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료비 부가세 뒤에 소득세 폭탄도 기다립니다.

[박양호]

카페 회원이신 "강아지"님이 KBS 기자와 통화 후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재경부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 재경부는 언론사와의 모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가하는 이유는 동물병원에서 탈세가 너무 많아 탈세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100% 소득 신고를 한다면 누가 자영업을 하려 할까요? 이사실도 정부는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탈세는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의 이유가 "수의사 탈세"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부가세 관련 글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부가세 관련 글에 다음과 같은 정부 알바의 답글들이 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가세는 찬성합니다. 수의사 소득 거의 신고가 안되고 있거든요.

단지 정부에서 이번에 부가세 시행후 진료가격을 급격히 올리지 못하게 하는 권장가격이든 어떤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부가세를 받는 곳도 있고 시행후 광견병 2만원, 접종 3-5만원 받고 수술비는 무조건 30만원부터 시작해라라는 담함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시행을 기회로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이 이루어질거 같네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할게 수의사 세금신고소득이 월 109만원이라고 합니다.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데는 부가세를 적용하는것도 한방법이고 무조건 카드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 글은 정부 알바로 추정되는 여러 아이디가 이번주부터 부가세 관련 글에 답글로 도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일반인이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강아지" 님이 올리신 KBS 기자와의 통화 후기 글과도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의 반격에 깜짝 놀란 재경부가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부가세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소득세 인상(소득세 추가 탈취)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100% 소득을 성실신고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100% 소득을 성실신고한다면, 동물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동물병원을 일일히 세무조사 나오기도 힘듭니다.

사실 동물병원 세무조사 나올 시간 있으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에 세무조사 나가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동물병원에 잠자는 아까운(?) 눈먼 세금을 그들이 놔 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1차 타격을 줍니다.

진료비 자체에 대한 10% 부가세 + 그동안 진료비에 포함시켜 내지 않던 용품, 미용, 호텔에 대한 부가세 까지 걷어갑니다.

그럼 동물병원은 부가세를 아끼기 위해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납부하겠죠. 그럼 병원 전체 매입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매출을 속여도, 그들은 매입자료를 통해 추론하여 내가 얼마를 벌어 얼마만큼을 탈세하고 있는지 금방 답을 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알아서 소득세도 올려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제 담당 세무사가 저한테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가세+소득세 포함 200만원 정도 내었는데, 만일 진료비 부가세가 시행되고 내년에도 같은 매출이라면 부가세+소득세 3000만원 이상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부가세도 부가세지만 소득세도 더 올려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내면 소득세 적게 낸다고 착각하는 원장님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소득세를 더 올려 내야 합니다. 부가세 때문에 매입구조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소득세 적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가세도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에는 불성실 소득세 신고시 대규모 세무조사가 동물병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진료비 부가세가 시행되면, 제 1타격은 대형병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비 비율 자체도 높을 뿐더러, 그동안 덜 내고 있던 소득세까지 성실신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득세 성실신고 하지 않게 되면 타켓으로 대형병원들이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 좋네요.

그동안은 수의사들이 파이를 키우도록, 탈세해도 모르는 척 눈감아 주다가 충분히 파이를 키워 놓자 바로 달려들어 "부가세+소득세"를 핑계로 그 파이를 왕창 빼앗아 가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양털깍기"죠. ㅋㅋ

부가세는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진료비 부가세를 내면 소득세는 줄어 들것이다." 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소득세는 더 많이 내야 합니다.

7월 부터 부가세가 시행되면 내년 1월 부가세 폭탄이 날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년 5월 소득세 핵폭탄도 재경부는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 1월에 부가세 수백~수천 만원씩 내시고, 그에 걸맞게 5월 소득세 신고시도 올해 낸거보다 훨씬 많이 알아서 신고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무슨 보복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약국 판매약 중에 겨우 몇가지 슈퍼 및 마트 판매한다고, 약사들은 벌써 동네 약국 다 망한다고 난리입니다.

약사회장은 바로 단식투쟁 들어갔습니다. 대신 처방권이라도 달라고 난리입니다.

심지어 비아그라, 제니칼과 같은 약을 처방없이 일반약으로 팔수 있도록 해달라고 까지 하고 있네요.

일종의 빅딜까지 과감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우리 수의사는 그동안 산업동물 진료, 자가진료권, 처방권, 어류동물 진료권 줄줄히 다 빼앗기고 이제 부가세 때문에 숨 넘어갈 지경에 도달해서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수의사를 우습게 보던 정부 및 단체들이 "수의사들도 이런 면이 있네."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나섰죠.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난리냐" 라는 글귀가 참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뭐 한거 없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양지, 음지에서 열심히 뛰어 다는 덕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부가세 철폐" 는 우리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것입니다.

올해 낸 세금보다 내년에 세금을 20~30배 더 내야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쭉 세금을 내면서 동물병원 해야 한다면..

굳이 '그 많은 돈 투자해서 동물병원 차리고 더럽고 힘들게 동물병원 운영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부가세 넘어가고 소득세까지 이어가면 동물병원 20%는 문 닫아야 합니다.

문 닫지 않는 병원도 순수익이 20% 이상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만큼 진료비를 올려 받게 되면, 동물병원 내원객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린 진료비 X 내원객 감소분" - "세금" = "이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 

병원 일기장에 "수의사 대우" 높여달라는 페이닥 수의사님들 글 많던데요.

부가세 넘어가면 수의사 대우는 5년 후로 후퇴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금 내가며 페이닥 대우 해줄 수 있는 원장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우가 더럽다며 페이닥 선생님들이 직접 오픈하셔도 절반 이상은 세금에 허우적대다가 결국엔 접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아니더라도 남일이 아닙니다. 페이닥 선생님들도 부가세 철폐에 적극 참여 하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부가세 폐기 법안이 본회의 상정이 되어 버리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가세 시행을 철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법으로 막아 버리면 나중에 다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폐하지만 추후로 연기" 라는 빅딜을 시도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부가세가 시행되려면 자가진료를 철폐 시켜야 한다는 빅딜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일단은 부가세를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자가진료 법조항을 철폐하기 전에 부가세가 먼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부가세 철폐를 위해 양지와 음지에서 뛰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동료 수의사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내 봅시다.

전 당신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