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93개→10개로 단순화한다-국토부 #

[황사 人-박준호]

국토부, 93→10개로 청년 주거정책 단순화

국토교통부가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한다.

또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한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브랜드를 사용해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에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다.

아울러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도 마련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하는 경우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된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된다.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된다.

국토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