을 덮는 용도로 희생시킨 관계로 문화자체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엉망진창의 이륜차문화 상황에서 통행 재개에 대한 의견을 낼 때, 편견에 의해 무조건 반대로 펄쩍 뛰기만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이를 악용하는 정부기관의 모사에 정면 충돌보다는 먼저 대형으로 접근하고 서서히 배기량을 다운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