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시는 2종 소형 이륜 자동차 운전자 라면 당당하게 이용 합시다

[프리웨이]

http://www.epeople.go.kr/ 

신문고 , 처음에는 가입하기 번거롭고 귀찮치만 한번 가입하면 로그인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통행제도 개선하고자 매주 공개민원 + 국민제안 켐페인을 하고있습니다.

 이륜차 운행중  편리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억울한 마음을을 삼키고 신호등많고 시간 오래걸리는 길로 언제까지 내몰려야 하나요.  또한 어쩌다 주행하게 되어 억울하게 단속당하고 나서는 그 억울함에 물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수 없습니다.

국민제안도 좋고 민원신청도 좋습니다. 타부서 법제처등의 타부서 기관에 복사해서 넣어도 좋구요.

1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언제라도 민원 신청하여 참여하는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켐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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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경제 순위 40위 국가중에서도 유일하며

미국과 유럽 이륜차문화협회 교통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한국기준 배기량 250cc급)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속도대비 치사율이 사륜 자동차에 비해 높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복잡한 우회도로만 다닌다고 이륜차의 치사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이나 또는 과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도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도로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정차,정지가 많고 신호등,교차로,횡단보도, 골목진출입,주정차 차량,  끼어들기가 많고 신호위반등 치명적인 사고 율이 높은 우회도로만을 이용하도록 제한 하여 2배에서 4배이상의 운행 거리,운행 시간이 늘어 나므로 사고율은 더욱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더욱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하면 오히려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계속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전 세계중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찻아볼수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포함 2~3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도로가 고속도로등에 비해 4-16배 더 위험 )

복잡한 교차로와 수많은 신호등 정체구간이 심하고  차선 변경과 차량의 진입 출입이 많은 혼잡한 일반 도로만을 우회하여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휘발류에는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도 붙어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만 다니도록하니 이또한 매우 심각한 낭비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밀어 넣은 정책이 현제의 이륜차 통행 제한 정책 입니다,  

미국 이륜차 안전 협회의 주행연구 보고서와 유럽 상공회의소등에서 이륜차 제출한 자료, 경찰청의 도로별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시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이지므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유턴등 회전위반,신호위반등 잦은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대형 추돌 사망사고가 예방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입니다.  때문에 사륜차나 이륜차가 모두 안전하게  달릴수있는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고 각종 해외 연구결과와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 자료(일반도로 대비 6배 )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사고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주행중 시고보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도를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여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민이 민원을 넣어도 통행제한 해제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륜차 통행 적합성을 주장을 묵살하기위한, 편파적인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져 유포까지 하니 이로인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행 가능 배기량 과 영업용의 통행 제한 구분은 번호판 색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며,   통형제한을 해제하고 이륜차 법규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순서이며, 통행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단속을 하는것을 잘못된일임에 분명하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경찰측은 좋은 단속 실적을 위해 함정 단속 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중 유일하게 주요 간선선도로의 이륜차( 한국기준 250cc 이상 )  통행을 제한나라가 없는데도,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것은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친 처벌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역주행등 사망사고까지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9년 이상 통행금지 이후, 그동안 이륜차 문화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이 시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이륜차의 통행이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라도 이륜차의 통행이 아루어져야 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회도로 조차, 도로공사및 확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잘 다니던 이륜차만 쏙 빼놓고 못다니게 해놨습니다.심지어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길을 산길로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온사람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단속되어 잘못된 통행제한 법때문에 무려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틀어막고 이륜차나 사륜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좋은 단속검거 실적을 위해 악용되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이륜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없도록 통행제한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이고 사실상 이륜차는 한국포함 3개국 제외하고 고속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륜차의 정상정인 운행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당장 이륜차부터 통행 제한을 해제 를 해야 할때입니다. 

 또한 한미 FTA , 미국 무역협회, 유럽 상공회의소 이외의 각 국가로 부터  무역 장벽으로 까지 지적 되어져 이를 빌미로 무역 협상시 불이익을 받아,국가적 손해 까지를 입혀가며  세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잘못된 통행금지 정책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륜차 자동차 관련 의견과 이륜차 통행이 적합하다는 경찰청 통계 자료와 해외 연구 통계자료들을 제시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와 검토중 또는 검토 예정 관련부처등 적당히 둘러대기식 행정처리 방식으로 수십년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기약없는 답변만 30년 이상 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이 급한 불끄기식으로  통행유보나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39년동 이상 아무런 퉁행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민을 속이는 방식은 그만두어야 할것 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선진국은 전부다 이륜차 통행허용국가인데 통행금지 국가에서 통행 가능한 선진국 수준을 강요하며 통행 허용을 하지 않는것은 기준에 맟지도 않을 뿐더러 39년이상 이륜차 통행 제한을 고의적으로 방치 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하겟다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와 이로인한 사망자를 양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륜차 통행제한 제도를 폐지 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지름길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세계적인 이륜 통행 문화나 법에 발맞추어 이륜차에게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통행을 개선할것 인지요. 39년이상 검토나 참고 관련부처협의 라는 애매한 답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행에 문제가 없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부터 허용 복원 할것을 조속히 건의 및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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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내용추가나 자유롭게  응용 해서 생각 날때마다 매번 같은 내용이라도 좋으니 복사해서 넣어봐요.

