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

[노방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

∎ 일 시 : 2010년 5월 11일(화)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 취지

경기도내 교육감예비후보와 각 정당 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이 협약을 통해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한다.

■ 주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 진행순서

※ 사 회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인 사 말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구희현

※ 정책발표 :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상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동섭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상정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시민

※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기 념 촬 영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비를 제때내지 못하는 가난한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의 급식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로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미래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교육을 책임 져야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더 이상 가난으로 밥을 굶거나 교육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없는 교육이야 말로 선진국의 기초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수입농산물의 홍수속에서 건강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이용과 친환경 농산물의 이용은 무너져 가는 농촌을 지키는 든든한 국민적 버팀목이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피땀흘려 농사짓고도 판로를 찾지못해 좌절하는 경기지역 농민들을 포함하여 이땅 300만 농민들의 희망의 대안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싹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는 16만 경기도민의 청원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주민의 힘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지난 8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주민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는 새싹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경기교육감 및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급식은 교육이며 차별 없는 식사 시간은 우리 자녀들 모두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의 권리이며 무상급식 확대는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1.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1.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광역·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자체 단위의 급식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1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구희현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 김상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동섭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상정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시민

[기자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급식비가 밀려서 근심하는 친구, 급식비 보조받는 가난한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조바심하는 친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가뜩이나 입시고통으로 어린 날의 행복마저 빼앗긴 우리 자녀들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국회, 정당,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언론의 사명입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과 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라면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잣집 출신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은 100%, 미국은 50%, 우리나라는 10% 무상급식 합니다. 북유럽이든, 미국이든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무상급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입니다.

재원도 충분합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재정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식사시간을 지켜주려는 공직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밝힙니다.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 급식비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아이의 손에 집안이 가난하다는 증명서류를 들려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슬픔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 지역 농민들은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농협,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보장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을 없애고 다시 부모가 도시락 싸주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급식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급식, 정성 담긴 음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이행의지를 밝히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 쉬는 시간에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식사 시간에 차별과 슬픔을 느끼지 않고 함께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도지사,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상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동섭,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상정,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