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짜뉴스'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왜 팩트체크 선제타격하나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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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왜 팩트체크 선제타격하나

네이버가 6년 만에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네이버 뉴스 이용자들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고 있는데, 왜 네이버가 그동안 허위정보 차단에 앞장서온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SNU 팩트체크는 네이버와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언론사의 '산·학·언' 협력으로 어렵게 자리잡은 국내 유일의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억 원을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를 통해 SNU팩트체크에 기부했습니다. SNU팩트체크는 지난 6년간 각종 팩트체크 보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32개 제휴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올린 470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모아 네이버에도 올렸습니다.

특히 이같은 활동은 지난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을 고사시키고 행정기관을 앞세워 직접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패만 남은 '네이버 팩트체크', 정부여당은 책임 없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3일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거짓' 판정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이유로 SNU팩트체크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네이버의 재정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SNU팩트체크 제휴사 32개 가운데 <조선> <중앙> 등 보수 언론 비중이 훨씬 높은 걸 감안하면, 그만큼 정부여당에서 '허위정보'를 더 많이 퍼트렸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압박은 더 거셌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SNU 팩트체크 재정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좌파 생태계 유지를 위해 쓰이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자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재계약 시점인 지난 8월 말 석연치 않은 이유로 SNU팩트체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팩트체크 행사까지 치른 SNU팩트체크가 좌편향이라고?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을 무력화한 다음 수순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인 듯 합니다

방통위가 지난 6일 언론사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TF' 구성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부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기존 방송사뿐 아니라 인터넷언론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신고를 받아 직접 심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심의중인 콘텐츠에 '심의중'이라고 표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현 정부에서 뿌리 뽑겠다는 '가짜뉴스'가 진짜 '허위조작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팩트체크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나잘해라]

독재자 이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