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둥글이]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ㅇ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ㅇ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ㅇ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K-패스 사업 개요

□ (사업명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 K-패스)

□ (사업방식)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

 ㅇ (최소 지급요건)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까지)

 ㅇ (적용수단·범위)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시: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ㅇ (지급방식)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재원 부담주체)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서울시는 국고보조 40%)

□ (시행시기) ’24.5월(’24.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사업효과)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발급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참고2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24.1월 기준		기초 시군구(총 229개)
권역	광역(기초 수)	’24년 참여(189개) =’23년(176개) + ’24년 신규(13개)	미참여(40개)
수 도 권	서울(25)	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
	인천(10)	인천 전체(’19.6)	-
	경기(31)	수원(’19.6) → 경기 전체(’19.7)	-
충 청 권	대전(5)	대전(’19.6)	-
	세종(1)	세종(’19.6)	-
	충북(11)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충남(15)	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
전 라 권	광주(5)	광주(’19.10)	-
	전북(14)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10만명~	-
			5∼10만명	김제, 고창, 부안
			~5만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22)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10만명~	-
			5∼10만명	고흥, 화순, 영암, 영광
			~5만명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 상 권	부산(16)	부산(’19.6)	-
	대구(9)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울산(5)	울산(’19.6)	-
	경북(22)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10만명~	-
			5∼10만명	문경, 예천, 의성
			~5만명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경남(18)	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
기타	강원(18)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10만명~	-
			5∼10만명	속초
			~5만명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제주(2)	제주(’21.1), 서귀포(’21.1)	-

※ 기초 시군구 숫자(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1.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