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PF지원·비아파트 규제완화’ 담기나

[우주창조]

주택 공급 선행지표 부진…공공은 조기 공급·물량 확대 가능
빈집 활용 등 담길 수도…미봉책 제시 때 더 큰 부작용 우려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 부진으로 2~3년 후 공급 대란이 우려되면서 가격 급등 불안감이 확산돼서다. 당장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다.

공공의 경우 조기 공급과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한편, 빈집 활용·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확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밑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봉책을 제시할 경우 추가적인 불안감 생성으로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등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 자체가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전국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5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착공 물량은 △수도권 11만6681가구→5만3968가구 △지방 10만6401가구→4만8331가구 등으로 대폭 줄었다. 유형별 착공 물량은 △아파트 16만7622가구→7만7091가구 △비아파트 5만5460가구→2만520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10만9935가구→7만8889가구 △지방 18만5920가구→12만8389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 23만7354가구→17만8209가구 △비아파트 5만8501가구→2만906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민간 PF 지원·공공 조기공급 검토될 수도…“더 큰 부작용 고려, 미봉책 경계해야”

공급물량 부족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공급에 선행되는 만큼, 해당 실적이 줄어들 경우 2~3년 후 공급물량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불안정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분양 주택 해소는 (공급 부족) 불안감이 미분양이라도 사야 한다는 심리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며 “과거부터 부동산(가격변동)은 심리라는 말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내놔 설익은 대책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재정비 필요성은 강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주택 공급과 관련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지원을 통해 위축된 민간 공급을 촉진하고, 이에 맞춰 LH를 포함한 공공에서 공급을 늘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브리지론 및 PF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공의 조기 공급 및 추가 택지 공급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 차원에서 옥석 가리면서, 금융당국·거시당국과 공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공공의 경우 내년 물량을 당겨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을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비아파트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수요에 대해 조금 더 포괄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빈집에 대한 활용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