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중소조선사 RG 토론회 개최

[재경춘고]

지난 3월 31일(화) 김원이·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소 조선소 RG 지원 확대 이후, 현장을 묻다’ 토론회에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대표 유상철 54회), 한국야나세 등 중소형 조선사 임원들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RG 발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RG는 선박 인도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선소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주를 위해 사실상 필수적이지만, 발급이 늦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과 건조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중소조선 RG 특례보증 비율은 2023년 70%에서 지난해 95%까지 높아졌고 지원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발급을 맡는 은행의 심사와 절차 때문에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조선업계는 국책은행이 중소형 조선사 RG 발급의 핵심 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상철(54회) HJ중공업 대표는 RG 한도 부족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21년 산업은행에서 받은 3억 달러 한도로는 배 가격이 오르고 수주량도 늘어난 현 시점에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물량을 커버할 RG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도 언급했다. 유상철(54회) 대표는 "2021년 산업은행 수수료율이 0%대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올라 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2%, 선가의 2%가 RG 수수료로 나간다"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10% 남기기도 어려운데,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대비 이 수수료가 합당한지 따져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