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 보증 3배로

[하루하루]

주력산업 투자 인프라 구축 속도내고,
올해 中관광객 200만명 달성 '잰걸음'[이데일리 김형욱 김명상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중국인 관광객 비자 수수료도 면제한다.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업계는 오는 2043년까지 이곳에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공공기관들의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만큼 관련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의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RG 발급도 확대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RG 발급액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재원도 12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탄’을 공급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은 투자금의 최대 50%(현 29%)로 확대한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만8000원 상당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개소를 추가하고, 다음 달부터는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4분기중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사 人-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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