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국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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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건국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국회의원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5.24. 03:00업데이트 2023.05.24. 06:59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3/05/24/C4MOUBL7EVHBXBVAZSO7NQJ5PU/

[기자수첩] 건국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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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에 막말한 진보당 강성희
‘대한민국은 안 태어나야 했다’는 ‘北정통론’ 운동권의 역사관 담겨

진보당 강성희(왼쪽)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강 의원이 “저는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방송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지칭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으니 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은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간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이 12년간 집권한 점을 근거로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 강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해괴한 악담까지 퍼부은 것이다.

강 의원 발언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NL(민족해방)계 운동권의 ‘북한 정통론’ 역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강 의원이 몸담은 진보당에는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정통성이 있는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 전 대통령 때문이다.

북한 정통론의 시각에 갇혀 있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6·25전쟁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며, 한미 동맹으로 안보 체제를 구축한 공(功)을 철저히 외면하고 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것이다. 진보당 강령에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했다. 이들의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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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전주을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이 1년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대한민국과 이 전 대통령을 깎아내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길 바란다. 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김승재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