 저는 매주  목요일 또는 1주일에 한번이상 국민 제안 과 민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까페에서 댓글보다 한통의 민원이 정책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댓글논쟁도 서로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생산성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잘못된법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하며 댓글 달아도 얻어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으로서 댓글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개인적인  글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댓글 보다 부디 신문고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글조차 읽어보지 않고 30년동 이상 참고나 고려라는 기약없는 답변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비논리적인 답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의와 참여가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언젠가는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뜻있는사람 끼리 꾸준히 추진해 해봅시다. 누군가 해주길 바리지 말고 스스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자유롭게 전제 및 복사 배포 가능합니다 -

http://mfiles.naver.net/65f079c9d981815d759ef1cfff1a651abcee17f5f0/20101215_63_cafefile/10312966_1292422632363_xQWOic_jpg/%C0%DA%B7%E1%C3%B7%BA%CE%C6%C4%C0%CF.jpg?type=attachment  ( 민원 제출용 첨부파일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79213  ( 기관 답신용글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79440  ( 2010 세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관련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D%84%B0%EC%82%AC%EC%9D%B4%ED%81%B4#.ED.8E.B8.EA.B2.AC

( 위키백과 이륜차 자료 및 고속도로 현황 자료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93189 ( 이륜차 용역 감사 신청글) ( 이문협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67999 ( 이륜차 차종별 통행 구분 제안 )

[연화청아]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완료 하였습니다 ^^

[Rainbow]

당당하게 휴일날 수백대 모여서 떼빙한번 해서 이슈화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통금 3개국 제외한 해외언론사들 불러서 해외토픽 취재도 할겸ㅎㅎ

[♡정우성♡]

ㅎㅎ 동감.. 오히려 이륜차가 시내만 주행할시 교통이 더 정채된다는것을 알려야..ㅋㅋ

[VIP가드]

그러면 경찰이 먼저 와서 통제 할겁니다.. 예전 3.1절 라이더 모임때 처럼..ㅠㅜ

[알식이매니아]

이게 먼저일까요 거리에서 제대로된 교육없이 폭주를 일삼는 어린친구들을 먼저 교육하고 선도해주는게 먼저일까요??
멋대로 도로를 휘졌다가 죽어가는 어린친구들,,,,그친구들이 결국 우리어른들의 무관심땜에 죽어가는건 아닐지요,,,,고속도로 전용도로 주행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도로위를 위태롭게 방황하는 그어린친구들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선도하고 제대로된 교육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도 똑같은 세금내고 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oecd 가입국중에 유일하게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이 안되냐고만 하는게 어쩌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알식이매니아]

우리도 어린친구들도 똑같이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겁니다. 단순히 왜 우리나라만 안되냐?이런생각으로 고속화도로 전용도로 개방을 요구하기엔 우리의 문화의식이 너무
낮은건 아니였나 하고 생각도 듭니다. 제일 기본적인것부터 해결하고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야지 그 최종 마지막이 고속도로 전용도로 개방이 아닐까요?
폭주족과 취미로 즐기는 우리들과 다르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지만 다른이들의 시선 그리고 제생각은 아마도 폭주족이든 똑같은 라이더이고 바이크를 사랑하는마음 또한 같을겁니다.
그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나라에서 단지 개방만을 이룬다고 사람들의시선, 바이크문화가 개선이 될까요?

[알식이매니아]

개방이되면 그 어린친구들이 고속도로에서 공도에서 하듯 탄다면,,,,바이크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을까요??
개방도 시급하지만 바이크 문화를 올바른길로 선도하고 교육하는게 먼저이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고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는 도로개방 이외의 이런 교육도
하면 더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 전용도로 고속도로 개방만이 협회이름에 따라 이륜문화개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쏠로라이더]

선진국들도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린친구들이 그러는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교육이 사전에 행해져야 하고 고속도로, 전용도로 개방이 그 이후라는 의견은 동감이 가질 않네요... 병행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로드런너즈]

신호위반하는 버스.. 위협운전하는 폭주 사륜차... 난폭운전 택시....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통해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폭주족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야 한다 !? 글쎄요~ 넌센스죠~
위와 같은 통행정책으로 무고하고 무참하게 죽어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누가 탓입니까 ?
코너길에서 중상선 침범차량에게 사고 당한사람. 불법 유턴 차량에 사고 당한사람. 골목에서 도로 진입 끼어는 차량에게 사고 당한 차량.. 신호위반 돌진 차량에게 사고 당한 이륜차 운전자...... 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이륜차 문화 개선입니다. 과속하겟다고 날뛰는 사람들은 경찰이 해결할문제지. 이륜차 운전자들이 해결

[로드런너즈]

해야 한다는것은 넌센스입니다. 경찰의 권한을 이륜차 운전자에게 준다면 전국 몇명 되지도 않는 폭주족 씨를 말리수 있습니다.

