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70호

[NGO황막사(박준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7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8호(2009. 2. 26)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6,941천㎡	26,337천㎡	경기측-변경없음 충남측-부곡지구 : 변경없음 고대지구 : 감 604천㎡ ․공용부두제척 : 감 182,000㎡ ․미매입부지제척 : 감 1,933㎡ ․면적착오정정 : 감 420,067㎡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고대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

- 항만건설 : 배후지역 입주업체<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 당진탱크터미널(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2～2012년

•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단위:천㎡)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증감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26,941	20,201	6,740	26,337	20,201	6,136	감)604
공업지역		17,028	10,937	6,091	16,424	10,937	5,487	감)604
	일반공업지역	14,735	8,644	6,091	14,131	8,644	5,487	감)604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준공업지역		1,057	937	120	1,057	937	120
	일반준공업지역	995	875	120	995	875	1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녹 지 지 역		5,817	5,650	167	5,817	5,650	167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122	-	122	122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지역 및 지구		경 기 측				충 남 측			비고
		계	포승	원정	우정	계	고대	부곡
계		20,201	8,078	8,587	3,536	6,136	3,024	3,112	감)604
공업지역		10,937	6,518	1,847	2,572	5,487	3,024	2,463	감)604
	일반공업지역	8,644	4,225	1,847	2,572	5,487	3,024	2,463	감)604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	-	-	-
준공업지역		937	937	-	-	120	-	120
	일반준공업지역	875	875	-	-	120	-	1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	-	-	-
녹 지 지 역		5,650	-	4,985	665	167	-	167
상 업 지 역		198	198	-	-	-	-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	122	-	-	-	-
주 거 지 역		502	425	77	-	362	-	362
유 보 지 역		1,855	-	1,556	299	-	-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고대지구 일반공업지역 감 604천㎡)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66,515	△173,258	793,257	100.0
산업시설용지		813,480	△174,191	639,289	80.6
기반시설용지		153,035	933	153,968	19.4
	도로	4,750	11,464	16,214	2.0
	녹지	12,670	16,551	29,221	3.7	완충녹지
	공원	12,415	△1,071	11,344	1.4
	항만시설	123,200	△26,011	97,189	12.3

다.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

○ 도로시설계획(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총계	기정	-	-	-	-	34,862	-	-
	변경	-	-	-	-	34,617	-	-
소계	기정	-	-	-	-	20,090	-	-
경기 지구	기정	광로	2	1	50	2,937	진입도로1호선 (원도곡)	부두배면
	기정	대로	2	1	30	2,064	대로3류3호선	유통업무설비 경계부
	기정	대로	2	2	30	2,102	대로3류4호선	대로3류5호선
	기정	대로	3	1	25	1,506	광로2류1호선	진입도로3호선
	기정	대로	3	2	25	1,272	광로2류1호선	대로3류4호선
	기정	대로	3	3	25	3,027	광로2류1호선	부두배면
	기정	대로	3	4	25	3,284	광로2류1호선	대로3류5호선
	기정	대로	3	5	25	3,898	광로2류1호선	항만가호안
소계	기정	-	-	-	-	14,772	-	-
	변경	-	-	-	-	14,527	-	-
충남 지구	기정	대로	1	1	35	836	진입도로9번 교차첨	대로2류3호선
	신설	대로	1	2	35	295	대로2류3호선	항만시설
	기정	대로	2	3	30	5,402	진입도로9번 교차점	대로1류1호선
	기정	대로	2	4	30	4,703	진입도로9번시점 (송악I․C)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2	5	30	270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폐지	-	-	-		-	-	-
	기정	대로	2	6	30	270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폐지	-	-	-	-	-	-	-
	기정	대로	3	6	25	1,006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3	7	25	885	진입도로9번 교차점	녹지-16
	기정	대로	3	8	25	350	대로3류7호선	녹지-16
	기정	대로	3	10	25	755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중로	2	13	16	295	대로2류3호선	해안공원 북서측

○ 도로시설계획(변경) : 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835	22,046	-	-	-	3	835	22,046	-	-	-
	변경	2	590	16,171	1	295	10,325	1	295	5,846	-	-	-
대로	기정	2	540	16,200	-	-	-	2	540	16,200	-	-	-
	변경	1	295	10,325	1	295	10,325	-	-	-	-	-	-
중로	기정	1	295	5,846	-	-	-	1	295	5,846	-	-	-

※ 가각면적 43㎡ 제외

등급	류별	번호	구분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대로	1류	2	신설	35	295	대로2-3호선	항만시설	노선신설
대로	2류	5	기정	30	270	대로2-3호선	대로3-11호선	노선폐지
			폐지	-	-	-	-
대로	2류	6	기정	30	270	대로2-3호선	대로3-11호선	노선폐지
			폐지	-	-	-	-
중로	2류	13	기정	16	295	대로2-3호선	해안공원북서측

