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2005-02-04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대변인]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 -

○ 행정자치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5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 또한,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를 면제토록 하였다.

○ 특히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단위로 주민등록.사회복지담당자, 읍.면.동장, 통.리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울러 전국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일제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 주민등록 말소자와 미등록자들에 대한 재등록 안내 및 설득은 물론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등 편의제공을 통해 적극 재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 또한,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자진하여 재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담당자:한용각 서기관 h9217@mogaha.go.kr 연락처:3703-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