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vs ‘큰 정부’

[silverJOY 조남웅]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른바 ‘경제민주화’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즉 ‘큰 정부’가 될수록 효율이나 혁신은 위축된다. 보호막이 강하면 당장은 생존이 보장되지만 미래의 생존이 담보되지는 못한다.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야지 정치적 의도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작은 정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지도자다. 두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한 나라 경제의 흥망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평등 논리에 빠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왕정의 무능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어 백성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 일본이 진부만 공격으로 미국과 전쟁을 도발하였고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8일 나가사키 핵폭탄 공격으로
1945년 8월 14일 밤 11시 일본이 항복하여
다음날 8월15일 해방이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꼭두각시 김일성이가 공산당으로 정권을 잡고
남한은 미국이 계속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이다.

사유재산권과 관련하여 해방 후 이승만과 김일성이 토지개혁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차이를 보면 왜 이승만은 토지개혁에 성공하고 김일성은 실패했는가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남한은 유상매상과 유상분배였다.

북한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전부 압수하여 국가소유로 하였고 농지를 분배한 후 수확량의 25%를 현물로 매년 납부하는 시스템이었고

남한은 지주에게 지가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지주에게 지불하고 농지소유 농민은 매년 생산의 1/3을 3년 동안 정부에 납부하면 되었다.

인구의 73%가 농민이었고 그 중 50%가 소작농이었으니 토지개혁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북한이 토지개혁을 엄청나게 자랑했지만 민심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유는 남한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충분한 소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고 계속 현물세를 지급해야 하는 북한식 토지개혁에 속지 않았다.

지금 쌩뚱맞게 이승만과 김일성 토지개혁 이야기인가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장기요양제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제도와 닮은꼴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은 모두 국가 소유이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북한 김일성식 토지개혁과 같고

민간요양원은 자기 소유 요양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이승만식 토지개혁과 같은 개념입니다.

국가는 공공선을 지향하고 공공서비스를 공공재로 국민들에게 사회주의적이고 사회보장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면 지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법인요양원을 통해 평등하고 균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플랫폼 위에서 노인 수급자(이용자)가 평등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거부하고

수급자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선택권을 희망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민간요양원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법 체계였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질에 따라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면 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노인요양서비스가 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선
수급자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기본원리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방향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한정되어야만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있는 비영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한정되는 것이죠.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영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비영리와 민간의 영리를 알맞은 비율로 조정하여 조화롭게 정책을 운영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복지시스템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비비]

퍼 오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이나 이 장문의 글의 두줄 요약을 들어보고 싶군요. 부탁드립니다.

[유키토]

제가 보기엔 위에글이 한유총이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저는 그냥 이거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하비비]

정말 정신세계가 심각하신 분들이 많군요.
며칠 전에 문대통령이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 뒤, 바로 주요언론에서 "대졸자 실업율 역대 최악!"이라고 나오더군요.
그걸 김어준에 출연한 경제교수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대졸자는 최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국민중에 대졸학력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졸업해서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고령의 노인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자에 잡은 거랍니다.
이런식으로 통계를 내면 항상 '역대 최악'의 실업율이 나온다네요........이런 조작된 통계, 신자유주의로 국민들을 내 몰아서, 죽었을 때 전국민이
잔치분위기였다는 영국

[하비비]

대처수상까지 끌어들여 뭘 하자는 건지...........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때문에 지금 자본주의는 전세계적 위기를 맞아서 미국의 억만장자들마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 하고,
유럽등 여러국가에서는 '아무 조건을 걸지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기본 소득제'가 유일한 파국을 막는 방법이라고들 입을 모으고 그 실험이 진행중인데...........약육강식, 민영화로 물가 올린
대처수상을 끌여 들여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정신 차리세요. 최순실 대통령과 그의 인형 박근혜의 대화 두 편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들? 아직 더 많이 남았다니까 시사저널에서
공개하는 거 지켜 봅시다. 날도 더운데 에이~~

[유키토]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기사가 말장난이 너무 지나치다군요. 저는 위의 큰정부와 작은정부로 기사도 성장과 분배와 큰정부 작은정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선택과목에서 경제를 선택했었는데 지식 찌꺼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computer97]

MBC가 얼마전 교회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하여 취재했는데 한기총에서 뜬금없이 MBC가 '공산주의 반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한유총이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색깔론을 어거지로 덧씌우다보니 아무데다 공산주의 운운하는 경향이 있지요. 본문에 '보건복지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방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computer97]

장래에 노인인구 급증이 예상되는데, 민간시설이 못쫓아가니까 정부가 직접 국공립 요양시설을 좀더 짓기로 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경영문제로 민간 요양시설이 폐업하면 그 폐업시설을 국가가 매입해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요양병원의 국공립화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걸 국공유화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지금도 민간요양시설은 민간인이 얼마든지 설립할수 있고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습니다 (사실상 유치원하고 비슷한 시스템). 보조금받는대신 사유재산권 행사에 약간의 제약이 없으면 돈 빼돌릴수 있습니다. 참 기존시설들(원글 게시자?)은 위의 정책 싫어합니다. 독과점을 즐길수 없거든요.

[deneyboy]

확실한것은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것은 극히 일부이어야 한다는것이다
자칫, 정부가 비대해해 괴물로 변하여 마구잡이로 시장경제를 이루고 잇는
기초 cell 마저 정부지도자들 입에 맞는 돌연변이로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괴물에 맛설 그 어는것도 우리는 기대할수 없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