○ 항만시설계획(변경)

- 부두(변경) : 3천 ~ 7만톤급 : 42선석 (기정 45선석, 감 3선석)

구분	지 역	규 모	선석	비고
기정	LNG 인수기지	3천 ~ 6.5만톤급	11
기정	포승지구	2만 ~ 5만톤급	20
기정	고대지구	5천 ~ 5만톤급	11
변경	고대지구	5천 ~ 5만톤급	8
기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해면 일원	5천 ~ 7만톤급	3

- 호안 : 10,393m(변경없음)

- 도류제 : 500m(변경없음)

- 특수시설 : 1식(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

○ 용수 및 하수계획(변경없음)

○ 배수로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경기지구	기정	배-1	3,506
충남지구	기정	배-1	1,065	대로3-10호선 종점	대로2-4호선
	변경	배-1	1,051	IN LET 접속부	북측해면
	신설	배-2	728	고대지구 확장부지내	배-1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 공원시설계획(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	-	534,989
	변경	-	-	-	533,918
소계	기정	-	-	-	335,796
경기 지구	기정	1	번제공원	포승지구 서측 대3-3호선	127,660
	기정	2	신당공원	포승지구 남측 진입도로 4호선변	152,577
	기정	3	여술공원	포승지구 북측계	40,559
	기정	4	도곡공원	포승지구 주거용지 중앙부	15,000
소계	기정	-	-	-	199,193
	변경	-	-	-	198,122
충남지구	기정	6	중앙공원	동측 소머리 주변	77,766
	기정	7	고대공원	고대지구 남측부	90,727
	기정	8	한진공원	이주단지내	18,285
	기정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변경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 공원시설계획(변경) : 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	-	12,415
	변경	-	-	-	11,344	감)1,071㎡
고 대 지 구 (확장구역)	기정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변경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 녹지시설계획(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폭원 (m)	면적 (㎡)	비고
계	기정	-	-	-	-	764,972
	변경	-	-	-	-	770,410
소계	기정	-	-	-	-	360,165
경기 지구	기정	녹-1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64,616
	기정	녹-2	도로변녹지	대로3-1호선 주변	25	16,203
	기정	녹-3	도로변녹지	진입도로3호선 주변	50	31,691
	기정	녹-4	도로변녹지	대로2-1호선 주변	25	15,757
	기정	녹-5	도로변녹지	대로3-3호선 주변	25~50	54,163
	기정	녹-6	도로변녹지	대로3-4호선 주변	50	173,344
	기정	녹-7	도로변녹지	포승지구 주거용지 북측변	10	1,638
	기정	녹-17	주거주변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서측변	10	2,753
소계	기정	-	-	-	-	404,807
	변경	-	-	-	-	410,245
충남 지구	기정	녹-8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25~98	80,301
	기정	녹-9	도로변녹지	고대지구 진입도로변	25	44,137
	기정	녹-10	도로변녹지	대로1-1호선 양측	25	34,727
	기정	녹-11	도로변녹지	대로2-4호선 주변	15	18,383
	기정	녹-12	도로변녹지	부곡지구 진입도로변	25	68,912
	기정	녹-13	시설지주변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10	14,937
	기정	녹-14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15,489
	기정	녹-15	고속도로변녹지	부곡지구 서해안고속도로변	30~130	54,970
	기정	녹-16	이주단지변녹지	부곡지구 이주단지 외곽부	15~30	47,297
	기정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3호선 양측	25	24,766
	변경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2호선 우측	25	7,354
	기정	녹-19	오수중계펌프장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주변	10	888
	신설	녹-20	지하도시가스관녹지	완충녹지 12호 도로변	10	983
	신설	녹-21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10~25	21,867

○ 녹지시설계획(변경) : 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	-	24,766
	변경	-	-	-	29,221	증)4,455㎡
고 대 지 구 (확장구역)	기정	도로변녹지	18	대로1-3호선 양측변	24,766
	변경	도로변녹지	18	대로1-2호선 우측변	7,354
	신설	도로변녹지	21	대로2-3호선 주변	21,867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 사유
					지적	편입	이름	주소
1	기정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57-55	임야	724	706	해양수산부		구역계 변경
	변경	〃	157-55	임야	724	-	해양수산부
2	기정	〃	157-28	임야	5,206	1,227	충청남도		구역계 변경
	변경	〃	157-28	임야	5,206	-	충청남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57-28	도시지역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227	100% 이하	구역변경(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2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57-55	도시지역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706	100% 이하	구역변경(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10.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일원)	26,337천㎡ (고대지구 3,024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동부제철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