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식지수와 언론 자유지수

[기라성]

무분별한 복지? 복지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거죠

(1) 독일의 NGO인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여개의 조사기관을 통해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느끼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것인데요.

10여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그 기관 중에는 세계경제포럼도 포함되어 있으니 "좌파이 뭐니"하는 드립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도는 각국의 부패지수를 나타낸 지도 입니다. 북유럽의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편이고,

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 남유럽이 그 다음 수준입니다. 한국은 남유럽보다도 좀 낮은 수준입니다.

즉, 꽤 부패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만드는 지수입니다.

위에 언급 된 부패지수보다는 조금 "진보적 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지수는 아닙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 자유 이외의 것은 제외하며 공신력을 인정받아 부패인식지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와 더불어 "선진국"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중 하나 입니다.

• 흰색 - 언론자유 좋음
• 노란색 - 언론자유 만족스러움
• 주황색 - 언론자유 문제있음
• 빨강핵 - 언론자유 심각함
• 검은색 - 언론자유 매우 심각함
  

위 지도는 "언론자유지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하얀색"을 띄고 있고, (희안하게도 아프리카에 하나) 북유럽을 제외한 영국 및 프랑스, 남유럽이 노란색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남미, 동유럽등과 등과 더불어 "문제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등은 당연히 "매우 심각함"이고 부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받는 나라로 "싱가포르"가 보이네요. 자... 굳이, 부패인식지수와 언론자유지수까지 끌어와서 보여주는 이유 무엇인기 아십니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복지국가"들을 저 속에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부패인식지수로는 "파란색"을 나타내고 언론자유지수로는 "흰색 혹은 노랑색"을 나타내는 곳에 복지국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들이 "복지는 실패한다."며 복지과잉국가라고 주장했던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부패인식지수, 언론자유지수 모두 낮은 순위 입니다. 즉, 부패가 적고 언론자유가 높으면 복지국가로 성공할 확율이 높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패하고 언론자유도 보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지수(2013년 기준으로 21위, - 4개 지수 중 "정부관련 지수가 7점대,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나타남) 도 낮은 정부로서 선진국은 커녕 타락한 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 정부가 완벽하게 환골탈태하지 않는한 이 정부에서 복지정책은 쓸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무분별한 복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지" 정책이 있었던 적은 있었나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장첵"들 중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말할만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빈곤층이나 극빈곤층을 위한 "구휼정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구휼에 쓰이지도 못하고 말만 더럽게 많은.. 립서비스 구휼정책 말입니다.

복지국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순점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복지정책"에 가려져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의 집중현상이라고 합니다. "소득격차"는 크지 않지만 "자산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한국보다도 "부의 집중현상"이 크다고 할 수 있고 (20%가 99% 점유) 가계부채도 우리나라 보다 3배 더 많습니다. 물론,GDP라던지 경제권크기를 감안해서 봐야하니 상세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잇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딴가요? 최소한 저 두 나라는 "소득격차"나 "부의 집중현상" 중 한 가지만 심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두개 모두 심합니다. 게다가, 저 두 나라의 부자들은 그 엄청난 세금을 군말하지 않고 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떤가요?

복지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복지정책이 "사회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는 안전망의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미국,(조금 예외기는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자국에 복지모델을 들여온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은 몸이 아플 때 필요한 것이지 건강 할 때 필요한게 아닙니다. 경제가 위험하고 사회가 불안정하니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위험하지도 불안정하지도않은데 왜 "복지정책"이 필요 할 까요?

정리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운영 할 수 있느냐 입니다.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청렴"한가입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복지정책보다 몇배는 더 심각한 부패와 비효율을 양산합니다. 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소수의 권력"과 "자본가"를 위해서만 봉사하니까요.

참...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 운운하기 전에 제대로 세금부터 좀 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08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