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두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 여쭤볼게요~~

[BePretty♡~]

1. "행정소송 심리의 범위는 법률문제, 사실문제, 재량문제에 미친다."

맞는 지문인데요... 사실문제도 심리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를테면 어떤것들인지요??

2. '재결주의' 가 무슨용어인가요??

[난디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죠...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랑 비교되는 말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BePretty♡~]

아아... 잘알았습니다 난디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