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외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실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4호

2025년도「국내외 인증지원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국내외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5대 핵심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지원**을 통한 국산 탄소복합재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 및 품질경쟁력 확보
* 5대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항공 등),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 주요 인증분야 : 항공기 동체/날개, 전장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X-ray) 부품, 전자기기(디스플레이) 부품 등


□ 지원대상
○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탄소소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
○ 협약기간내에 국내외 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최대 3년, 분야별 상이
○ 사업예산 : 국비 15.3억 이내, 인증 10종 내외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 지원 방식 : 자유공모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ㅇ 5대 핵심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지원을 통해 국산 탄소복합재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 및 품질경쟁력 확보

* 5대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항공 등),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1-2. 지원대상분야

ㅇ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탄소소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

1-3. 지원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모빌리티(항공)/방산우주	에너지·환경	라이프 케어/건설
지원유형	자유공모	자유공모	자유공모
지원예산 규모1)	연차별 최대 3억원 (1종 예산규모)	연차별 최대 1.9억원 (1종 예산규모)	연차별 최대 0.5억원 (1종 예산규모)
지원기간2)	3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총34개월)	2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총22개월)	1년 이내 (10개월)
주관기관자격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협약유형	일괄협약2)
성과활용기간3)	과제 종료 후 5년

1) 사업비는 1종당 예산이며, 최대예산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에너지·환경의 사업비 산정 시 2종을 지원할 경우 3.8억내 산정 가능)
(예시: 각 항목에 따라 최대 인증 개수를 산정하여 사업비 계상)
(예시: 신청기업이 구분에 따라 1종 이상 신청이 가능함)

(예시: 모빌리티(항공)/방산우주로 3종 9억/연으로 신청 가능/모빌리티(항공) 1종, 에너지환경 1종 신청 불가)

2)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3)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 중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4) 비공고 규격인증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적합 유/무를 결정 할 수 있음

5) 주요 인증분야(항공기 동체/날개, 전장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X-ray) 부품, 전자기기(디스플레이) 부품 등)

2

사업 추진 체계

1-3. 추진체계 및 절차

ㅇ추진체계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서류심사)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현장·발표)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사업 수행				주관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조건

① 공통사항

ㅇ 개발과제의 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견기업3),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 정부출연금 지원 항목 : 인증비(심사/등록 수수료, 실사비 등), 컨설팅비, 재료비, 시편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현물 부담 인정 항목 : 인증획득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기타 조건

ㅇ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

ㅇ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기존계좌 or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를 개설하고, 지정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해당 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관계 규정(“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우선 적용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인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산정가능(재료비, 인증수수료, 실사비, 평가비, 제작비 등)

ㅇ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기존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 연구수당 계상 불가

4

신청자격 등

4-1.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ㅇ ‘25년 과제 협약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주관기관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및 신청 주관기관의 장(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현재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필요(외부감사인 의견 필수 포함)

ㅇ 주관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과제와 중복되는 과제의 경우

(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중복 제외)

ㅇ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 현물 계상

ㅇ 총괄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 (1-2월)	→	사업계획서 접수 (2월)	→	사전검토 (2월)	→	현장심사 (2-3월)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3월)	→	평가결과 확정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ㅇ (사전검토) 필수 제출서류 확인,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신청서류 및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확인 등 서류심사

*근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대상 및 처리기준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 공통 운영규칙)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현장심사 진행

ㅇ (현장심사) 주관기관의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별도의 점수 없이 발표평가및 사업평가 심의를 위한 자료로 사용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ㅇ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주관기관과 협약 진행

6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사업(과제) 계획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ㅇ 공고기간 : 2025.1.24.(금) ~ 2025.2.28.(금)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25.1.24.(금)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5.1.24.(금) ~ 2025.2.28.(금)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는 신청기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과제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임의로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7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사업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온라인 업로드(PDF)
3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업로드(PDF)
4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제출(최근 3년 결산자료)	온라인 업로드(PDF)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직인 불필요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온라인 업로드(PDF)
6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온라인 업로드(PDF)
7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온라인 업로드(PDF)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온라인 업로드(PDF)
9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온라인 업로드(PDF)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온라인 전산입력 (첨부파일 자동생성)
1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PDF)
12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온라인 업로드(PDF)
13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인증규격서 사본	온라인 업로드(PDF)	해당시 제출

※ 상기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신청 시 접수가 제외될 수 있음

8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담당자)
진흥사업실	063-219-3567(김신 선임)/ E-mail : ksh@kcarbon.or.kr

9

기타사항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제외 사유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10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탄소소재법”)

ㅇ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규칙｣

11

지원분야 인증예시

국가별	수요기반	인증명
국내외 수요 조사 기반	모빌리티(항공)/ 방산우주	항공기용 복합재료인증(KIAST)	FAA (NCAMP등)	DNV-CP-0096 (DNV)
	에너지·환경	승용차용 수소용기 (ECE R134, EC79/2009, 국토교통부고시)	상용차용 수소용기 (ECE R134, EC79/2009, 국토교통부고시)	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KGS AC418)
		수소탱크 인증	신기술인증(NET)	KGS인증
		복합재료 가스용기 (TPED, DOT)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AC 419)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AC118)
		선급 AIP	선급 TA	풍력블레이드용 재료인증(GL)
		MFDA	FDA(510k) (의료기기 인증)	CE MDR (의료기기 인증)
	라이프 케어/ 건설	UL, IEC, ICEE, CE, CA 인증	GRS 인증	FDA 인증
		ISCC PLUS	EU REACH	환경성적표지
		Nadcap COMP & NDT	품질경영시스템	한국특수공정인증 (KSPC)

※ 상기 지원분야 인증예시는 수요조사 기반으로 작성된 인증규격명이며, 그 외 인증을 지원을 원하는 사업은 별지1호 비공고 규격인증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함

※ 위 지원대상 이외의 규격인증은 [별지 1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비공고 규격인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서류심사(적합성)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는 6대 탄소소재 제품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증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상기 지원분야는 탄소복합소재에 대한 인증수요기반이며, 본 공고는 자유공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_IRIS_접수_매뉴얼.zip

7.91MB

1._2025년_국내외인증지원_공고문.hwp

94.00KB

2._IRIS_신규과제접수_필수_이행_및_유의_사항_안내.pdf

195.39KB

3._관련서식.zip

297.13KB

4._관련규정.zip

849.22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