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만 벌금형 ㅜㅜ

[신동근(경기안산)]

서로 때렸는데 택시기사는 벌금형, 손님은 처벌 면해…왜?말다툼하다 승객이 폭력을 가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날린 택시 기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사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v.daum.net

먼저 때린넘은 무죄 기사만 벌금 200만원 너무하네요

[이우주 서울노원]

개판사는 택시기사나 평범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돈있고 권력있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제거위해
판사는 변호사 개업못하게
해야합니다

[김상균(경기 평택시)]

이래서 판사는ai가 대체 해야합니다

[김종욱(수원)]

기사 내용과 법 내용을 봐야하는데 . . .
둘다 쌍방폭행이지만
승객은 2주의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택시기사는 폭행상해죄입니다. 즉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반대로 택시기사는 단순폭행으로 합의하여
반의사불벌죄로승객은 처벌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우주 서울노원]

종욱님 의견이 동의합니다
상해는
합의시 처벌되며
폭행은 합의시 처벌안되어서 택시기사만 처벌되었네요

[김용만(서울강동)]

어찌됐건 승객을 무지하게 더 때렸어야 했는데 판사놈도 같이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