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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파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위증,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불법행위 피해보신분 찾습니다 </P>
<P>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동일합니다 검사 이름까지는 특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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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증 피의자의 증언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고의적으로 </P>
<P>증언했고 피의자의 기억에 반한 위증이라는 객관적 증거 빼도박도 못하는 누가봐도 </P>
<P>피의자가 거짓말한다는 증거는 제출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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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는 증인이 검찰측 증인 (본사건 피해자)이고 고소인은 본사건 피고인 신분입니다 </P>
<P>경찰의 수사방식에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보였고 피의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P>
<P>기억에 반하다의 위증은 고소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면 되는데 사법경찰관은</P>
<P>강압하느냐 기소시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냐 말이 수시로 바뀌어 수사관 교체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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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의자와의 유착관계는 분명 있는데 증거가 없어 어찌 못합니다 </P>
<P>검사도 문제가 있고 피의자가 검찰측 증인이라 하여 면제부를 줄려는 의도는 확실히 있습니다 </P>
<P>이유는 피의자를 기소시키면 본사건 피고인(위증죄 고소인)의 형사건이 무죄를 줄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 </P>
<P>이런말을 오래전 다른검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재판단한다 기소 못시킨다 </P>
<P> </P>
<P>기억에 반하다의 법리적 해석은 피의자의 기억에 반한 위증이라는 빼도막도 못하는 증거이면</P>
<P>경찰은 기소장 붙여야 합니다 그러한데 피의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P>
<P> </P>
<P>피의자는 기억대로 진술했다 등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이 더욱 심각합니다 </P>
<P>담당검사 통화절대 안되게 실무관이 가로 막습니다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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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파주경찰서에서 모해위증 위증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보신분이나 본문글에 조언을 구합니다 </P>
<P>명백한 위증입니다 기소 안시키면 경찰 검찰은 부패한 조직이라는것이 확연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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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위증,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불법행위 피해보신분 찾습니다
황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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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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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 있나 뽀족한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집어 뵈야 인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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