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19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 질문(변리사민법 10개년기출 p.638)

[배트맨]

안녕하세요.

변리사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변리사민법 10개년기출 p.638)

등기부 순위에 따른 배당에서

<등기부순위>

1) 甲 저당권

2) 丙 주택임차권 17.10.2 대항력(인도O 주민등록O 확정일자X)

3) 丁 가압류 18.1.10

4) 戊 저당권 18.4.10 

에서 戊가 경매(19.2.16)를 신청하여 배당이 될때  丙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어 2순위 변제가 아니고

일반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丙이 배당요구를 하였을때 丁,  戊 와 안분배당을 받는게 맞나요?

丙 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하면 2순위가 되는것은 알겠지만 확정일자 없이 배당요구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묵시의갱신의 경우 민법상 묵시의 갱신과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의 기간 차이점이 

1)민법의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2)주임법의 경우 ->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문제에서 묵시의 갱신에 대한 질문이 나올때 민법상 묵시의 갱신인지 주임법상의 갱신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Mr. Go]

안녕하세요? 배트맨님..

질문 1.에 대하여
주택임차인(丙)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丁)와는 동등한 지위가 되지만, 저당권자(戊)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 걸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1단계: 丙, 丁, 戊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평등하게 배당함 --> 丁(가압류권자) 배당액 확정됨.
2단계: 丙(임차인=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한 액수는 戊(저당권자=우선변제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므로 --> 丙에게 할당된 액수는 戊(저당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때까지 戊에게 흡수배당됨.

[Mr. Go]

질문 2.에 대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주택의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적용하고,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등) 임대차라고 주어지면 --> 민법(일반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배트맨]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