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국제 편]

[반곱돌]

미국과 EU, 중국에 경제적 압력 강화 / 중국, 미국의 조치에 강력 반발

0. 05. 17. 5월 11일 동시에 발표된 3월 미국의 수출입실적과 4월 연방재정수지 결과 무역수지적자가 전월에 비해 상당 폭 축소되었으며 재정수지는 흑자를 실현하였다. 쌍둥이적자가 미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환율 페그제 변경에 압력을 가하였다. 재무부는 5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상반기 연례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y)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 페그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미주, 유럽 및 유라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 주요국가들의 환율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의 환율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페그제 유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국의 위안화 환율 페그제도는 가격체계를 가로막고 국제불균형 조정을 저해하고 투기적 국제자본의 흐름을 자극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만일 중국의 이같은 환율정책이 현저한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중국이 현재의 환율제도를 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퍼그제=고정환율제..중국 홍콩]

또한 EU 집행위는 5월 17일 5월 17일 EU 집행위는 지난 달 조사를 시작한 9개 중국산 섬유제품 중 티셔츠와 아마 제품 등 2개 품목에 대해 긴급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 규칙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해 공식협의를 요구하였다. 양측간 공식협의는 최대 90일간 진행되며, 협의의 주된 초점은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수출제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협의기간 동안 중국이 실질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는 해당 중국산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EU집행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분기 동안 중국산 티셔츠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187%, 아마제품은 56% 증가하였으며, 이들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EU의 관련 시장에 교란(market disruption)이 발생하였다. 

한편 5월 13일 미국은 중국산 바지, 셔츠, 내의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의 페그제 유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의 미 ? 중 간 분쟁 현안으로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전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5월 16일, 중국 원자바오총리는 5월 13일 미국의 중국산 섬유수입에 대한 쿼터 재부과 조치 비난하였고 5월 14일, 중국 상무성 역시 강한 어조로 미국의 조치를 반박하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독일 하원, EU 헌법 가결

0. 05. 12. 독일 하원은 찬성 569, 반대 23, 기권 2의 압도적 지지로 EU 헌법 채택안을 가결하였다. 동 헌법은 오는 27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슬로바키아는 지난 11일 의회에서 EU 헌법 비준안을 찬성 116, 반대 27로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오스트리아 하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민주화 요구로 위기직면

0. 05. 13. 24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최근 카이로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와 범국민적인 민주화 요구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의식,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무바라크 대통령의 연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음.

우즈베키스탄,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수백명 사망 / !정부시위 수도까지 확산

0. 05. 18. 13일 우즈베키스탄 동부 안디잔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우즈베크?키르기스스탄 국경지역으로 확산된 데 이어 17일엔 수도인 타슈켄트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16일 반정부 세력과 인권운동가 30여명은 지난 주 안디잔의 반정부 시위 이후 처음으로 타슈켄트에서 안디잔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망자 수는 아직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라쉬드 카디로프 우즈베크 검찰총장은 안디잔에서 16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자유농민당측은 희생자 친척들과 대화한 결과 정부 진압으로 안디잔에서 542명, 페르가나 계곡의 도시 파크타바드에서 203명 등 최소 74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집계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자동차산업 노조, WTO 가입반대 시위

0. 05. 18. 5월 17일 러시아 자동차산업 노조 500여명은 정부청사 앞에서 WTO 가입 반대와 산업보조 확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위원장 빅토르 고렌코프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 폐지 등으로 러시아 자동차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며, 현재 체불임금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수입신차의 관세는 25% 수준이며, 2004년 EU와 수입신차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35%로 잠정합의 했다.

전세계에서 1천230만명 이상이 강제노동

0. 05.12. 국제노동기구(ILO)가 11일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1천230만명 이상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강제노동을 통해 업주들이 320억달러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강제노동자들이 집중돼 있고 강제노동자 가운데 56%가 여성이었으며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의회,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제의 예외규정 폐지

0. 05.12.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 10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근로시간을 평균 주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무시간지침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있다고 한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감소, 병원 인력 부족 등의 우려가 있다며 조항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유럽의회는 유럽집행위가 제출한 개정 노동지침을 5월 11일(수) 일차심의에서 찬성 345표, 반대 264표, 기권 43표로 채택하였다. 개정 노동지침의 핵심 내용은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제”의 예외규정(옵트아웃, opt-out)을 예외 없이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일차 심의에서 사회당, 녹색당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유럽민중당(중도우파), 민주당, 자유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은 노동조합과 좌파로부터 지나치게 자유적(리버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유럽의회가 채택한 개정 노동지침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는 6월 유럽이사회에서 EU 25개국 노동장관은 동 개정 노동지침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영국과 신규 EU 가입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프랑스인 수백만명, 공휴일인 휴일에서 제외한 조치에 반발 근무 거부와 파업 시위

0. 05.17. 프랑스 정부가 성신강림축일 공휴일인 16일을 휴일에서 제외한 조치에 반발해 프랑스인 수백만명이 이날 정상 근무를 거부했으며 일부는 파업 시위를 벌여 많은 도시들에서 공공 기능이 파행을 겪었다. 다만 수도 파리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노동자들이 100 유로 특별 상여금 수령을 조건으로 근무에 동의해 교통 소통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남서부 보르도에서는 3천500명 이상이 ’무료 근로 반대’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북동부 콜마르에도 1천명 이상이 모였다.

16일은 종전대로라면 전통 기독교 명절인 성신강림축일(부활절 후 7번째 일요일) 뒤 월요일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정부가 노인 복지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지난해 휴일에 서 제외시키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