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1일) 기시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국제 정세 분석을 기록한 백서로, 일본은 매년 4월 이를 발표합니다.

이번 외교청서에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의 '불법 점거'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실렸고, 이후 6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이날 오전 서민정 아태국장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招致)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오른쪽) /뉴스1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규정한 것과 비교해 한국과의 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근로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2018년 (징용 배상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에 호응해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외교청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2023 외교청서' 발간 / 연합뉴스

외교청서는 현재 안보 환경에 대해 "전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위협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는데, 올 해는 표현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위협을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요. 외교청서를 보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中 최악황사, 한반도 덮쳐왔다… 전국 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집에서 나오자마자 흙구덩이에서 끌어올린 병마용 꼴이 됐다.” 11일 중국 베이징 상업지역인 궈마오(國貿)로 출근한 추모(39)씨는 “코로나 이후 벗었던 마스크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최악의 황사가 베이징을 덮치면서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궈마오 ‘중국존(中國尊·중신타워)’은 황색 모래바람에 갇혔고, 거리 차량에는 두꺼운 황사가 앉아 행인들이 그 위에 손으로 글자를 쓰고 인증샷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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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佛·이스라엘 “도청 문건은 위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공개된 도청 문건 상당수는 위조됐다’는 사실에 양 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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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빠져나와 속 타들어간 8시간… “비 내려 살았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일어난 11일 산불은 오후 3시 30분쯤 비가 내리면서 잦아들었다. 큰 피해를 본 안현동 펜션마을에서는 잔불이 꺼지는 모습이 보였다. 한 주민은 “집이 다 타버린 뒤에 오는 비가 야속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비”라며 “계속 비 소식이 있다는데, 한시라도 빠르게 잔불이 꺼지기를 바랄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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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9년만에 국내 새 공장 건설... ‘전기차 3강’ 교두보 만든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 화성에서 29년 만의 국내 새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자, 세계 최초 PBV(목적 기반 차량, Purpose Built Vehicle) 전용 공장이기도 하다. PBV는 화물 배송용 밴이나 이동형 사무실 등 기업들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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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사망, 당신 위험인물인가” 질문에… 李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기자클럽 기자 간담회에선 검찰 수사 관련 질문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외신 기자 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뒤 처음 가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곤란한 질문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청문회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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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61% “그냥 장난… 특별한 이유 없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중 1.6%가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초4~고2 학생 15만45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2.9%, 중학생 1.0%, 고등학생 0.3%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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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서 또 동결… 韓銀, ‘물가’에서 ‘경기’로 중심 이동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동결이다. 최근 민간 소비가 둔화하고 수출 부진이 심해지는 등 경기가 가라앉는 모습이 뚜렷해지자,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바짝 당겼던 긴축의 고삐를 살짝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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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 '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새로운 앱 마켓 경쟁자로 등장한 ‘원스토어’를 배제하고, 구글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게임사는 안드로이드 시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한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됐습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경쟁력을 갖춰 한국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기 위해 봉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3N’이라 불리는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의 대형 게임부터 중소 게임사가 출시한 신작까지 구글플레이에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M’은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대신 조건으로 플레이스토어 상단이나 신규 추천 게임코너에 앱을 노출해주는 피처링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 시에도 피처링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사는 반강제적으로 선택지 하나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원스토어에는 게임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고과금 유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고과금을 하는 유저가 게임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보면 포기하기 아쉬운 시장입니다. 또 여러 앱 마켓에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즉 멀티호밍할 요인도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요.

