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공공 이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민간·공공 역량 총결집…인허가가 실제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

[김근태]

국토부 / 홍 장관은 10월 8일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 을 방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주택공급 현장에 이어 민간 주택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0월 8일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주택공급 현장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고덕강일 민간사업장 사업 추진 현황 점검

홍 장관은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통한 사업비 조달과 주택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시행·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과 규제 개선, 인허가 및 착공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공급 회복 위해 금융·규제 지원 강화

정부는 2022년 이후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회복시키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86조원 규모의 PF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PF 개발앵커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사업장의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건설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건축 및 세제 분야에서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진행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조치도 연장할 예정이다.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착공 회복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주택공급 증가율을 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3.3%, 서울에서 37.4% 증가했다.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23.8%, 서울에서 60.7% 증가했다.

착공 역시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착공은 수도권에서 1.6%, 서울에서 34.3% 증가했으며,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에서 1.4%, 서울에서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이러한 인허가 회복세가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금융이 주택공급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지원”

홍 장관은 주택건설 사업에서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의 적극적인 PF 보증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인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해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체계는 인허가 전 단계부터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단계까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주택건설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공·민간 공급 역량 총결집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택공급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민간 주택공급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장의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