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파리기후협정 대응에 서둘러야 - 파리기후변화협정 11월 4일 공식발효에 따라 무역환경 변화를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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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파리기후협정 대응에 서둘러야2016-10-12 ㅣ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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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파리기후협정 대응에 서둘러야
- 파리기후변화협정 11월 4일 공식발효에 따라 무역환경 변화를 예측 - 
  

  지난 9월초 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유엔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비준을 마친데 이어 지난 주 인도와 EU도 연이어 비준하면서, 신기후체제가 11월 4일 공식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협상참여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합의서로 글로벌 기후변화정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이슈는 세계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후변화 위협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원가상승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http://iit.kita.net)이 내놓은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무역업체들이 관세, 벌금, 수출시장 진출 장벽 등 추후에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환경규제 강화는 물론,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책정 제도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기후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2015년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후변화시장을 예견했다.

한편 기후변화정세 변화는 환경상품의 무관세화 확대, 온실가스 多배출 제품에 대한 규제의 무역장벽화, 국제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등 무역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역장벽 해소라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남들보다 앞서 제품의 저탄소 혁신을 달성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개발단계부터 친환경저탄소 전략을 도입해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에 사전에 대응하고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표준화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원자재가격과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경영 전단계에 걸쳐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생산프로세스 최적화, 공급망과 사업장 및 제품의 친환경화 등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관련 보고서 1부. 끝. 

첨부파일

무협보도자료-무역업계,_파리기후협정_대~.hwp 
[무협보고서]_기후변화_이슈에_따른_무~.pdf 

[무협보고서]_기후변화_이슈에_따른_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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