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대리주변에서 재판부에 압력전화나 지인을 통한 공갈성 협박과 나중을 생각하라는 ㅡ좋은 변호법인을 소개해준다는 ㅡ등등 압력이 행사되었겠지요. 그러니 이제껏 나라가 산으로 간것 아닐까요. 정말 자신의 소신껏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서 판결했으면 벌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텐데요.
@청설모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혐의에 대한 확증된 증거에 의한 선고가 아닌 정황이 인정된다로 인한 선고이기에 사법부가 현정권의 눈치보기 선고인듯합니다 가장 핵심인 전정권에 뇌물공여에 관한 죄목은 혐의만 인정이지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확정 선고가 아니고 특검이 제기한 국외재산도피 200여억원중 일부 72억에만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유죄선고 5년을 때린거죠 실질적으로 닥그네와의 뇌물공여죄를 확증하려했으나 특검이 조사부족으로 뇌물공여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된거죠 이로써 사법부는 최소한의 면피성 판결이된거죠 2심3심에서 형량의 변화가 와도요
오늘 현정부 재산공개를 보고 그 실망감이 더 커졌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모습에 더더욱 실망감이 커졌네요 매곡동은 다들 잘알아 말씀 안드리지만 홍은동 사저 2억8천 신고(거래가격 3억6천) 제주도 한경면 340평 토지 1,400만원 신고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600만원 실거래가 인터넷에 한경면 토지매매리고 검색해보세요 진짜 실망이 큰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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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까지 하면 2년 또는 3년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특사집행인데 그건 봐야겠구요
오늘 이 판결로 콜 좀 나오겠네요..!!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선고한 형량이라 항소에서 감형될 확률이 높고 최종 대법원에서는 집유또는 무죄 확정 확률이 상당히 높을듯하네요
@한마음한뜻으로 죄송한데 이번 선고 검찰의 증거제시 없이 5개 공소 죄목이 정황상 인정인된다고 그중 5년 선고는 72억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에 맞춰 선고한것인데요...항소에서 정확한 뇌물공여에 대한 특검의 증거제시 못하면 형 감형또는 집유확정 가능성이 크다는건데
@마음의여유 대법에서는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법적용이 맞나 안맞나만 판결합니다
@달려라바람돌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항소가서 100프로 집유
청문회 위증죄도 있으니...찌끔 때릴수도...ㅡ.ㅡ
무엇보다 태극기 뒤집어 쓰고 이재용 옹호하며 설쳐대던 박사모 꼴통들 개판 되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
세상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구나 대한민국도 이제 진보의 시대가 도래하네^^ 민중의 힘으로 화이팅!
이재용 유죄가 붉은 색하고 뭔 연관이...ㅉㅉ
세상 참으로 편하게 산다
징역 오년 선고 됐네요
우병우 이명박도 구속되어야 속 편할듯
대재벌이라고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네요.
특검에서 12년 구형했으면 최소 절반 6년 징역이나 최대 10년 징역확정이 되어야 대기업에 대한 법무부의 봐주기와 적폐청산에 대한 뉘우침이 들어갈텐데요.
징역 5년의 실형에 의의를 둬야하는지?
그르게요...판사들이면 우리나라..
0.001% 들인데
뭘 그리 눈치보는지.
@독립대리 주변에서 재판부에 압력전화나 지인을 통한 공갈성 협박과 나중을 생각하라는 ㅡ좋은 변호법인을 소개해준다는 ㅡ등등 압력이 행사되었겠지요.
그러니 이제껏 나라가 산으로 간것 아닐까요.
정말 자신의 소신껏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서 판결했으면 벌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텐데요.
아직도 늦지않았네요.
@청설모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혐의에 대한 확증된 증거에
의한 선고가 아닌 정황이 인정된다로 인한 선고이기에 사법부가 현정권의 눈치보기 선고인듯합니다 가장 핵심인 전정권에 뇌물공여에 관한 죄목은 혐의만 인정이지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확정 선고가 아니고 특검이 제기한 국외재산도피 200여억원중 일부 72억에만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유죄선고 5년을 때린거죠 실질적으로 닥그네와의 뇌물공여죄를 확증하려했으나 특검이 조사부족으로 뇌물공여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된거죠 이로써 사법부는 최소한의 면피성 판결이된거죠 2심3심에서 형량의 변화가 와도요
@한마음한뜻으로 슬픈거없는데요 그냥 안타깝네요 차고 넘친다는 증거하나도 제시 못하고 정황만으로 6개월을 보낸 특검이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현정권이던 지난 정권이던 특정 정권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면 안되죠 ^^
@한마음한뜻으로 그리고 님이 지지하시는분 저도 한때는 같은 마음이였다고 말한적있는거 같은데요 그러나 요즘 너무 실망감이 커서요 뭐라 할말이 없네요
뻔하지 징역5년 얼마안도 항소 해서3년으로 줄인뒤에 내년 특사나 내후년특사로 나오겠지.
오늘 현정부 재산공개를 보고 그 실망감이
더 커졌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모습에 더더욱 실망감이 커졌네요
매곡동은 다들 잘알아 말씀 안드리지만
홍은동 사저 2억8천 신고(거래가격 3억6천)
제주도 한경면 340평 토지 1,400만원 신고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600만원 실거래가
인터넷에 한경면 토지매매리고 검색해보세요
진짜 실망이 큰 하루입니다
이맹박 재산에서는 분노가 끓으셨겠군요.
@지금 만지러갑니다. 맹박이 문제가 아니라 청렴과 적폐청산을 외친 사람입에서 나온말이 실망이라는건데 왜 맹박이가 텨 나오는지
@마음의여유 신고는 공시지가로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만지러갑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게되어있는대요 그리고 신고한 공시지가 금액조차도 틀리고요
@마음의여유 그럼 뭔가 잘못됐나보내요. 숨길만큼 엄청난 재산도 아닌데 구지 그렇게 한것이..
몇일있다가 본색을 밣히실건가요 귀두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만지러갑니다. 그러게요 홍은동 사저와 제주 한경면 땅 가격을 왜 낮게 신고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추혼13절 ㅉㅉㅉ
@추혼13절 병도가지가지다
의의는 무슨
일반인들 12년 구형이면 실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않겠습니까?
구형자체가 괴상망측한거
한국인은 이해가 안되나 그쪽사람들만 이해가는 구형
일본 만화 번역이 징역5년인데 드레곤리가 5년이라 얼쑤 박사모와 알베충들 신나겠구려
선고문을 읽어보시면 억지로 형을 주다보니 국외자산도피 72억에 대해서만 확정유죄 그에따른 최고 형량을 선고한듯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추혼13절 무식이 용감이다 니가 아는게 세상전부지 원헌드레드 ㅋㅋㅋㅋㅋ 거기서 쳐발리고왔냐
그놈이 느년그놈 입니다 안타가운건 그들땜에 여러사람들이 피해본다는것이 힘들뿐입니다
5년 --> 항소심3년 --> 집행유예 석방~~~
이게 공식입니다
나두 봤어요 5년...3년....집유
별 개떡같은 개소리하는 충들이 껴있네. 똥콜은 없다며 초보주제에 설레발 칠때부터 구렸다만 쯧쯧
똥콜은 없죠 그리고 잘못은 잘못이라 지적도 할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죠 무조건적 감싸기 버릇만 나빠져요 그저 충충충....
순진하긴 다 시나리오데로 가는거
5년 이런전런 이유로 감형 3년
3년이하 징역은 집행을 유예할수 있다
주진우말만 따라 기가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