하지만 게임이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됐다면 해당 게임사는 구글이 제공하는 앱 추천·홍보 등의 마케팅 프로모션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임은 출시 초기부터 랭킹보드에 올라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데, 첫 단추인 앱 마켓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잠재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뉴스1

결국 구글의 봉쇄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원스토어는 출범 초기 15~20%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였지만 결국 5~10%까지 추락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은 국내 앱 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신규게임 출시가 봉쇄되면 매출은 감소하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 시정명령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도왔다...강릉 산불, 8시간 사투 끝에 진화

강풍을 타고 확산하던 강원도 강릉 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11일 오후 4시 30분쯤 강릉에서 난 산불의 주불을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산불이 난 지 8시간 만이다. 인명 피해는 3명으로 파악됐다. 주민 1명은 대피 중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이 진화 중 안구 불티,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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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로 문화재도 피해... 방해정 일부 소실, 경포대는 현판 뗐다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일부 문화재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인근에 물을 뿌리고 경포대(鏡浦臺) 현판을 떼어내는 등 대응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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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서 호흡곤란 2명 쓰러져... 한칸에 300명 넘게 탔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여성 승객 2명이 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두 여성 모두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김포골드라인 하행선 열차에 탑승했다가 동일한 증상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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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년여 만에 동화사 외출....“다시 하이소” 외침에 미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찰인 동화사를 찾았다. 작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이후 1년여만에 첫 공개 외출이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다시 하이소”라고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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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결함 발견... 제주서 이륙직전 기체 돌렸다

제주에서 김해로 가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중요 부품 이상으로 회항했다. 승객 150여명은 3시간 넘게 기다리다 대체 항공편으로 떠났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50여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안전 점검 신호등에 불이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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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풀린 청량리 65층 아파트, 분양권 ‘헐값’에 팔려

지난 7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양도세 규제가 아직 그대로여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 가운데, 드물게 거래되는 분양권의 가격 역시 호가보다 수억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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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 예정자, 주폭으로 현행범 체포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이 여성 예비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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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마약이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가에는 ‘마약음료’가 돌아다니고,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3.2kg과 권총·실탄을 이삿짐으로 들여온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년, 한 달도 아닌 불과 2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마약을 취급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는 마약 근절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마약사범과 마약류 압수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들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늘었습니다. 이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청소년 혹은 사회초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2월 간 마약류 압수량(176.9kg)도 지난해 같은 기간(112.4kg)보다 57.4% 증가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94%나 많은 규모입니다. 소셜미디어(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 구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이후로 정부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가 참여하며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처럼 마약 수사 역량이 기관, 지역, 영역별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담인력은 기존 10배 규모인 840명으로 확대됩니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합니다.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고, 의심사례를 단속합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약 밀수 및 유통 사범은 범죄단체로 규정해 중형을 구형합니다.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박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에는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마약유통의 대표적인 거래방식인 ‘던지기’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던지기란 온라인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하면 약속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방식입니다.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주변에서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통관 검사도 강화됩니다.

덩치만 키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찰청에 마약 수사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일선 부처에 예산 증액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마약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청은 증액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 수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라 단기간에 뿌리 뽑기란 어렵습니다. 이미 마약은 학생, 직장인, 주부 등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근절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로 일상에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부터 지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마약을 직관적이라는 이유로 중독성이 강한 무언가를 수식하는 용도로 남발해왔습니다. '마약라면' '마약김밥'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말이 입에 붙으면 쉽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수사 인력 10배로… 마약 특수본부 출범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10일 구성했다.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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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마약·총·실탄 동시밀수... 韓美, LA 한국계 마약조직 추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재미교포 40대 남성이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실탄 50발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가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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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개입 주장에 한달간 CCTV 돌려본 경찰

서울경찰청은 작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의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천공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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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엔 피아 따로 없어… 첩보 대응력부터 점검을"

외교·안보 원로들은 10일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우방끼리 첩보전을 펴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흥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서 유출 경위에 관해 미국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첩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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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첩보수집 정보기관만 18곳… 메르켈 등 35國 정상 도청하기도

적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전방위적 도청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며 도청 문제에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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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없애자” “선거구제 바꾸자”... 국회의원 100명 난상토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난상 토론에 나서는 전원위원회가 10일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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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9년만에 무역흑자 1위… 반도체 빈자리 차지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는 지난 1~2월 무역 흑자 79억2100만 달러(약 10조원)로 1위에 올랐다. 2개월이지만 자동차가 무역 흑자 전체 1위에 오른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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