[알식이매니아]

쏠로라이더님^^답변 잘읽었습니다. 병행이란 부분 제가 생각을 못한부분이였던것 같습니다.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이글을 쓰게된 취지는
바이크를 이용하는 서비스업종사자, 청소년, 그리고 취미로 즐기는 저희는 안타는분들이 봤을때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의 바이크타는 사람입니다.
고로 문화의식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도로상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올바른 청소년 선도와 교육 또한 교육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타도 청소년 몇명이 사회물의를 일으킨다면 다른이들 시선은 변하지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알식이매니아]

로드런너즈님^^글잘읽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라이더분들 책임을 누구에게 묻자고 쓴글은 아닙니다. 또한 글에 쓰셨듯이 차량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일어 나는 사고를 방지하는것만이
이륜차문화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라이더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 또한 방지하는것이 이륜차문화개선의 일부라 생각합니다^^사고는 다 잘한다해도 일어날수 있는것이잖아요^^
또한 과속하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은 경찰이 해결해야할 문제지 <<이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시선을 단순히 직업상 시선으로 바라본것이 아닌

[알식이매니아]

청소년보다 사회입지나 경험이많고 현재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들 즉, 그들보다 어른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때 그들을 선도해주고 올바르게 교육시켜주는것 또한
어른들의 몫이며 어쩌면 책임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저희들만큼 바이크가 소중하며 사랑할것이며 아낄것은 다같은 마음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들이 바이크를 접하기전
올바른 교육, 선도를 해주는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 하지마라 라고는 하죠^^폭주는 그들만의 문화일겁니다. 하지만 잘못된부분을 잡아주고 선도해준다면 더욱더 대한민국의
이륜차문화개선이 빨라질거라 생각하며 빨리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식이매니아]

더좋은 인식속에 빠른시일내에 이륜차 문화가 대한민국에도 정착하길 바라며 제글로인해 마음이 상하시거나 그런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데르비입니다.]

중요한건 폭주하는 청소년들 보다 많은 폭주 배달부들이 문제 입니다.... 교통법규 라고는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알식이매니아]

빠른시일내에 교육이라던지 문화개선이 자리잡아 올바른 라이딩 및 교통법규를 실현시키고 통행의 권리를 찾는날이왔으면 좋겠습니다^^

[쌍영]

옆국 일본가서 잠시라도 바이크 문화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까튼 바이크 문화인지 알게 될겁니다

[알식이매니아]

저희나라 이륜자동차 권리가 부당하다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타는(취미,생계,폭조포함)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나라도 올바른 문화정착과 라이더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하루가지나갔다]

얼마나 조까튼 문화여도. 바이크를 구입 등록 정식으로 운행하기까지 절차는 우리나라만큼 편한나라는 없을껍니다. 아무리 일본이 바이크 천국이라고 해도 말이죠.

말만 바이크 천국이지 면허에도 단계가 있고 년마다 차검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텐덤도 그차에 해당하는 면허발급기간 부터 3년?(자세히는..죄송합니다.)정도 지나야 합법적인 텐덤이 가능합니다...이외도 여럿 까다로운 사항이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2종소형만 있으면 다탈수있습니다. 텐덤도 면허딴지 10분지난 사람도 상관없구요;;또한 차검도 안받아도 돼구요. 물론 구조변경시 신청해서 합격을 받아야 주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란 그런 절차가 그렇게 힘겹지 않죠.

[쌍영]

울나라가 너무 편하게 되어있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거죠...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있을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자리잡게 되는겁니다...

[오늘도하루가지나갔다]

2소가 있고 250CC 이상 이륜차를 운전한다면 전용도로는 괜찮타는 건가요???...

[알식이매니아]

그래도 아직 법이 있으니 위법은 안되겠죠^^?

[오늘도하루가지나갔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한 권위의식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지내들이 무슨 벼슬인냥 운전하고 다니죠. 계중에 아닌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륜차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빠른도로 놔두고 혼잡한 시내 비집고 가야하고. 또 여기서 갓길주행하다가 사고도 납니다.

포악한 자동차 운전자들은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가능하면서 왜 같은 세금내고 벌금내고 이륜차라고 해서 전용도로 고속도로 못타는건 진짜 억울하네요..

[알식이매니아]

억울해도 법은 지켜야하니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요^^

[알식이매니아]

안타까운현실입니다 ㅠㅠ

[클라우드]

우리나라만 막아놨으니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작은 스쿠터도 전부 등록 의무고(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함. 그래야 도난도 줄고 문화도 바로섭니다) 헬멧안쓰고 다니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경찰 공권력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눈에띄는순간 벌금에 벌점까지 얄짤없이 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타면 탁트인 평야에 오토바이가 가끔 바람을 휘날리며 지나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우리나라는 현 엉터리제도도 고쳐야되고 개판도로상황도 싹 뒤바꿔야합니다. 꼬마양아치들이야 잡아족치면 될터인데...특유의 배달문화는 어찌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