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안녕하세요?<br><br>노동행정법 판례집 51번 문제에서<br><br>당초거부처분의 사유인 “건축법상 도로라서 건축허가 안됨”이랑 처추변으로 추가된 사유인 “통행을 막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 건축허가 안됨”<br><br>위 사유가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공공의 이익을 언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디테일하게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기사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는지가 궁금합니다….<br><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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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건축법상 도로든 사실상의 도로든 도로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